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과 3국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각료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14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이자, 지난 9월 유엔 총회 이후 2개월 만에 열렸다. 이날 한미일 장관들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역사적 분기점이 됐다는 데 공감하고, 3국 협력의 제도화와 각종 후속조치가 3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미일이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다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미일 장관들은 또 러북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총 9728명, 체납액은 총 4507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체납자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33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안부(www.mois.go.kr)와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공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고액 체납자들의 금액은 지방세 3821억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 원 등 총 4507억 원으로, 특히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497명과 경기도 2618명으로 전체 46.8%를 차지했다. 이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과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내년에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취업초기 청년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온보딩)을 신설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 평균 41만 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직장경험이 있고, 구직의사도 있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4개월간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을 나누고,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청년 '쉬었음' 인구를 줄이기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SK 사회공헌 전문 재단 행복나눔재단이 사회 문제 해결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Sunny Scholar' 대학생 활동가를 모집한다. Sunny Scholar는 행복나눔재단의 대표 청년 인재 육성 사업으로, 대학생들이 사회 변화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의 단계'를 넘어 직접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주체자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총 8개월의 과정을 밀도 높게 기획해 운영한다. 무엇보다 솔루션과 당사자의 거리를 좁히는 '실질적인 개입 지점'을 도출, 솔루션을 고안 및 검증함으로써 하나의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 기록 보고서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소셜벤처경연대회' 대학생 부문에서 대상을 받는 등 론칭 첫해인 2022년부터 의미 있는 결실을 냈던 Sunny Scholar는 지난해에도 총 6팀(23명)이 고안한 6개 솔루션으로 사회 변화에 힘을 보탰다. 특히 발달장애아동의 도전 행동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획한 'F5'팀은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방도가 없는 현 상황을 '개입 지점'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이미 도입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 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함에 따라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봤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을 때로 정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프로그램은 복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년 4월 넷째 금요일인 4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로, 올해 10월 기준 1만 6000여 명이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이들의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로,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젊은 나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거행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겼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보훈부의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현대자동차가 11월 13일(월)부터 '2024년 서비스 엔지니어 인턴'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을 통해 현대차는 전국 22개 직영 하이테크센터에서 차량을 정밀 진단 및 분석하고 고난도 정비 업무를 수행할 채용전환형 인턴사원을 선발한다. 현대차는 채용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동차 관련 전공자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융합공학 계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모집한다. 특히 이번 채용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맞춰 기존의 자동차 기능 정비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IT/SW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이테크 진단 및 고난도 정비까지 수행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자격은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로 전공 제한이 없다. 단, 진단/정비 관련 우수 역량을 보유한 경우 학위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인턴 희망자는 11월 13일(월)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목) 오후 5시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HMAT, Hyundai Motor gr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13일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총 10곳이다. ㅇ글로컬대학에 1000억 원 지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 등 혜택 부여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을 대학의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극복하자는 목표를 담고 있다.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 30곳 내외에 대해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해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글로컬대학은 오는 2026년까지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30곳 내외를 지정해 1학교당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 우선 적용,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지난 6월 도입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앞으로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 등을 정비해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창구 금융거래는 금융권 중 농축협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훈부는 이달 중 전국 농축협 지점별로 원활한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확인,보완한 뒤 시연회를 열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금융거래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기존 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 활용 대비 본인 인증 등 절차 간소화와 함께 카드 위,변조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농축협 창구에서의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해 본인확인 뒤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휴대전화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보훈관서에서 발급받은 직접회로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