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2023. 8. 1.∼12. 31.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및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하여 이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하여 홀덤펍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하였다. 5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미운영 기간(1∼7월) 대비 검거인원은 226명⇢1,004명으로 증가하였고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도 2억 8천만 원⇢4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홀덤펍의 도박행위는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경우,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나,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불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23. 4. 26.(수)부터 연말까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진행한 'NO EXIT' 마약 근절 온라인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금껏 진행된 공익 캠페인 가운데 손꼽을 정도로 열띤 국민 호응과 지지속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며, 마약의 위험성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명예경찰 최불암 배우를 시작으로, 국무총리 , 국회의원 , 기관장 , 연예인 등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함께하였고, 학생 , 어린이, 직장인 , 외국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참여도 줄을 이었다. 캠페인 초 주로 기관,단체장 및 유명 인사들의 릴레이 지명 위주로 이어지던 캠페인은 후반으로 갈수록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확산되는 양상을 띠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들과 유명인사들은 누리소통망 게시글을 통해 마약의 심각성과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며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였다. 한편, 여러 기관이나 단체, 학교에서는 공동 참여로 캠페인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경비경호 업체인 (주)에스텍시스템(대표 이병화)에서는 직원 2천여 명이 개인 또는 단체로 릴레이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경주화랑중학교(33명), 화성유일병원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차량가액 6000만 원 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정하고 지난해 한 해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축해 연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는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이 있다. 먼저,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을 구축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의 법령'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법령을 폴더에 담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전체만을 담을 수 있고, 개별조문은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오는 8일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UI,UX 디자인으로 바꾸고,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는 등 새 옷을 입었다. 국세청은 5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 이후 16년 만에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새로운 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은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조세법령, 세법해석례, 심사,심판례, 법원 판례, 국세청 발간책자 등 다양한 국세법령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산만하고 복잡한 종전 방식의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UI,UX 디자인으로 전면 개편했다. 또한, 최신기술을 기반으로 문장에 대한 다각도의 언어 분석과 이용경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고, 다양한 검색기능과 맞춤형 검색 필터링을 제공해 빠르고 효과적인 검색을 지원하는 등 정보제공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웹과 동일한 수준의 모바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을 적용해 모바일의 사용성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다이텍연구원(원장 홍성무, 이하 다이텍)은 2021년부터 매년 연말이면 지역 내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올해도 임직원의 급여 일부와 연구원 기부금으로 구성된 기금 430만원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및 식품을 지원하는 행복마당 푸드마켓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다이텍은 지난달 섬유 소재 데이터 플랫폼 연계 지원으로 다양한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 밖에도 다이텍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사업과 사회공헌활동에도 집중하며, 지역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상품 제작에도 지원하고 있다. 홍성무 다이텍 원장은 '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2027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청년 일 경험 기회 3만개를 창출한다. 코이카는 ODA 사업에서 해외봉사단, 해외사무소 청년인턴, 코디네이터 등 청년 일 경험 기회 확대와 역량 있는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정부의 청년 정책에 발맞춰 더 많은 청년에게 ODA 사업을 통해 빈곤, 불평등, 기후 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전 세계를 무대로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코이카의 대표 해외 청년 참여 프로그램인 해외봉사단, 해외사무소 청년인턴(영프로페셔널) 및 코디네이터 참가자를 대상으로 직무 경험을 강화하는 한편, 참여자 수도 2027년까지 누적 3만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코이카 해외봉사단 투트랙(일반,프로젝트) 개편, 대학생 해외봉사 기회 확대 및 참여 여건 개선, 청년인턴 등 ODA 인재육성 강화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될 계획이다. 장원삼 코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등 불편을 해소하는 마이데이터 효용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20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조정제도를 통한 국제상거래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을 제정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조정은 국제상거래분쟁을 조정인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다. 우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필요성, 조정결과합의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발효 등에 따라 최근 관심 및 이용이 늘어나는 흐름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은 국제조정절차에 관한 국제적 실무, 다른 기관 운용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반영해 총 11개조 및 별표로 마련됐으며,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집행 편의성 등도 고려됐다. 중재원은 이번 국제조정규칙 시행과 함께 국제조정인 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 국제조정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조정 관련 교육,행사 개최 등 국제조정제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 국제조정규칙 제정,시행을 계기로 기존 국제중재업무 외에 국제조정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국제상거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