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는 26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내년 ODA 규모를 올해 대비 5343억 원(8.5%) 증가한 6조 7972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총 사업수는 1976에서 1936개로 줄이지만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18억 8000만 원에서 22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편성에 집중한다. 정부는 ODA 규모 확대와 내실화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계획으로, 인도적 지원 및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 중심으로 2025년도 사업계획을 확대 편성했다. 한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를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그동안 꾸준히 ODA 규모를 확대해 왔다. 앞으로도 관행적,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국조실-외교부간 전략적 인사교류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오는 7월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개최한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최근 군내 마약범죄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올해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도 논의했는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류 사범 8977명을 적발(22% 증가)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올해 상반기에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먼저 불법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단속을 실시했는데, 마약류 사범은 전년동기 대비 22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최근 지진 발생에 대응해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지진감시시스템 등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2020년 5회, 2021년 5회, 2022년 8회, 2023년 16회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5.4 리히터,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4.8 리히터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점차 증가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철도 시설은 지진발생 때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진 발생 때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설비인 지진감시시스템에 대해 진동 측정, 경보 알림 등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현재 철도역사, 교량, 변전소 등 대규모 철도시설에 설치된 99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시설물 안전상태 전반을 확인하고 구로관제센터 및 대전관제센터 등 지진감시시스템의 총괄 모니터링 상황 및 대응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전북 군산~전주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이 이뤄지고 서울에서 첫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되는 등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달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36개 지구를 지정했다. 전북 군산~전주 구간은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하는 시범운행지구다.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연장 61.3㎞)에 해당한다. 전북은 올해 중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YG(Young Generation) 고객에게 차별화된 편리함을 제공하는 혁신제품 LG 트롬 워시타워?워시콤보 체험존을 연다. LG전자는 27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위치한 '금성전파사 새로고침센터(이하 금성전파사)'에서 「AI 세탁건조 라이프로 완성하는 트롬하우스」를 주제로 체험존을 운영한다. LG전자는 레트로 열풍으로 20~30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경동시장에 LG의 세탁건조 기술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공간을 마련해 Y세대와 교감하고 소통하며 제품에 적용된 모터와 히트펌프 등 부품의 역할과 기술력을 알리고자 이번 체험존을 열었다. 금성전파사는 레트로 콘셉트의 이색경험공간으로 1958년 금성사 설립 이후 최초로 선보인 흑백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전시하고, 'ThinQ 방탈출 카페' 등 체험존도 운영해 젊은층에게 인기다. 트롬하우스 방문객들은 세탁실을 모티브로 꾸민 공간에서 트롬 워시타워와 워시콤보의 다양한 기능과 LG전자가 제안하는 트렌디한 세탁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트롬하우스 입구에는 초프리미엄 올인원 세탁건조기인 'LG 시그니처 세탁건조기'의 핵심부품 기술력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한화생명금융서비스(대표이사 이경근)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A+(안정적)'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화) 밝혔다. 국내GA가 기업 신용등급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GA업계 1위임을 입증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GA업계 최상위권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GA업계뿐만 아니라 보험사 전속 영업조직까지 고려할 경우에도 시장 지위가 최상위권'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70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출범 3년 만에 우수한 재무구조를 갖췄다'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대형 보험사 중 최초의 제판분리를 통해 시장의 프레임을 바꿨으며, 지난해 흑자전환을 계기로 출범 3주년 만에 '첫 배당'을 이뤘다. 또한 지난 16일(일) GA업계 최초로 미화 3,700만 달러(약 500억원) 규모의 해외채권 발행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투PE)로부터 1천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점도 신용도에 긍정적 요소로 반영됐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높은 기업가치와 안정적 재무구조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 등에 쓰이게 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충남 당진에 소재한 비츠로셀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을 방문해 소방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25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전지관련 213개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화재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직후부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현장에 파견하고 사고 주변 및 외곽 지역의 오염농도를 측정 중이다. 이에 25일 오전까지 28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등 해당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서 검출되고 있지 않거나 기준치 미만임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생한 화재사고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화학물질 유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10개 노선을 선정,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5일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0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50여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결정했다. 신설 노선은 고양, 광명, 안성, 양주, 양평, 오산, 용인, 평택에서 서울역, 사당역, 영등포, 잠실 등으로 향하는 8개 노선이다. 전환 노선으로는 고양(현 M7412), 화성(현 M4449)의 2개 노선이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선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부터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선을 신설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1차장인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해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도 브리핑에서 '정부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중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된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또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