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1일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피해 구제 프로그램'의 경우 KB국민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지원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며,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금융 상담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총 6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을 운영한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2%p 감면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광효 관세청장은 2월 2일(금) 국내 대표적인 김 가공 및 수출단지인 목포시 대양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천김㈜과 ㈜해농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제품의 수출 확대와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우리나라 김(조미김+건조김)은 케이(K)-푸드 열풍에 힘입어 일본․중국,태국 등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힌 결과, 지난해 120여 개국에 7억9천만 달러(한화 약 1조332억원)가 수출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2억5천만달러(전체 수출의 31.5%)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1억8천만달러)가 그 뒤를 따랐다. 고 청장은 김 제품 가공 시설을 둘러보며 수출에 전념하고 있는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업계 면담에서 '우리나라 김 제품의 세계적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앞으로 지방공항에서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직항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항공 운항 횟수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양일간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유일한 직항 자유화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마닐라 제외)다. 2012년에 주 23회로 증대된 운항횟수는 현재까지 유지되는 중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으로 양국 6개 지방 공항 간 자유화되고 한국 지방공항-자카르타,발리 간 각 주 7회 등 운항 횟수가 총 주 28회로 늘어난다. 한국 6개 지방 공항은 부산, 대구, 청주, 제주, 무안, 양양이다. 인도네시아 6개 지방공항은 바탐, 마나도, 롬복, 족자카르타, 발릭파판, 케르타자티 등이다. 그동안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사간 공동운항(Code-share)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 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표상 경기 회복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부문별 온도차가 커서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8%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안착되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사과, 배 계약재배 물량 8000톤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 과제도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하게 해결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달 안에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시작하고 반도체 메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2일 배포한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60건과 29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지난달 31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23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지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67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 아울러, 서남해역 1개 지점, 제주해역 5개 지점, 원근해 4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세슘134는 리터당 0.070베크렐 미만에서 0.089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5베크렐 미만에서 0.088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6베크렐 미만에서 6.7베크렐 미만이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경매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가칭(주)스테이지엑스(이하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17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39~50라운드)을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19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다. 1단계와 2단계 전체 경매를 진행한 결과, 4,301억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28㎓ 대역은 지난해 7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토, 지난 1월 9일 신청법인 3개 모두에 적격을 통보하고,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 등 주파수 경매를 준비해왔다. 주파수 경매는 세종텔레콤(주)가 1일차에 경매를 포기함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와 가칭(주)마이모바일 2개 신청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1.(목) 오후 2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의실에서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매년 40개 내외의 수출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사를 신규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수출기업 지원단'은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는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4대 분야 17개 수출 지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전환을 위해 지원단에 참여신청을 한 내수 중견기업에는 해외 법령 및 계약 법률자문(법무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상담(관세청) 등 '컨설팅' 지원,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간접수출(무역협회), 해외배송료 할인(FedEx, DHL) 등 '판로,물류' 지원, 무역보험 한도 우대최대1.5배 및 보증료 할인최대 30%(무역보험공사), 수출자금 금리 우대(수출입은행), 최대 300억 원 대출(우리은행), 수출기업 특판대출총 1조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금)부터 2월 8일(목)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의 참여 시장을 농축산물 130개소, 수산물 85개소로 확대하였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2월 2일)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월 5일)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환급행사 및 농축수산물 수급동향을 점검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행사 첫날인 2월 2일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를 방문한다. 송 차관은 시장 내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환급행사 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은 23년 한 해 동안 정상외교 등을 통하여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였다. 반도체 동맹은 지난 15일 발표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의 주요 프로젝트로, 산업부는 24년에도 반도체 동맹을 활용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강경성 1차관은 1.31.(수)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세미콘코리아 2024 인더스트리 리더십 디너'에 참석 및 아짓 마노차(Ajit Manocha) SEMI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을 논의하였다. '세미콘코리아'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주최로 연례 개최되는 국내 최대 반도체 소재,장비 전시회로 '인더스트리 리더십 디너'는 아짓 마노차 회장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곽노정 회장 등 국내외 반도체 기업 대표 400명이 참석하는 행사이다. 강경성 1차관은 '인더스트리 리더십 디너' 축사와 아짓 마노차 회장 면담에서 '올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비 1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황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4년도 자동차 산업에 총 4,4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중 3,925억 원을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에 지원할 예정이다. 금년도에는 과제 공고를 3회 분산 실시하고, 대형과제는 정부가 대표주관기관만 선정하고 대표주관기관이 나머지 참여기업과 역할을 정하는 방식인 Cascading 과제를 시범 도입하여 연구개발(R&D) 지원이 시장동향과 기업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은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의 최첨단 기술로 시장선도에 필요한 도전적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전기차 분야는 차체부품 일체화, 대형화에 대응한 6,000톤급 이상 자이언트 캐스팅 차체 공정혁신 기술, 차세대 전력반도체 GaN 전력모듈 적용 98.5% 이상 효율 인버터기술, 열폭주 방지 배터리시스템 기술 등 도전적 과제에 지원된다. 수소차 분야는 주행거리 1,000km 달성을 위한 액체수소기술, 상용차 전용 대용량 단모듈(50kW×4개→100kW×2개) 등 혁신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는 AUTOSAR, Linux 등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