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이다.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심침수방지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가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환경부 내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하고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 정보도 구체화했다. 또한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 피해 지역, 인구 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진에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설 곳은 송악읍 일대 50만 1664㎡ 부지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연관 기업 35개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을 집적한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혁신파크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과 가깝다.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올해 '디지털새싹'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2년 겨울방학부터 지난해까지 38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올해 운영기관에는 공모를 통해 44개 기관(대학,기업,공공기관)이 선정됐으며, 2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0만여 명보다 늘어난 21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은 학교를 방문해서 이뤄지는 기본과정과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특화과정으로 나뉜다. 기본과정은 학교(교사)가 신청하며, 특화과정은 학생(학부모)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역량인 디지털 소양,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소양, 데이터 소양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디지털기기 활용에 취약한 학생이나 느린 학습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교사) 및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이 186개교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 186개교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22년 기준 아침식사 결식률이 59%에 이르는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정부 지원 단가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6개 시,도에서도 38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대학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수도권 76개교(건국대, 경기대 등) ▲강원권 12개교(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등) ▲충청권 34개교(건양대, 대전대 등) ▲전라권 21개교(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자대 등) ▲경상권 40개교(동명대, 동서대 등) ▲제주권 3개교(제주관광대, 제주대 등) 등 전국 대학 186개교가 농식품부와 함께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지원 단가가 2000원으로 인상돼 지난해보다 42개교가 늘어난 186개교가 사업에 참여했다. 그동안 재정 여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6일 2024년도 「천원의 아침밥」사업 참여 대학 18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1천원 → 2천원)를 대폭 인상하였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개 시도에서도 38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지원단가: 충남,제주 2천원, 나머지 1천원)을 수립하여 대학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농식품부와 전국 186개 대학이 함께 한다. 수도권 76개교(건국대, 경기대 등), 강원권 12개교(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등), 충청권 34개교(건양대, 대전대 등), 전라권 21개교(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자대 등), 경상권 40개교(동명대, 동서대 등), 제주권 3개교(제주관광대, 제주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2천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보다 42개 대학이 늘어난 186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웠던 대학들의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6704명의 '하트세이버'가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방청은 작년 한 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린 6704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구급대원과 시민 등 도움 받아 심정지 상태서 완전히 일상을 회복한 인원은 1330명으로, '하트세이버'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화,영상 CPR 지도 등 상황요원 비율도 함께 늘고 있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장정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 상황요원 및 일반시민 등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하트세이버 인증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심정지 소생자 연대 모임인 119리본(Re:born) 클럽을 만들어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편 하트세이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심정지 환자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23일(금) 오후 3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였다. 별내선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8호선을 암사에서 별내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남양주 별내지구, 진건지구, 구리 갈매지구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 '16년에 착공하여 올해 하반기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건설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별내역과 암사역사공원역 등 건설현장을 점검하면서, '별내선 개통은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을 넘어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특히 이용객이 많은 대합실, 승강장 등을 중심으로 취약요인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개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은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기관 간 갈등이 빈번하므로, 지난해 10월 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4.2.23.(금)자로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우선, 파나마(콜롬비아 국경지역 40Km)는 △열대 밀림지역으로 파나마 공권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며 마약밀매 조직의 불법행위 등 강력사건 빈발, △동지역을 통과하는 이주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다수 발생 등을 감안,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모잠비크(3단계 카보델가두주 제외)는 △납치,살인,마약 등 강력 사건 지속 발생, △금년 대선 및 총선(10.9.) 전후 시위,폭력 가능성 등으로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필리핀(팔라완주 아볼란, 나라, 케손) ,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방글라데시(3단계 지역 제외), 튀르키예(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등은 치안 상황이 개선되어 여행경보를 각각 하향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