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고용부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과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하고 불법하도급 등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와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경찰청도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을 중점 단속하는데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점검으로 빈틈없는 국민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전했다. 이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연명으로 전달한 바, 한 총리는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는 방안을 전한 것이라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도 전수 조사하는데,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안전취약시설 2만 9000여 개를 점검해 총 1만 1000여 개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용산 소재 민관학 연합 봉사체 '용산 드래곤즈'가 지난 16일 용산구와 함께 용산역 광장 앞에서 '용산구 매력정원 조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일환으로, '자치구 매력정원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숲을 활용한 시민과 동행하는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총 3구역(매력정원/기후동행정원/용산 드래곤즈 정원)으로 조성된 이번 정원은 그동안 용산역 광장 앞 공터로 남겨져 있던 5,646.8㎡ 규모(약 3,150주 묘목 식재)의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사계절 다채로운 색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정원(정원형, 꽃길형)으로 재탄생 시켰다. 또한, 향후 마을 정원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용산구 매력정원 조성 활동에는 용산구청을 비롯한 CJ CGV,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삼일회계법인, 삼일미래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숙명여자대학교, 오리온재단, 용산구자원봉사센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GKL, GKL사회공헌재단, HDC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CJ대한통운은 17일 전라북도 군산항 제5부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FAC(식량원조협약) 쌀 10만톤 원조 출항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세계식량계획 및 수원국 방글라데시 대사관 관계자, CJ대한통운 안재호 영업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식량위기국에 정부가 지원하는 쌀 10만톤 중 첫 출항에 맞춰 준비됐다. 오늘 선적된 쌀 1만5천톤은 방글라데시로 보내지며 나머지 8만5천톤의 쌀은 목포항, 울산항, 부산신항에서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국내 운송과 선적을 담당했다. CJ대한통운은 전국 정부관리양곡 창고 및 농협 창고에서 보관중인 쌀을 도정공장으로 운송했고, 도정된 쌀을 군산항, 목포항, 울산항, 부산신항 창고로 운송했다. 또한 수원국으로 출발하는 선박에 쌀을 선적했다. CJ대한통운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물류기업으로서 정부양곡 운송, 항만하역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식량원조를 시작한 2018년부터 7년째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