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약 102억 5000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344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오는 8월부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예약해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콜버스'가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경기도 및 수원,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시 등 6개 기초지자체와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역 콜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미리 예약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경유하는 정류장 수도 적어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 범위를 '지역 내'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환승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따른 광역 콜버스 차량은 오는 8월부터 협약을 맺은 경기도 내 6개 기초지자체에 지역당 3대씩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카카오T 앱에서 사전예약과 탑승 장소 및 시간 확인, 요금 결제를 할 수 있다. 광역 콜버스 요금은 기존 광역버스 요금과 동일한 2800원이다. 교통카드 등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교육부는 오는 21일부터 졸업증명서 등 온라인 교육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일원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에서 이중으로 제공됐다. 또 민원서비스 종류가 다르고 새로운 민원서비스 추가 때 적용 시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 이번에 교육 민원서비스 제공 기관을 '정부 24'로 일원화한 것은 윤석열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더 편리하게 교육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창구를 통합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24'에서는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 종류를 기존 7종에서 교원 인사증명서(경력,퇴직,재직증명서) 등 36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23개 재외한국학교의 민원서류도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의 서비스 통합작업으로 교육 민원서비스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중단됨에 따라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나이스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해 안내한 바 있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블아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면담을 갖고 북한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분야를 포함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활동이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특히 한미 양국이 지난 4월과 5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함께 지정하는 등 긴밀한 공조로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망을 구축해온 것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국제사회와 민간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계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인 구글과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한 의견 교환을 비롯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 10만 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만 9053건이었다. 주요 사례로 울산의 70대 어르신의 경우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가 가능했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대한민국 보훈문화의 상징공간인 국립서울현충원이 일반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Amazing Cemetery' 문화특집행사를 6월 호국보훈의 달 동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정부는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보훈부는 이를 계기로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365일 즐겨 찾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계획 하에 이 같은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정전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17일 어린이 뮤지컬, 24일 돗자리 영화제와 토크콘서트, 30일 밀리터리-한복 패션쇼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상징공간이나, 현충일 또는 외빈 방한 시를 제외하면 평소 참배객들이 주로 방문하고 개최되는 행사도 엄숙함과 경건함을 필요로 하는 기념식 위주로 거행돼 왔다. 현충원에 해당하는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는 국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에쓰-오일(대표 :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인 동광화학(대표 : 최남호)에 이달 중순부터 탄산 제조 원료로 쓰이는 부생가스를 종전보다 2배 늘려 연간 20만 톤을 공급한다. 에쓰-오일이 이산화탄소 제조 원료의 공급을 증대하면서 국내 탄산의 공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쓰-오일과 동광화학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제품으로 활용하는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연간 10만 톤의 액화탄산 사업 협력을 지속해 왔다. 에쓰-오일은 울산공장 수소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부생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고, 동광화학은 부생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정제하여 산업,식품용 액화탄산,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한다. 탄산(CO2)은 조선(용접),반도체(세정용 특수가스),유통(드라이아이스),농업(식물성장촉진제)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산업용 가스로, 정유사,석유화학사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원료로 제조한다. 원료 탄산의 공급처, 공급량이 제한적인 데다 정유,석유화학 시설 가동률에 따라 탄산 공급량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어 탄산 수요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LS전선과 KT서브마린이 국방용 해저케이블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 LS전선과 KT서브마린(KTS, 대표 이승용)이 LIG넥스원에 해저 광케이블을 공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LS전선이 해저케이블의 개발과 생산을, KTS가 설치를 담당한다. 국방용 해저케이블은 감지 센서에 대한 전력 공급과 신호 전달 등에 사용된다. LS전선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년여의 연구 끝에 2018년 케이블 개발에 성공했다. 해저 광케이블은 심해에 매설되기 때문에 수압과 물 등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LS전선 제품은 수 십km를 이음새 없이 제조 가능하고, 인장 강도가 60톤에 이른다. LS전선은 최근 해저 시공 전문업체인 KTS의 지분을 인수, 기존 해저 전력케이블에 더해 광케이블 시장도 적극 확대해 간다는 전략이다. 해저 광케이블은 대륙 간 데이터 전송뿐만 아니라 해저 지진계 설치, 생태계 조사용 센서 연결 등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LS전선은 태평양처럼 수심 2km 이상의 깊은 바다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프리미엄급 광케이블을 개발하고 있다며, KTS가 대륙 간 해저케이블 구축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광케이블 사업의 시너지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15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읍,면,동 대상으로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이 시범 운영된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존에는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던 긴박한 위험기상정보가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다. 기상청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된 경우이다. 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 연구 결과, 약 80%가 이 같은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또한 매우 급격히 발달하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은 시간당 72㎜ 이상의 강한 폭우의 대해서도 즉각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상청의 '극한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은 행정안전부의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을 이용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다. 기상청은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이 호우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함으로써 위험기상정보의 현장전달력이 확장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