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기탁 기부금을 보훈 기금으로 적립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지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 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 기부가 활성화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부 장관이 관장하는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관 명칭,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를 명문화한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강원 철원 농장에서 41차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우려 지역인 철원군 인접 4곳 시,군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해 철원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연천,포천, 강원 화천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월 16일 경북 영덕(39차), 1월 18일 경기 파주(40차) 발생 때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ASF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고,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에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전환사채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고자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전환사채 등의 만기 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발행과 유사함에도 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 3년 간 5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7월에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톤당 1만 6730원으로 1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여름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수확시기까지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상재해 발생 시 생산 재개도 신속히 지원한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공급상황 점검과 재해 취약 농가 기술 지원,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물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한 주요 농산물 수급과 주요 축산물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물가 안정과 축산물 소비 촉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배추,무 등 고랭지 노지채소의 수급이 불안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상추 등 시설하우스가 침수돼 시설채소의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바 있다. 기상청의 중기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1991~2020년)과 비슷하거나 또는 많거나 높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호우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태풍 영향 확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여름철 기상재해에 취약한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으로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패스트트랙 건수가 37.9%, 기소인원도 62.8% 증가했다. 법무부는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뒤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하고 강화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늘었고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기소인원이 174명에서 351명으로 2배, 구속인원은 46명에서 94명으로 2.1배 늘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202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관광발전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가 119개 평가대상 국가 중 14위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3위), 중국(8위), 싱가포르(13위)에 이어 종합 4위를 기록하는 등 관광 자원과 문화 자원 부문 관광경쟁력에 세계 10위권으로 안착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20위권 내 국가들 중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7개 국가는 순위 상승, 7개 국가는 순위 하락, 6개 국가는 순위를 유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순위를 유지한 6개국 중 하나로 꼽혔다. 세계경제포럼은 세계 국가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평가하고, 국가 간 벤치마킹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격년으로 관광경쟁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기존 관광경쟁력지수에서 '관광의 지속가능성' 분야 평가 등을 확대해 관광발전지수(TTDI, The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로 개편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은 이번에 발표한 '2023년 관광발전지수'는 지표의 구성과 산정 방식 등을 일부 더 수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2030 자문단은 5월 27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올 한 해 동안 새롭게 수행할 '청년의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 그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은 그동안 1)청년 근로자의 연차휴가 등 휴식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를 제안했으며, 이는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됐다. 2)청년들이 쉽게 청년고용정책을 알 수 있도록 정부 최초로 팝업스토어를 기획해 방탈출 게임 등을 통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정책홍보로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3)노동개혁이 국민 공감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 경향, 노동법 준수 관행 개선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세대 인식을 전달하고 이를 고려해 정책이 마련되도록 제언했다. 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우수기업 현장을 방문했으며,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에 함께 참여해 중소 협력업체 산재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한 고용정책실장과 담당 국,과장이 참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반려동물용품전시회(INTERZOO 2024)'에서 우리 반려동물용품 기업을 알리기 위해 한국관을 운영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68개국에서 21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했고, 약 4만명의 참관객이 방문해 양적인 면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주요 행사로는 △지속 가능한 펫 비즈니스(Sustainability Session)를 주제로 한 콘퍼런스 △올해의 반려동물 동향(Pet of the Year 2024) 세미나 △스타트업 경진대회인 '프레시 아이디어 스테이지(Fresh Ideas Stage)' 등이 진행됐다. 한국펫산업수출협회(사무총장 서정호)와 함께 운영한 이번 한국관에는 △펫나우 △도파민 △오에스피 등 국내기업 20개사가 참여했고, 유럽의 주요 펫 용품 유통사인 △트릭시(Trixie Heimtierbedarf) △프레스슈납(Fressnapf) △멀티핏(Multifit) 등 바이어와 잠재파트너 68개사가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약 400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약 300만달러에 해당하는 현장 계약이 이뤄졌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7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 공시를 통해 이사회와 함께 'KB의 지속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2024년 4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분기 공시에는 5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면서, KB금융의 현황, 향후 목표 설정, 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국내 최초의 예고 공시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KB금융은 24일 외부 시장 전문가와 함께 한국 은행주의 저평가 원인과 투자자 의견을 공유한 후, 사외이사 및 계열사 대표이사, 지주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장기 자본관리, 자산성장계획, 주주환원 정책 등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현재 KB금융은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견실한 이익체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 여력이 높은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 손꼽히는 가운데, KB금융이 10년 동안 추진해온 업계 최초 자사주 매입소각(2016년), 분기배당 도입(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