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을 포함해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산림청은 기후위기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에 산림부문 역할 강화를 위해 국민대학교를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은 산림을 활용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현재 고려대학교가 지정돼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1개교당 연간 사업비 지원 규모를 3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2개교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중 공모를 받아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원의 사업계획, 산학연 협력계획 등을 평가해 국민대를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향후 5년 동안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국민대는 기후변화와 탄소흡수원 유지,증진과 관련된 교과목을 10개 이상 개설하고 산림탄소흡수원 국제 공동연구 수행, 산림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연구 등을 실시해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전덕하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산림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11% 기여하는 것을 목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7일 새마을 금고 관련 우려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제 7차 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벤처 활성화 3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필수 경제민생 법안들이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면서 '부처별 과제들의 이행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수산물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과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한다. 또 정부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수준인 7만6000톤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양파 저율관세할당(TR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질병관리청은 리슈만편모충증 의심환자의 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감염을 확인,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에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 아시아 등 주요 위험지역을 여행 때 매개체인 모래파리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멕시코와 갈라파고스제도 등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뒤 증상이 발현돼 입원한 사례로, 피부 리슈만편모충증으로 진단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검사의뢰를 받아 의심환자의 피부병변 조직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특이 유전자를 검출했다. 유전자 서열분석을 통해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등에서 피부 리슈만편모충증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Leishmania mexica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양성 판정 결과를 전달했다. 리슈만편모충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 법정감염병인 해외유입 기생충증에 해당한다. 모래파리가 흡혈할 때 리슈만편모충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매개체감염병으로 감염 부위에 따라 피부, 피부점막, 내장 리슈만편모충증으로 분류된다. 한국에서는 1978년 최초로 보고된 이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에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비대면 상담과 교육,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하는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사,학부모, 청소년, 중독자,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메타버스 기반의 마약류 예방교육과 상담, 체험용 게임 등을 제공한다. 9월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한다. 고립 중장년,가족부양 청년도 소득 상관없이 '일상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방문형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및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도 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대상은 지난 1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중도 해지한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원래 예적금은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받는다. 재예치 고객은 원래 약정 만기와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도 해지 취소 신청서가 접수되면 계좌를 개설했던 금고에서 원래대로 복원해 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 벨기에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유미코아'는 폐가전과 핸드폰 등 폐자원으로부터 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을 펼치는 가운데, 2022년 재자원화 분야에서 매출 1조 5000억원을 거두었다. # 국내기업 '성일하이텍'은 국내 최초로 배터리 함유 6대 금속 회수 기술을 상용화한 결과 미국과 헝가리 등 해외 6개국에서 전처리 공장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580%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인 '순환경제'가 새로운 성장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순환경제는 기존 폐기물을 단순 재활용하는 활동을 넘어서 원료-설계-생산-유통-소비-처리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자원효율 및 순환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에 국제사회도 순환경제를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지난 6월 21일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순환경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또 다른 핵심수단이다. 특히 EU는 순환경제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신한카드가 금융 소외 온라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교한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평가지표 개발에 나선다.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코넥시오에이치(대표 이경호)와 온라인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델 및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신한카드의 개인사업자 데이터와 코넥시오에이치의 이커머스 사업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더 많은 온라인 소상공인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대안평가지표와 금융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신한카드는 2021년 9월 금융사 최초로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업 허가를 획득해 개인사업자 CB 사업 '마이크레딧(MyCredit)'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온라인 사업자의 매출 현황,입점 플랫폼 수,구매고객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MPS(Merchant Profile Service)를 운영하는 등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코넥시오에이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으로, 사업자의 판매 품목,거래 건수,고객 리뷰,찜수 등 데이터를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사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B2C 마케팅 분석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이 지난 7월 5일(수) 오후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3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의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한도를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 등이다. 노사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 복리후생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급 중인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 복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다.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인다. 대한항공은 이번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UX 전문 기업 헤이하이컴퍼니(대표이사 이종근)가 5일 B2B 직원 공유 플랫폼 '윈윈어스'를 출시했다. 윈윈어스는 지난 5년간 헤이하이컴퍼니가 쌓아온 기술 지원 자산과 경험을 토대로 개발한 B2B 기반 채용 분야 서비스다. 코로나19 충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의 경제 전반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일부 산업의 경제 활동이 거의 중단되면서 실업자가 대량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반면 전자 상거래,운송업 등 일부 산업의 경우 비대면 경제 활동의 부상과 함께 빠르게 성장했고 이에 따라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공유 자전거, 공유 차량 등과 같이 공유 산업이 활발해졌다. 헤이하이컴퍼니가 출시한 직원 공유 서비스 윈윈어스는 일반적인 채용 분야 서비스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회사 간 직원 공유를 통해 기업 간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인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을 채용했지만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을 경우 우리 회사 직원을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이는 직원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반대로 급격히 매출이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