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구매 연령대는 2019년~2020년 당시 40대가 가장 높았으나, 2021년 이후부터는 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30의 구매 비중도 증가세를 보인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부동산 실구매층의 중심이 되고 있는 후기 밀레니얼 세대(1989~1995년 출생자를 지칭)의 부동산 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그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 후기 밀레니얼 76.4%가 내 집 마련은 필수라고 생각해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발행한 '2023 후기 밀레니얼의 부동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후기 밀레니얼은 여느 세대보다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후기 밀레니얼 응답자 가운데 76.4%가 '인생에 있어 내 집 마련은 필수'라고 응답했다. 특히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재테크를 하는 비율이 37.0%로 다른 세대 대비 높아 부동산 구매 니즈가 비교적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 첫 내 집 마련으로 적당한 연령대는 '30대 후반' 후기 밀레니얼에게 첫 내 집 마련 예상 시기를 물었을 때 '4~5년 이내'라고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화가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전시회인 '파리 에어쇼'에서 우주 분야의 기술력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3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초소형 위성,우주 인터넷 서비스 등을 공개해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력을 알리고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한화는 19~25일까지 프랑스 파리 근교의 르부르제(Le Bourget) 공항에서 열리는 파리 에어쇼(Paris Airshow)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발사체-위성체-위성 서비스' 등 그룹사의 우주산업 밸류체인 역량을 집결한 △스페이스 존(Space Zone) △에어모빌리티 존(Air Mobility Zone) △에어 존(Air Zone)을 운영한다. ◇ 한화시스템이 최초 국산화한 '초소형 SAR 위성'… 미래 전장 상황 실시간 공유 한화는 '스페이스 존'에서 육상,해상,공중의 전장 상황을 저궤도 통신위성 네트워크로 실시간 공유하는 '초연결 방산 솔루션'의 청사진을 공개한다. 한화시스템이 최초 국산화한 '초소형 SAR 위성'으로 전장 상황을 관측하고, 2021년 투자한 원웹(OneWeb) 위성을 활용한 군(軍)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한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한다.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한다.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은행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매뉴얼은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기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에 행동에 대한 안내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이나 도움 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전담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 기재가 필요하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을 총 283곳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 11곳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는 지난해 실시한 2023학년도 제한 대학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 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로 실시됐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2개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보는 조정기준이 적용됐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일반 학자금대출 지원 50%를 제한받는 대학 5곳(일반대학 3곳,전문대학 2곳)와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일반,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100%를 제한받는 대학 6곳(일반대학 3곳,전문대학 3곳) 등 모두 11곳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2024학년도 1년 동안 적용된다. 2025학년도부터는 대교협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225억원 규모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조성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펀드다. 자조합별 약정총액 기준 최대 80%까지 출자한다. 모태펀드와 지자체 등 약 225억원이 출자된다. 출자를 받은 자조합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조합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의 출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전문개인투자자 또는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지역기업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벤처기업 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11일 오후 2시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kvic.or.kr/알림마당-공지사항-출자사업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사업이 지난 14일부터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5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서 긴급활동이 추가되는 등 기존서비스도 늘어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추가하고 확대한 사회서비스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추가 개통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45종에서 50종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확대한 사업 중 먼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2개월 동안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복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을 선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은 총 41개로, '우수 마을기업' 25곳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16곳이다. 이에 우수 마을기업에는 최대 7000만 원, 모두애(愛) 마을기업에는 1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1700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마을기업 중 공공성과 기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마다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을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올해도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해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마을기업은 25곳을 선정했다. 아울러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는 높은 매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기업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인정받고 있는 16곳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 우수 마을기업 중에는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을 바탕으로 지역에 새로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를 하루 수 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종료된 지 2개월여 만에 최근 유사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가 개설된 것에 따른 대응작업의 일환이다. 이에 차단주기 단축 등을 위해 국내 OTT 업계와 ISP 등과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향후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로 국내 OTT 업계 등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날로 커짐에 따라 지난 4월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를 이끌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주 1회, 주 2회, 매일 1회 등 주기를 단축하며 끈질기게 불법서비스를 차단하는 노력 끝에 얻은 결과다. 그리고 지난 '누누티비' 접속차단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누누티비 시즌2' 등 OTT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 밀집 시간대에는 심사인력이 집중 투입된다. 또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은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되고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도 개선된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0만 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4% 수준에 해당되며 지난해보다는 740% 증가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의 경우 입국심사 대비 심사 소요시간이 짧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국민 69.4%, 외국인 62.8%)도 높아 국민과 외국인 모두 신속하게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입국심사의 경우 오전 11시~오후 5시와 같은 특정 시간대에 외국인 입국자가 몰리고 얼굴 사진, 지문 취득 절차 등으로 국민에 비해 입국심사 시간이 더 걸려 일부 시간대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혼잡 시간대에 심사관을 추가 배치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외국인 입국자 수가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