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 2차 회의를 열어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계획을 바꿔 전력효율향상 사업예산을 당초 518억 원에서 968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 한 바 있다. 이 추가 재원을 활용해 냉방비부담 완화에 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제품 금액의 40%(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100억 원을 투입해 슈퍼마켓 등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면 비용의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더욱 근본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고효율설비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전담반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 기술 개발에 향후 398억 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아주대학교에서 '디지털전환 기반 의약품 제조혁신사업' 출범식을 열었다. 산업부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의약품 생산,품질 고도화를 위한 의약품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 ▲프로세스 자동화 ▲고품질 설계 ▲공정혁신 등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5년간 398억 원이 지원되며 총괄주관기관으로는 아주대가 선정됐다. 아주대는 이날 디지털기반 의약품 제조혁신센터를 개소하고 23개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 연속공정 데이터 베이스와 지능화 생산장비 등의 공정혁신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 또 바이오기업들의 다양한 고품질 공정설계와 생산실증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최근 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제조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의약품 제조공정의 설계부터 실증, 생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국내 바이오의약 산업의 제조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대학교육체제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증대시켜 왔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이는 곧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우수 인재들이 가고 싶어 하고 지역발전의 허브 또는 싱크탱크로서 기능하며 지역에서 존중받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의 육성이 절실한 때, 윤석열 정부가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육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학 '글로컬대학' 육성에 나선다. 글로컬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교육부는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한다. 올해 10곳 내외로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이 혁신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안한 규제개혁 사항은 글로컬대학에 우선 적용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과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ICT 금융 혁신, 신성장 영역 발굴, ESG 경영 등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AI 초협력이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SKT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7월 4000억원대의 대규모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후 각 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융합해 ICT와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영역에서 차별적 고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올해부터 SKT의 AI 컴퍼니 비전과 연계한 'AI 초협력'을 목표로 △AI 신성장 영역 공동 발굴 △AI 초협력을 통한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 △AI 기술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3대 영역을 중심으로 협업하고 있다. ◇ AI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해 서울 코엑스에 대규모 AI 스타트업 랩 개소 SKT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AI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AI Lab for Startups(이하 AI 스타트업 랩) 개소식을 열었다. 430㎡ 규모로 마련된 AI 스타트업 랩은 사무실/회의실/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160여명이 이용할 수 있다. AI 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 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된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단위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분야 학과 개편으로 직업계고 혁신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가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부족한 직업계고 학과의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900여 개 학과 개편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반도체, 디지털 등 신산업,신기술분야의 실무기술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경력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신산업,신기술분야 및 지역 전략산업분야 중심으로 재설계됐다. 교육부는 또 기존 전공분야와 융합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모듈형 교육과정인 마이크로 교육과정 유형을 신설, 직업계고가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마이크로 교육과정은 전공과 연계한 신산업,신기술분야 융복합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으로 구성된 작은 학점 단위의 교육과정이다. 선정평가 결과, 학과 개편 대상으로 70개교, 96개 학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주택, 상가 등 소규모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후 실시되는 사용전점검이 현장 방문점검에서 온라인 점검방식으로 바뀐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지난 13일 온라인(화상통화방식)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에 앞서 업무처리 과정 시연회를 참관했다. 사용전점검 건수는 연평균 70만 건에 달한다. 직접,대면 형태의 방문점검 특성상 신청접수 물량이 증가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의 경우 희망 점검 일자를 맞추기 어려워 전기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달았다. 앞으로는 시공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한 우수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시공업체의 설계도서와 사진,영상 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해 적정 시공 여부를 판정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최소 3일 이상 걸리던 전기공급 처리 기간이 당일 송전으로 개선돼 사용자 불편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용전점검 업무 관련 사업예산 절감(해마다 27억 원)과 인력감축(99명)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 실장은 '온라인 사용전점검은 민간 주도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업무 효율과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 사례'라며 '안전성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2023년 제64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IMO)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며 국가종합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총 12일간 일본 지바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112개국 중 3위를 달성했다. 한편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대수, 조합, 기하, 정수 등 4개 분야에서 6문제가 출제되며, 하루 4시간 30분 동안 세 문제씩 푸는 방식으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각 날의 마지막 문제인 3번과 6번 문항은 매우 난이도가 높고 해결 방법을 예측하기 어렵게 출제된다. 평가는 문제당 7점으로, 6개 문제 42점 만점 기준으로 채점하며 국가별 선수들의 점수 합으로 국가 종합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세계 112개국 612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배준휘(서울과학고3), 이규동(서울과학고3), 진영범(서울과학고2), 최우진(서울과학고3) 학생이 금메달을, 이지후(서울과학고3), 정유찬(서울과학고2) 학생이 은메달을 획득해 총점 215점으로 국가 종합 3위를 달성하였다. 참고로 중국은 금 6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을 사전심의해 모두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6건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부결됐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로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열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은 모두 639건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로자의 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감시와 단속의 실요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의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 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며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식약처는 홀덤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