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20.9.23)'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였고,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에 대한 완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우선,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농어촌 주택'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함께 케이(K)-북의 해외시장 진출과 출판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78억 원을 투입('23년 대비 14.7% 증가)해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세계인들이 케이-콘텐츠를 일상 속에서 향유하면서 최근 세계 독자들도 케이-북의 매력에 빠지고 있다. 문체부는 이런 열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며 수출시장 개척, 맞춤 교류,협력에 따른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뒷받침한다. 먼저 출판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종이책 중심의 수출을 2차 저작권시장으로 확장해 출판의 수익구조를 넓혀 나간다. , 등 한국의 이야기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판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 저작권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출판 지식재산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해외 구매자를 우리나라에 초청, 기업 간(B2B)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세미나,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 국내외 대표적인 영화 필름시장에서 도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대표 양식수산물인 김, 굴, 전복, 넙치의 소비량과 수출 증대에 초점을 두고 생산부터 유통,수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소비기반을 갖춘 김, 굴, 전복, 넙치를 4대 핵심 품목으로 선정하고, 이 품목들이 세계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김 제품 규격안이 국제표준 규격으로 인정 받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요오드 및 카드뮴 기준 등 수출국의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을 완화시켜 나간다. 또한, 김 육상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고,저수온, 해역오염 등으로부터 안전한 김 생산기반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2030년까지 김 수출 10억 불 돌파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굴의 경우, 미국,유럽 소비자가 선호하는 개체굴(껍질 단위로 파는 굴) 양식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려(현재 1%) 프리미엄 굴 수출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이 국내에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뤄진 최초 허가다.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인스파이어가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관련 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전심사 시 제출한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인스파이어는 전세계 8개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모히건사가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다. 지난 2016년 3월에 문체부가 추진한 복합리조트 공모 계획에 선정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예비허가 성격인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인스파이어는 7년 동안 외국인 투자 6억 9500만 달러를 포함해 약 16억 달러를 투입해 복합리조트를 개발했다. 아울러 2023년 12월까지 2333명을 고용했고 다음달까지 24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남호 2차관은 1.24.(수) 국내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들과 만나 올해 석유업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이라는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석유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남호 2차관은 먼저 '석유는 민생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필수 소비재로서 국민들이 민생회복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석유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상생의 정신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토대가 구축된 만큼 업계도 보다 과감한 투자로 화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유 도입부터 수출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시 공유하고 신시장 개척과 유망품목 발굴을 통해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유업계는 안정적인 석유 공급과 가격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신성장동력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1.23.(화)~1.25.(목)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책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19년 서명, '21.1월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협정문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공급망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국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이후 협상분야 등에 대한 세부협의를 거쳐 이번에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였다. 이번 개선협상을 준비하면서 양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분야의 최신화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3일(화) 아트코리아랩(서울 종로구)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콘텐츠 분야 첫 정책발표였던 '영상산업 도약 전략'에 이은 두 번째 정책발표로,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다. 만화,웹툰 산업 시장규모는 '22년 2조 6,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성장했고, 우리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해외 수출 규모도 1억 764만 달러(전년 대비 31.3%p 증)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치로 만화,웹툰 산업이 향후 수년간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한 웹툰은 그 자체로 지식재산(IP)의 보고이자, 지식재산(IP) 확장의 창구가 되어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한 많은 드라마들이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성이 검증되고 영상화하기 쉬운 웹툰 지식재산(IP)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웹툰은 한국이 종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이용권(바우처),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이다.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1차 모집에서는 2,400여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 지표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월)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인 ㈜건화(회장 홍경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중 3개 권역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되어 1월 18일 약 1,016억 원(2억 9천만 사우디 리얄) 규모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공사(NWC, National Water Company)는 자국의 최우선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30년간 총 32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국토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하수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계약으로 ㈜건화는 이 사업 중에서 3개 권역 상하수도 설계를 담당하게 되어, 향후 발주될 약 6조 원 규모의 건설‧시공 등 본사업 입찰 참여에 국내 건설사가 매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통상 특정 국가의 기업이 설계한 사업은 그에 익숙한 해당 국가의 기업에 시공을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건화는 지난해 1월부터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에 참여하여 환경부와 일대일 전략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그해 5월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