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1334번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을 위해 문의 유형별 전화번호를 3개(1522-2830, 1588–6830, 1644-8778)로 구분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여러 안내 전화번호를 운영함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고, 비대면 직불 신청 과정에서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와 유사한 일반업체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특수번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상담을 위한 특수번호 1334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특수번호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다. 특수번호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법에 따라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등 공공분야에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전화번호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기존의 8자리 개별번호가 아닌 '1334' 4자리 번호로 전화를 걸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알고 있는 기존 안내번호도 올해까지 같이 운영해 최대한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5개 위탁운용사와 부동산 PF 정상화지원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펀드 규모는 총 1조 원으로, 5개 운용사는 캠코에서 출자하는 펀드별 1000억 원을 포함해 8월까지 민간자금을 모집해 2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캠코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상화 대상 사업장 발굴과 PF채권 양수도 절차를 9월부터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캠코는 PF 채권을 인수한 후 권리관계 조성, 사업,재무구조 개편, 사업비 자금대여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오늘 협약은 공적 금융기관인 캠코가 자본시장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업계와 PF 사업장 정상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협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08년 부실 PF 채권을 인수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부동산 PF 시장 불안 역시 신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와 선동적 괴담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과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문체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의 과학 분야 전문가로는 원전 설계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공학과)와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가 참여한다. 미디어 분야는 학계에서 오랜 기간 가짜뉴스 문제와 팩트체크 연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온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중견 언론인 출신의 양선희 객원교수 등으로 짜여졌다. 자문단은 과거 광우병, 사드 전자파 사례와 같이 치명적인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준 엉터리 정보, 선동적 괴담 생산과 진화, 전파의 전반적 과정 및 원인을 추적,분석,조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뉴스 등 지금의 악성 정보의 생산,유통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 팩트체커적 관점, 국민 소통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처방안과 의견을 제시한다. 문체부는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국무조정실의 범정부TF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국무조정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7% 오르며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25.4%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내려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100)로 1년 전보다 2.7% 올랐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월 4.1%로 올라선 뒤 같은 해 7월 6.3%까지 확대됐으며 올해 들어 1월 5.2%, 4월 3.7%로 오름폭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대 물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이고,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3개국에 불과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둔화는 석유류(전년동월비 -25.4%) 및 농축수산물(0.2%) 가격이 안정되고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5.0%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구입빈도 높은 품목들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3% 상승하며 27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활용하는 국제 기준으로, 변동성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1.7%로 동결된다.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학생은 학자금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2학기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8주를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지원기관도 25개 추가 지정해 2학기부터는 모두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자가 대학생과 동일한 저금리(1.7%)로 일반상환 학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이달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올해 1분기에도 미국 주요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역대 최대 점유율을 기록했다. 글로벌 에너지 조사기관인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의 발표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2023년 1분기 미국 주택용 모듈 시장에서 35.0%,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 35.3%의 점유율을 달성했다. 이로써 한화큐셀은 미국 주택용 시장에서 19분기 연속, 상업용 시장에서 14분기 연속으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게 됐다. 한화큐셀의 이번 상업용 시장점유율은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로 기록된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한화큐셀은 높은 품질, 뛰어난 디자인과 우수한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주택용, 상업용 모듈 고객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주택용 모듈 시장에서도 35%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제조사는 한화큐셀이 유일하다.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효하고 약 4300억달러의 예산을 들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자국 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태양광 기자재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드맥킨지의 조사 결과, 미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국내 고등학생 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한 SLR 스포츠(대표 양성훈)가 첫 3:3 스트릿볼 토너먼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이번 11월 11일 제2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29일, 국내 고등학생 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 SLR(Sports League Redefined)의 3대3 스트릿볼 토너먼트가 전국 각지의 국제학교 및 외국인학교 학생과 함께 성황리에 진행된 바 있다. 1월에 개최된 첫 경기부터 전국 각지의 국제학교 및 외국인학교 학생 중 무려 48명의 선수가 등록해 대회는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를 계기로 SLR 스포츠는 여러 스폰서십을 찾는 중이며, 앞으로도 국내 고등학생에게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성훈 SLR 스포츠 대표는 '첫 번째 토너먼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제2막에서도 열정과 땀을 쏟아부으며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2막 토너먼트는 11월 11일 개최되며, SLR 스포츠 공식 웹사이트에서 8월 1일부터 참가 신청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현대로템이 호주에서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로템은 호주 퀸즐랜드 주(州)정부가 발주한 '호주 QTMP(Queensland Train Manufacturing Program) 전동차 공급 사업'에서 현지 철도업체인 다우너(Downer) 측과 컨소시엄을 맺어 전동차 제작 업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1조2164억원이다. QTMP는 퀸즐랜드 정부가 향후 10년간 브리즈번시(市)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할 철도 운송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대형 프로젝트로, 현지에서 전동차 제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퀸즐랜드 남동부에 위치한 토반리 시에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현대로템은 이번 사업에서 차량 설계 및 자재 구매부터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품질, 하자보수까지 전동차 납품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납품될 차량은 2026년 말부터 동남부 퀸즐랜드 철도 노선에 초도 편성이 투입돼 브리즈번시 광역권에서 출퇴근하는 현지 직장인들의 원활한 통근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해당 전동차는 퀸즐랜드주에서 운행되는 전동차 중 유일하게 호주 연방정부에서 법으로 규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기간이 짧으며 전공별 미취업은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6월 30일(금) 'The HRD Review 26권 2호 조사,통계 브리프(대졸자 노동시장 이행 기간과 첫 일자리)'를 통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최근 5개년(2017~20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매년 5월 실시하는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의 만 15~34세 청년층 중 전문대학 졸업자(총표본수 3206명) 및 4년제 대학 졸업자(총표본수 7717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조사,통계브리프 참조)는 다음과 같다.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구직 기간의 차이를 다시 학력별로 세분하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 졸업생보다 남녀 간 차이가 더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대학 졸업 여성의 취업 확률은 졸업 후 3개월 이내(50.4%), 6개월 이내(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