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문화재청이 오는 18일부터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에 2차 보존처리를 시작해 경복궁 담장 복구를 최종 완료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오는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존처리는 지난 12월에 이루어졌던 긴급 보존처리의 후속 조치로, 1차 작업 완료 후 매주 각 궁장의 석재 표면 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2차 작업의 추가 보존처리 범위와 방법을 선정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2차 보존처리 작업으로 경복궁 궁장의 낙서 훼손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후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해 문화유산 훼손자(피의자)에게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작업은 당시 동절기라는 점과 궁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해 화학적 방법과 레이저세척, 미세 블라스팅, 모터툴 등 물리적 방법을 병행해 진행한 긴급 보존처리였다. 이후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오염물질은 제거된 상태였으나 육안으로 흔적이 확인되는 부분이 남아있어 2차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작업구간이 넓지 않아 국립고궁박물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모를 진행한 바, 총 9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이 충전소는 기체수소 방식보다 안전성이 높고 하루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17일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운산업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2년 동안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지난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 동안 시운전을 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화한 수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6㎓ 대역 1200㎒ 폭을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해 혼선,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184국의 이동 및 고정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년부터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25일 시행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과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환경부는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832개 업체에서 234종의 화학물질 6만 1035톤이 대기(6만 808톤) 및 수계(227톤)로 배출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배출량 대비 4177톤(6.4%)이 감소한 수치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1.7톤 감소) ▲종이(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1.2톤 감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톤 감소) 순이었다. 한편 이번에 조사한 업체는 30인 이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 일정 규모 이상(물질에 따라 1톤 또는 0.1톤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먼저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은 경기, 충남, 울산 등 3곳의 광역지자체가 각각 28.9%, 17.6%, 11.7%를 기록해 전국 배출량의 58%를 차지했다. 특히 단위(1㎢) 면적 대비 배출량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으로 1㎢당 6.7톤이었으며, 대구(2.4톤/㎢)와 부산(1.9톤/㎢)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배출량의 차이는 지역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수와 규모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물질 종류별로는 톨루엔(16.6%), 아세트산 에틸(15.5%), 자일렌(15.5%) 순으로 배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대학 내외 벽을 허물고 과감히 혁신하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약 1000억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건양대, 경남대 등이 제출한 20개 혁신기획서가 예비 지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예비지정과 2단계 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한다. 또 범부처,지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육성법' 상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에 따른 행,재정 우대도 따른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는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 신청은 39개(39개교),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6개(14개교), 연합을 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기아자동차지부 노동조합은 지난 4월 15일 여행업계 대표주자인 하나투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과중한 업무와 장기휴가를 내기 어려워 해외여행의 사각지대에 있던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과 하나투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 조합원 예약 편의를 위한 조합원 전용 웹 페이지 개설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전용 상담창구 운영 ▲ 조합원 전용 여행 상품 개발을 통한 예약 할인 서비스 제공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만의 특별혜택 제공 등에 대해 협의하고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하임봉 기아자동차지부장은 업무협약식 자리에서 '그동안 조합원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어려운 업무환경에 있어 왔다"며 "새로 도입된 기아 힐링 스타트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조합원이 원하는 여행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고, 하나투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에게 여행에 있어 보다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고 개별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의 조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만 2000대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2000대 더 많은 수량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증가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1차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차로 그 외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나누어 신청받는다.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사업은 2000년에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시작돼 20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했다. 지속적인 기능 개선도 이뤄져 지난해까지 모두 26만 378대를 보급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해 왔으나 2022년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 대상을 확대해 좀 더 많은 시각,청각장애인들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