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3종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확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23.12월말 기준)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6종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하여 타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9.(금) 10:0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심사에서는 ➊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➋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사고의 경우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➌대국민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성과 등을 새롭게 심사하는 한편, ➍사고사망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관은 현장검증을 한번 더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상 차관은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심사는 오늘 착수하여 서면심사, 현장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심사한 후, 4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8천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5만 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하였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하여 20만 8천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19~'23)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 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 8천 호 보다 약 1만 5천 호 증가하였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농가가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신규제작자동차 대상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총 18개 차종* 중 1개 차종을 제외한 17개 차종 모두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차량 중 하나인 볼보 S60의 일부 조사 차량에서 톨루엔 권고기준(1000㎍/㎥)을 초과(1202.3㎍/㎥)하여 원인 조사 결과, 톨루엔이 포함된 실내 오염 세척 약품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토교통부는 '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22년 조사에서 벤젠 권고기준(30㎍/㎥)을 초과*(78㎍/㎥)한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정도를 점검하고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증빙자료 부족으로 '24년에 추가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천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이 1천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49만명분에서 2023년 233만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명분 규모로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하였다. 또한,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도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2023년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은 90.4%였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17일(수) 12시 서울시 용산구 소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하여, 대한노인회장(김호일) 및 임직원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대한노인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기일 차관은 2024년도 노인복지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노인복지 전달체계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에 약자 복지를 위한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정부는 올해 노인복지 예산을 10.3% 늘린 25.6조 원으로 편성하여 노인일자리를 14만 7천 개 늘려 역대 최고 수준인 103만 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33.4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하였다. 또한, 중점돌봄 필요 취약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월 16→20시간),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에 귀 기울이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 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불법스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통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대하여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 원이 배정되어, 주요 웹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되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으로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 증명에 사용할 수 있어 일상 속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사장 백경훈)와 카카오가 제주 바다에 버려졌던 폐플라스틱을 새활용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1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은 제주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에서 강성철 제주개발공사 사회공헌팀 팀장, 전성찬 카카오메이커스 크리에이터 팀장, 변정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기부금은 카카오의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의 '새가버치' 캠페인 일환으로 제주 바다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새활용해 재탄생한 '춘식이 패딩'의 판매 수익금과 제주개발공사가 동일한 금액만큼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을 통해 마련됐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880만원으로, 제주 도내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춘식이 패딩 1벌에는 500mL 페트병 약 107개가 충전재와 원사로 활용됐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4월, 카카오와 '제주 해양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을 통한 ESG 경영 실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제주 해양 폐플라스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