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해외 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 환전도 허용한다. 현재까진 자기 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환전 가능한 증권사가 9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75억 87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6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 이에 흩어진 청년지원 정책 정보를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계하고 마음건강 관련 데이터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새로운 일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오는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국민,기업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내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민간공모 3개 과제와 조달발주 3개 과제 등 75억 8700만 원 규모의 6개 과제에 대해 핵심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살모넬라균 검출 이력이 있는 달걀 취급업체와 미생물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달걀취급업체 등 약 7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달걀의 세척기준 준수 여부와 물로 세척한 달걀의 냉장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적정성과 부패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의 취급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위생점검과 함께 살모넬라균의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달걀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 증가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달걀을 취급한 뒤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씻어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조리 때에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누적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자동차 출고가의 5%→3.5%) 제도를 이달 말 종료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늘렸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20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감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주현 차관, 대,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전 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중기부는 기술침해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힌 가해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할 계획이다. 손해액 산정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38선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 '351고지 탈환작전'을 지난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351고지 탈환작전' 게임은 참여자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돼 적군 벙커 등을 포격하는 고지 탈환 작전 체험 콘텐츠다. 게임 후 체험자는 호국영웅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351고지는 6,25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다. 고지의 주인이 수시로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된 장소이기도 하다. 공군은 1952년 10월 28일부터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총 1538회 전투기를 출격시켜 38선 이북이던 설악산, 고성, 간성 등을 대한민국 영토에 복속시킬 수 있었다. 당시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은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과 함께 공군의 3대 전승 작전으로 손꼽힌다. 이 작전의 대표적인 호국영웅으로는 대공포 탄에 F-51 무스탕 전투기가 피습되자 적의 적진으로 전투기를 몰아 산화한 임택순 공군 대위(1954년, 을지무공훈장), 351고지탈환을 위한 근접 항공지원작전 등 전쟁기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서울시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일터를 떠나야했던 3040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100명을 6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직무 현장에서 일경험(인턴십 3개월)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재취업에 필요한 역량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3040 경력단절여성의 구직 활동부터 취업, 고용 안정성까지 종합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인 취업 3종 세트(①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원×3개월) ②우먼업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③우먼업 고용장려금(100만원×3개월)) 가운데 하나다.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복귀를 응원하는 서울시 200개 기업 가운데 16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경험을 하게 될 경력단절 여성인턴을 기다리고 있다. 167개 참여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31.1%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 21.0%, 도소매,제조업 19.8%, 관광업 8.4% 등 순이다. 근무 유형으로 보면 전일제가 68.3%, 유연근로제가 28.1%로 일생활균형 일자리를 우선 선발했다. 참여 기업의 94.6%는 인턴십 이후 채용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6월 5일(월) 국민이 제시한 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하고자 '2023년 국민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안전한 우리동네를 위한 지방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지역, 연령, 학력 등 제한 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 가능하다. 두 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3분 이내의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 안전 관련 지방행정서비스를 적극화하거나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ICT를 활용한 국민 생활안전 확보 관련 아이디어 △대학-지자체-기업 간 협업을 통한 지역(청년)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아이디어 등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는 정책화 지원 및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지방행정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힙합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챗GPT를 활용한 혁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올해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 1만 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곳에 고효율 냉방기기 설치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9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996억원으로 작년보다 14.6% 늘어났다. 이 중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17.5% 늘어난 114억원이다. 보일러 교체 지원 등 난방 사업 예산은 32.8% 증가한 855억원이다. 냉난방 기기 지원 대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시 망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이 시설은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너지사용량이 시공 전 대비 도시가스는 14.2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국이 총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지난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총 유효투표 192표 중 총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또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당선에 따라 2024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