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내년 시행 예정이던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 회계 감사가 5년 늦춰진다. 또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도 27개 중 16개를 없애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금융위는 최근의 경영실적 악화 등을 고려해 자산 2조 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2029년까지 5년 유예하기로 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입 준비를 대부분 마친 점을 고려해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한다. 다만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유예를 허용한다. 또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가 시행되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내부회계 감사 범위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되며 2년간 계도 위주로 감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장사 감사인 지정 제도도 보완한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6월3일부터 10일까지 6박 8일 간의 헝가리-체코 공식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어제(11일) 귀국했다. 김 의장은 헝가리 총리·대통령·국회의장 및 체코 상·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배터리·자동차·원전 및 SMR·방산·고속철도·정보통신 등 다방면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데 공감했다. 또한 헝가리와 체코 진출 한국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현지 대학을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헝가리와 체코 모두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다음날 라슬로 꾀비르 국회의장, 커터린 노박 대통령, 빅토르 오스반 총리 등을 잇달아 만나 이같은 문제를 전달하고 인재양성 방안과 비자 발급 시간 축소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꾀비르 국회의장은 특히 “삼성SDI 와 동포간담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주시면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 김 의장과 꾀비르 의장은 한국에서 만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헝가리에서 다시 만나면서 더욱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양국 의회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전략적 동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이 수입차 공식 딜러 업체들과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관리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8일 수입차 공식 딜러 업체들과 'B-Lifecare(비-라이프케어)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서비스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업체는 아우토플라츠(Autoplatz), 마이스터 모터스(Meister Motors), 클라쎄오토(Klasse Auto), 유카로 오토모빌(Ucaro Automobile), 아우토반브이에이지(Autobahn VAG), 지오하우스(Gio Haus), G&B 오토모빌 등 총 7곳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수입차 공식 딜러 7개 업체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솔루션 'B-Lifecare' 서비스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B-Lifecare는 LG에너지솔루션의 대표적 BaaS(배터리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 사업이다. 사용자들에게 개인별 운행/충전 습관 분석, 배터리 스트레스 관리 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배터리의 효율적 관리를 돕는다. 또 배터리 평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대웅제약이 반지형의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를 선보인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전승호)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스카이랩스(대표 이병환)와 반지형의 연속혈압측정기 '카트원BP' 국내 판권 계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대웅제약은 독점 판매권을 갖고 9월부터 전국 병,의원 현장에 본격적으로 유통한다. 대웅제약은 고혈압, 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의 진단 및 관리 영역에도 뛰어들어 순환기계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카이랩스가 개발한 연속혈압측정기 카트원BP는 팔뚝을 압박해 혈압을 측정하는 '커프(Cuff)' 방식이 아닌 '커프리스(Cuffless)' 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초의 '반지형 혈압계'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연속 혈압측정기 카트원BP는 '광용적 맥파(빛을 이용한 맥 측정방식)'를 통해 혈압을 측정하며, 손가락에 착용하면 24시간 연속 모니터링이 가능해 편의성과 효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 방수기능도 갖춰 운동과 샤워, 우천 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카트원BP는 기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올해 9월이면 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와 '알리페이 플러스' 결제가 가능해진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최통주, 이하 한결원)은 8일 알리페이코리아(대표 정형권, 이하 알리페이)와 서울 중구 알리페이코리아 본사에서 제로페이와 알리페이 및 알리페이 플러스와의 결제 연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국 및 동남아권역 알리페이 이용자 10억명과 알리페이 플러스 e-월렛 이용자는 한국 방문 시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전국 170만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알리페이 플러스는 해외 결제 전문기업인 아이씨비를 통해 2개월여의 결제 연동을 위한 개발 및 테스트 기간을 거쳐 중국 최대의 명절인 국경절(10월 1일) 이전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제로페이 인프라는 전체 가맹점의 94%가 소상공인으로, 알리페이 플러스와의 연동 결제 서비스가 개시되면 160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통주 한결원 이사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크게 위축된 외국인 방한 수요를 회복해야 하고, 특히 올해와 내년이 '한국 관광 방문의 해'로 선포된 만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대양 친환경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조선해양박람회 '노르시핑(Nor-shipping) 2023'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안광헌 HD한국조선해양 사장 등 최고경영진이 참석해 글로벌 선사 및 선급과 조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노르시핑 참가 이틀째인 7일(현지 시) 영국 로이드선급(LR), 노르웨이 해운사 크누센(Knutsen), HD현대중공업과 '17만4000세제곱미터(㎥)급 LNG운반선의 전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 산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 기관은 세계 최초로 실제 선박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원재료 조달부터 건조, 운항, 폐선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측정에 참여하는 선박은 크누센 소유의 17만4000㎥급 LNG운반선으로,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이달 인도 예정이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은 선박 1척 건조를 위한 공정 프로세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규모 구동모터코아 수주에 성공하며 친환경차 부품전문회사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8일 전자공시를 통해 자회사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현대자동차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양산할 차세대 최고급 플래그십 전기차 250만대의 구동모터코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하이브리드SUV 차량용 모터코아 340만대, 올해 1월 준중형 전기차 SUV 모델 95만대 공급계약도 확정했다. 이로써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이번에 수주한 250만대를 더하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총 685만대 규모다. 구동모터코아는 이차전지와 더불어 친환경차의 심장인 구동모터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로 2020년 독립한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국내 1위의 구동모터코아 제조사다.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과 포스코를 통한 전기강판 조달 능력을 강점으로 전 세계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과 친환경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확대를 위해 국내를 포함해 북미, 유럽, 중국 등지에 설립된 해외 공장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상호)는 기업별 1:1 수출컨설팅을 제공하는 '2023년 장애인기업 무역전략컨설팅' 참여기업을 6월 23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출이 유망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타깃국가 선정 △수출입 절차 △무역계약 대금결제 △무역운송/보험 수출입 통관 등에 관한 1:1 자문을 지원한다. 사업 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확인서 기간이 유효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23일(금)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출 초보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수출역량 강화에 기여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장애인 기업을 육성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의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시장개척단, 수출마케팅, 무역전략컨설팅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