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지난 20~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고위운영그룹(Senior Steering Group, 이하 SSG)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고 전했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국가안보실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대표로,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장, 외교부 국제기구협력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국방부 방위정책관(대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미측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존 키프 사이버정책 선임국장을 대표로, ONCD(백악관 사이버국),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NSA, FBI, CISA(사이버인프라보안청), CIA 등 주요 사이버기관의 고위급이 참여했다. 또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백악관 NSC는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관련 양국의 주요 정부기관들이 참여하는 '고위운영그룹(SSG)' 신설에 합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한,미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이후 한미간 사이버안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학업 병행이 허용되고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시간 및 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 동안 8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먼저, 유학 비자 발급 때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600만 원, 어학연수생은 8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추가 완화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장과 진로탐색, 직업적 성취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호대상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교육 지원 ▲디지털 진로 지원 ▲사회적 연대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지난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시설 방문,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등 새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분야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대규모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자유, 디지털 보편권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연장 시 만 24세)가 되면 사회로 홀로 나서는 청소년이다. 연 2000명 가량이 자립을 시작하는 이들은, 그러나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교육, 취업, 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홀로서기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낙동강 칠서지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녹조)경보가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되어 녹조 저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에 녹조저감설비를 운영하고 에코로봇을 재배치했고, 향후 녹조제거선박 등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류 경계 발령은 지난해 첫 경계 발령일인 2022년 6월 23일과 유사하지만, 지난해 강정고령과 물금매리 등 2개 지점에서 발령된 것과 비교해 올해 경계 발령은 1개 지점에 그쳤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첫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유역에서 물 순환장치 등 녹조저감설비 219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녹조제거를 위한 에코로봇 2기를 주요 녹조 발생지점인 칠서와 물금매리에 신속하게 재배치했으며,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녹조제거 선박 2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수역의 정수장에서는 활성탄과 오존처리 등 고도처리 과정을 강화하고, 주변 수역에서는 낚시와 물놀이, 어패류 어획,섭취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해 6월 말까지 낙동강 주변 공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에,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의결로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도 받게된다. 기사제공 : 정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날 이 차관은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인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가수 신해철이 이끌었던 밴드 '넥스트'의 이라는 노래에서는 직장을 '집이란 잠자는 곳, 직장이란 전쟁터' 라 표현했다. 그러나 이제 직장 환경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일하는 곳곳마다 건강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강친화제도'가 자리잡으면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친화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하는데, 2021년 시범사업 실시 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강화하고 건강친화경영과 환경조성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한편 기업에서의 건강친화제도 운영 사례는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등으로 나뉜다. 먼저 건강친화경영은 경영진의 기업 내 건강친화적 문화,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현대차,기아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최상위권 수성에 나선다. 베트남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은 동남아 4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판매국으로, 최근 경제 성장과 맞물려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는 시장이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신차 출시 및 경쟁력 있는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수요 대응을 통해 베트남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 현대차, 베트남 본격 진출 2년 만에 판매 1위 등극 현대차는 2017년 베트남 탄콩(Thanh Cong)그룹과 베트남 닌빈성에 생산 합작법인 'HTMV(Hyundai Thanh Cong Vietnam auto Manufacturing corporation)'를 설립하고 그랜드 i10, 아반떼, 투싼, 싼타페를 생산했다. HTMV에서 출고된 차량의 판매는 2017년 1만5570대, 2018년 5만8111대, 2019년 7만4973대를 기록하며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빠르게 높여갔다(IR 사이트, 공장 판매 기준). 그 결과 현대차는 베트남에서 HTMV 출범 2년 만인 2019년 7만9568대를 판매하며, 7만9328대를 기록한 도요타를 제치고 판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한화시스템이 지난 19일 국제 항공우주 박람회 '파리 에어쇼' 현장에서 유럽연합(EU) 대표 방산기업 레오나르도 (Leonardo S.p.A.)와 '경공격기 AESA 레이다 선행모델 수출 주요조건합의서(Head of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함께 기술 우위와 가격 경쟁력을 모두 확보한 '경공격기 AESA 레이다'를 공동 개발해 글로벌 AESA 레이다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가 이미 유럽 시장에 기공급한 수백여 대의 전투기용 기계식 레이다의 성능개량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거머쥐며 초기 수출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레오나르도는 수출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세계 경공격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ESA 레이다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 및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최첨단 레이다로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 전투기의 핵심 장비다. 레이다 전면부에 장착된 다수의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빠른 빔 조향이 가능해 △넓은 영역 탐지 △다중 임무 수행 △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현대자동차가 다가올 전동화 시대에 대비해 전기차 정비 서비스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차는 '현대 상용 플릿 전동차 기술인증제(Hyundai Fleet Certification Program electified, 이하 HFCPe)' 론칭을 통해 상용 전동차 정비 인력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HFCPe'는 현대차의 상용 전동차를 운용 중인 플릿사 대상 기술인증제로, 실제 현장 사례에 기반한 실습 교육 및 전동차 수리,진단 역량 확보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용 전동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HFCPe' 교육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기초전기,전자 이론을 학습할 수 있는 '전동차 기본 이러닝 과정' △전기 및 수소 관련 주요 장치 학습을 위한 '상용 전동차 스킬업 과정' △실제 차량의 주요 시스템 고장진단을 위한 'EV, FCEV 진단 과정' 순으로 단계별 이수가 가능하다. 교육 대상자는 △상용 전동차 스킬업 과정까지 이수 시 'e-Tech(이-테크)' 등급을 △EV, FCEV 진단 과정까지 이수 후 승급평가를 통과할 시 'e-Pro(이-프로)'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e-Tech' 등급은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