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2일 '올해 6~7월 (천일염) 공급물량은 12만 톤으로, 평년 산지 판매량을 훨씬 상회하는 물량'이라고 전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평년 기준으로 6~7월 동안 생산자가 산지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약 5만 톤으로, 천일염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안군 현지에서 배송이 밀렸던 21년도와 22년도산 재고물량인 2만톤이 출하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햇소금 약 10만 톤도 본격 출하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비자 여러분께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급되는 양만 3만 톤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이 정도 양이면 시중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공급은 물론 우리 천일염의 안전에 대해서도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매를 부추기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해 비싼 가격에 필요 이상의 천일염을 구매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천일염을 수매해 최대 30% 할인 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환경부는 지난 22일 포스코홀딩스와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이 오만에서 발주한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입찰에서 사업권을 최종 획득해 지난 21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만 두쿰지역 320㎢ 부지에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그린 암모니아 형태로 판매하는 것으로, 최종 생산물인 그린 암모니아의 생산 용량이 연간 120만 톤 규모의 단일 사업으로 세계 최대규모다. 이에 한국기업 컨소시엄은 그린 암모니아를 국내로 도입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전 세계에 가동 중인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최대 연간 1만 2000톤 수준이고 세계 유수 에너지 대기업들도 연간 120만 톤 규모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이 구체화됐다. 이후 환경부는 오만에서 단순 부지사용 허가 사업이 경쟁입찰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녹색산업 긴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오만 에너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5월 25일에는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인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에 오만 에너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은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르면,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새로 지정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에서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남,경북,경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먼저,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오는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1일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동해 세슘)농도는 사고 전과 비교해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세슘-137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먹는 물 기준인 10베크렐 대비 약 3,600분의 1 미만으로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바다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동해 해역의 세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송 차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해양방사능 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며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동해 세슘 농도와 관련해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동해 해역의 세슘-137 농도는 약 0.001 베크렐(Bq/kg)에서 약 0.004 베크렐(Bq/kg) 사이로 관측됐다. 원전 사고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약 0.001 베크렐(Bq/kg)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세종시 중앙공원에 '세종국가보훈광장'이 문을 연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세종 세종동)에 조성한 세종국가보훈광장 개원식을 개최한다. 보훈부는 지난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앙공원 내에 세종국가보훈광장 조성을 확정하고 2021년 세종시와 인,허가 등 협의를 마친 뒤 조성공사를 시작해 개원하게 됐다. 세종국가보훈광장은 국립수목원에 인접한 중앙공원 안에 조성돼 시민들이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다. 총 규모는 1만 8590㎡(5633평)으로, 각 시설물은 보훈을 주제로 구성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보훈광장 입구에는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일년 열두 달 항상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12개의 '받침기둥'이 자리하고 있다. 광장 중앙에는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국가보훈을 상징하는 3개의 '세움기둥'이 있다. 또한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대한민국의 높은 이상과 꿈에 다다르는 보훈정신을 나타내는 '오름동산' ▲독립의 숭고한 정신이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짐을 상징하는 '이음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앞으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은 강화된다. 대표이사(CEO)도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돼 온 국정과제로, 작년 8월부터 약 10개월 간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및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책무구조조도입 각 금융회사 대표이사들은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전사적 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내년도 2월은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단기 4357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 이 같이 안내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2024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이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내년 2월 11일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이다. 이 공휴일에는 내년도 4월 10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내년 총 휴일일수가 올해 117일보다 2일 늘어난 119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68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는 120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1일(설날 연휴 둘째 날인 2월 10일)을 제외해 실질적으로 총 1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