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소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7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창업 6개월이 경과된 소상공인 중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6개월 거치 후 24개월간 원금을 균등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 만기일까지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상환자에게는 대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사회연대은행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00개 업체에 총 1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은 '고물가와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월부터 미래성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영실적이 미흡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력 우수기업을 지원하고자 'IBK 미래성장성 심의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IBK 미래성장성 심의회는 재무제표 중심의 기존 대출심사와 달리,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대출을 심사하고 지원하는 심사협의체이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기업의 기술력을 검증하고, 본심사 단계에서 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기업의 사업성, 혁신성, 성장성 등을 소개하는 '기업설명회(FLC 데이)'가 진행된다. 특히 본심사에는 VC, AC 등 외부심사위원이 참여해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업은행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사교육과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심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출판사 등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정위,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사항,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 오후 6시까지 모두 261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해 왔다. 교육부는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날 2개 사안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개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공시가 상한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앞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부 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지난달 기준 617곳의 위탁병원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으로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8일 발생한 성남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철도,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일부 기관별로 자체점검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행안부가 직접 주요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정밀점검을 주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공사 등 16개 철도 역사 관리기관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우선 수내역 사고 기기와 동일한 모델로 확인된 에스컬레이터 28대를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내시경 카메라로 동력전달장치인 구동기 내부를 점검해 결함이 확인되면 모두 분해해 정밀점검할 방침이다. 구동기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설치,작동 상태와 제동거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부품 교체 등 조치를 한다. 또, 서울,부산,대구 등 6개 광역시의 지하철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이용자 수, 노후도, 경사도, 길이 등 위험도를 고려해 1%(43대)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6건이 있었다. 이 중에는 외국 국적의 부부 중 남편이 경기 평택시의 토지를 2억 7000만원에 부인에게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물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위법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이 출제될 전망이다. 전 영역 및 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도 공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우선,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성 훈련과 직업훈련체계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은 지능지수 71~84에 속하면서, 양육시설에서 보호조치(보호연장 포함) 종료가 예정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만18~24세)을 말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이 지난 6월 29일(목) 'KRIVET Issue Brief 260호'(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실태 및 요구 분석)를 통해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아동양육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경계선지능 사례관리 담당 현장 전문가 172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3일~2022년 8월 1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60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위 현장 전문가 조사 결과,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준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지원기관 부족'(65.70%)을 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