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 10만 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만 9053건이었다. 주요 사례로 울산의 70대 어르신의 경우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가 가능했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대한민국 보훈문화의 상징공간인 국립서울현충원이 일반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Amazing Cemetery' 문화특집행사를 6월 호국보훈의 달 동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정부는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보훈부는 이를 계기로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365일 즐겨 찾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계획 하에 이 같은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정전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17일 어린이 뮤지컬, 24일 돗자리 영화제와 토크콘서트, 30일 밀리터리-한복 패션쇼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상징공간이나, 현충일 또는 외빈 방한 시를 제외하면 평소 참배객들이 주로 방문하고 개최되는 행사도 엄숙함과 경건함을 필요로 하는 기념식 위주로 거행돼 왔다. 현충원에 해당하는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는 국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에쓰-오일(대표 :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인 동광화학(대표 : 최남호)에 이달 중순부터 탄산 제조 원료로 쓰이는 부생가스를 종전보다 2배 늘려 연간 20만 톤을 공급한다. 에쓰-오일이 이산화탄소 제조 원료의 공급을 증대하면서 국내 탄산의 공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쓰-오일과 동광화학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제품으로 활용하는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연간 10만 톤의 액화탄산 사업 협력을 지속해 왔다. 에쓰-오일은 울산공장 수소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부생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고, 동광화학은 부생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정제하여 산업,식품용 액화탄산,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한다. 탄산(CO2)은 조선(용접),반도체(세정용 특수가스),유통(드라이아이스),농업(식물성장촉진제)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산업용 가스로, 정유사,석유화학사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원료로 제조한다. 원료 탄산의 공급처, 공급량이 제한적인 데다 정유,석유화학 시설 가동률에 따라 탄산 공급량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어 탄산 수요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LS전선과 KT서브마린이 국방용 해저케이블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 LS전선과 KT서브마린(KTS, 대표 이승용)이 LIG넥스원에 해저 광케이블을 공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LS전선이 해저케이블의 개발과 생산을, KTS가 설치를 담당한다. 국방용 해저케이블은 감지 센서에 대한 전력 공급과 신호 전달 등에 사용된다. LS전선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년여의 연구 끝에 2018년 케이블 개발에 성공했다. 해저 광케이블은 심해에 매설되기 때문에 수압과 물 등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LS전선 제품은 수 십km를 이음새 없이 제조 가능하고, 인장 강도가 60톤에 이른다. LS전선은 최근 해저 시공 전문업체인 KTS의 지분을 인수, 기존 해저 전력케이블에 더해 광케이블 시장도 적극 확대해 간다는 전략이다. 해저 광케이블은 대륙 간 데이터 전송뿐만 아니라 해저 지진계 설치, 생태계 조사용 센서 연결 등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LS전선은 태평양처럼 수심 2km 이상의 깊은 바다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프리미엄급 광케이블을 개발하고 있다며, KTS가 대륙 간 해저케이블 구축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광케이블 사업의 시너지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15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읍,면,동 대상으로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이 시범 운영된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존에는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던 긴박한 위험기상정보가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다. 기상청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된 경우이다. 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 연구 결과, 약 80%가 이 같은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또한 매우 급격히 발달하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은 시간당 72㎜ 이상의 강한 폭우의 대해서도 즉각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상청의 '극한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은 행정안전부의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을 이용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다. 기상청은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이 호우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함으로써 위험기상정보의 현장전달력이 확장되면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4.7%(363.3㎜)로, 기상가뭄 상황은 대부분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과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8월까지의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이 같이 발표했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3.6%로 평년 보다 높고 도별 저수율도 평년의 104.9%(전남)~121.8%(경남)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일의 상황을 고려해 가뭄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07%, 103% 수준이다. 합천댐 유역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내린 101㎜의 비로 저수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해 지난달 30일 자로 합천댐의 가뭄단계를 해제했다. 다만 전남,북의 평림,섬진강댐은 '심각' 단계, 경북의 안동,임하댐,운문댐과 충남의 보령댐은 '주의' 단계, 충북의 대청댐은 '관심' 단계로 여전히 가뭄단계 관리 중이다. 이에 이들 댐에는 엄격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환경부는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초동대응 및 재난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을 위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류탱크차량의 전복으로 대청호에 유류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인근 취,정수장 가동이 중지되어 주민피해로 이어지는 복합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이에 광역상수도에서 일어나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부의 통합 물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상황실(중앙사고수습본부)과 대청호 현장(비상대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재난상황에 대한 지휘,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평가위원 2명과 국민참여단 6명이 참관해 환경부의 위기대응 체계를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또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대책본부의 훈련을 총괄 지휘하며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상황전파, 신속한 초기대응, 기관별 명확한 역할수행 등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이번 훈련과 같은 물분야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지침서를 검토해 재난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융합인재를 양성해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3개교(연합)와 비수도권 5개교(연합)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해 산업계의 학사급 인력 공급과 석,박사급 인재양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따라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올해는 학계,산업계,연구계 전문가의 서면검토, 현장조사, 종합평가를 거쳐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를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연합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으로 나눠 선정이 이뤄졌다. 수도권 단독형으로는 서울대(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성균관대(차세대 반도체)가, 수도권 동반성장형은 명지대-호서대(소재,부품,장비, 패키징)가 선정됐다. 비수도권 단독형은 경북대(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소재,부품,장비), 고려대(세종, 첨단반도체 공정장비), 부산대(차량반도체)가, 비수도권 동반성장형에는 전북대-전남대(차세대 모빌리티반도체), 충북대-충남대-한국기술교육대(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데,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진료(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 등 규정 기존에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 진행에 5개월 이상이 걸렸다. 그런데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액은 평균 20억 원의 고액이므로, 해당 요양기관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