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착용 편의와 기능성이 향상된 구명조끼를 개발, 안전에 취약한 선박 350여 척에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일반적인 구명조끼는 부피가 크고 착용했을 때 움직이기가 어려워 조업과 선상 작업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 인한 선박 추락사고 발생과 인명 피해의 우려가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 구명조끼의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 중에도 상시 착용이 가능한 구명조끼를 개발해 지난달 형식승인까지 마쳤다. 이번에 개발된 구명조끼는 허리에 착용하는 벨트형으로 낚싯바늘에 잘 걸리지 않고 내구성이 좋은 소재, 이물질이 잘 묻지 않고 잘 씻기는 소재가 적용됐다. 해수부는 해상 추락 때 위험도가 높은 '나홀로 선박'(1~2인)에 새로 개발된 구명조끼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승선 인원이 적은 소규모 선박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에서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비롯한 선박 안전 관련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본격 개시됐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이날부터 첫 5영업일(6.15~21)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는데,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광역권 선도도시 7곳을 지정해 4년간 집중 육성한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일컫는다. 문체부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7곳을 지정,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집중 육성해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문화로 지역발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문화매력국가 선도'를 비전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전략 및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자유로운 문화창조 ▲자유로운 문화누림 ▲자유로운 문화혁신 ▲사람연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럽연합의 배터리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조항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EU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를 통해 'EU 배터리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유럽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배터리법을 승인했다. EU 배터리법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 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 원료 사용 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 정보를 전자 형태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EU 배터리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친환경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공급망을 선제 정비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이 오는 2024∼2028년 제정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청년도약계좌가 연 7~8% 후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의 가입을 독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도약계좌가 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 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를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연 7.68~8.86%에 이르게 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 6.86~8.05%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은행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 은행의 노력이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비대면 상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준은 13∼14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00~5.25%로 묶었다. 추 부총리는 '제롬 파월 의장은 이번 동결 결정이 속도조절 과정의 일환이며 높은 인플레 압력을 감안할때 연내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고 밝혔다'며 '이로 인해 이날 새벽 금융시장 주가,금리는 혼조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금융시장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며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잠재 리스크로는 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 12대 핵심재정사업을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12대 핵심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집중 관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급망 핵심 품목 생산 기반 구축 강화, 산불대응 능력 강화,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민관협력창업육성 등 12개 사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핵심 재정사업 중간결과는 내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핵심 재정사업 관련 최종 보고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공개한다. 재정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지난달 취업자수가 2개월 연속으로 35만명대를 유지했다. 고용률은 63.5%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83만 5000명으로 1년전보다 35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4월 취업자 증가폭 35만 4000명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84만 1000명을 기록한 지난해 6월부터 계속 줄어 올해 2월 31만 2000명까지 둔화했고, 이어 3월 46만 9000명으로 반등했지만 4월 다시 35만 4000명으로 축소됐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7만 9000명 증가했고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수는 2만 8000명 감소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7만 명, 4만 9000명 증가했지만 20대에서 6만 3000명, 40대에서 4만 8000명 줄었고 40대 취업자는 지난해 7월(-1000명)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1년 전보다 9만 9000명 감소하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고용률은 47.6%로 0.2%p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운영법인 푸른나무재단, 이하 '스스로넷')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와 영웅을 알리는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2023 로케이션미디어스토리캠프: 영웅미담' 참여 청소년을 모집한다. 2023년은 특별히 국가보훈처와 연계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독립영웅'을 주제로 진행한다. 단편영화를 제작해보고 싶은 14세~19세 청소년이라면 스스로넷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4만원이다. '2023 로케이션미디어스토리캠프: 영웅미담'은 단편영화 제작을 위한 이론 워크숍인 사전캠프와 3박 4일의 제작캠프를 연개해 진행한다. 사전 캠프는 7월 8일, 15일, 22일, 29일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용산구에 위치한 스스로넷에서 진행된다. 사전캠프는 △오리엔테이션 △역사교육 △영화제작기초교육 △촬영장비워크숍교육과 영화 프리프로덕션 과정으로 마련됐다. 제작캠프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간 숙박형으로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진행된다. 로케이션 촬영과 편집, 그리고 상영회 및 수료식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스스로넷 홈페이지나 포스터의 QR코드에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 www.nanumkorea.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000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서식 개정으로 모집한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