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병무청에서는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되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익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외에 2019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제도'를 펼쳐 나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필요 시 우선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 이하 '고용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으로 노동시장 유입 촉진과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를 돕고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를 개발했다. 2021년 등록장애인 현황(보건복지부,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달장애 인구는 약 25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 인구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고, 2021년 발달장애 인구는 2011년에 비해 39.2%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고용개발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 중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 과체중(비만), 스마트폰 게임 중독 등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정신적 문제는 심각하다. 또한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6년 5개월) 전체 장애 평균 근속기간의 58.6%로 현저히 짧은 수준을 보여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이 시급하다. 이에 고용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심리 및 특수교육 전문가가 참여한 자료개발에 착수하고,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24.1.19.(금) ~ 2.1.(목)까지 14일 동안 강원도 4개 도시(강릉, 평창, 정선, 황성)에서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파보호활동과 무선국 사용승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올림픽대회 전 '24.1월 4개 도시 경기장 주변에 대한 전파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회 기간 중에는 전파혼신조사팀으로 구성된 전파보호비상대책반을 운영(총 21명)하여 경기 및 행사 진행 등에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소통 지원 및 전파혼신 발생 시 신속한 조사ㆍ제거를 할 예정이며,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무선국 장비검사 업무에 총 30명을 투입하여 해외 참가국의 사용승인 무선기기의 적합 여부 확인 및 행사진행을 위한 경기장별 무선국(무전기, 방송장비 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 기간동안 대회 장소 4곳 모두에서 주파수 사용승인, 장비검사, 전파보호팀으로 구성된 SMR(Spectrum Management Room)을 운영하여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지침(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23.10.5) 후속조치로,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체계를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 과정에서 회계 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머무르게 된 경우, 관리 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씨(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K-G에이(A)에이(A)P)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한편,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자본잠식에 머무를 수 있다. 기존 지침(가이드라인)에서는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 보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4(일) 밤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 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연초 서해 포병 사격에 이어, 금년 들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였다. 3국 대표는 역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위협이라는 것을 이번 발사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등 러북간 군사 협력이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최선희 외무상 방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대표는 3국의 동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이 개시된 만큼, 안보리에서의 대북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개인'에게는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서비스, 경력단절예방 자문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컨설팅), 교육 및 연수(워크숍)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한다. 개인과 기업 누구나 가까운 새일센터를 방문(1544-1199)하거나 새일센터 누리집(http://www.saeil.mogef.go.kr)을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서는 이,전직, 경력발전 상담 희망자 등이 스스로 경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여성경력진단검사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 종로, 인천 광역, 충북 광역, 전북 광역 새일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예방 심층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한편,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출을 위해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통합 취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올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된다. 국가보훈부는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올려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기복무자에게 월 50만 원, 장기복무자에게 월 7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전직지원금은 군 인사체계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업군인에 대해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대안으로 도입됐다. 보훈부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특수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함에 따라 전역 준비가 쉽지 않고 전역 이후에도 군 경력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 취업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취업,창업 준비를 위해 전직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198만 원(올해 1월 기준)의 28~39% 수준으로, 이는 제대군인법에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는데, 특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