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1000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17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수출은 6.0% 감소한 542억 달러, 수입은 11.7% 감소한 53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출 금액의 경우, 중국(-19.0%)이 13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전월 감소(-3.0%)에서 증가(18.0%)로 돌아서며 전반적 상승세가 이어졌다. 반도체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승용차는 1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원유 수입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31.6% 하락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자동차 부품,선박 등은 증가했고 석유제품,가전제품,무선통신기기,반도체 등은 감소했다. 승용차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7% 증가한 59억 9000만 달러, 자동차부품은 4.5% 증가한 19억 2000만 달러, 선박은 96.2% 증가한 23억 7000만 달러였다. 석유제품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0.5% 감소한 33억 4000만 달러, 철강제품은 3.2% 감소한 46억 4000만 달러, 가전제품은 8.4% 감소한 7억 2000만 달러, 유선통신기기는 2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라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충북,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일컫는다.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료,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무료 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의 신분증을 확인을 거쳐 우대권을 교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교통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오는 10월부터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그동안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이 구체화됐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을 조정한다. 이밖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집중호우 상황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가 지난 17일부터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전면 무료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 달리 교과서,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서비스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다. 무료화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해 3만 편 1300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공동 지원한다. 무료화 전환을 통해 기존 중학 프리미엄 가입자 1만 4000명에서 EBS 중학 강의 가입자인 약 30만 명 이상의 학습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EBS는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은 강좌 개발을 더욱 확대해 학습자에게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이번 무료화를 통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무상 학습 자료 제공 체제를 마련하게 됐다'며 '도서산간, 벽지 등의 학생에게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제공해 기초학력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올해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단전,단수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4차 발굴 대상자는 15만 명 규모로 무더위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주거취약 가구, 장애인,50세 이상 1인 가구 중 단전, 단가스 등 위기 정보가 있는 에너지 취약가구 1만 명, 실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중 공공요금 체납정보가 있는 1만 명이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부터 위기 정보인 금융 연체금액 조사 범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넓혀 채무로 인한 위기 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다.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4차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할 계획이며, 연내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등 5종 정보에 대한 추가입수(39종→44종)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기아가 지난 13일(현지 시각) 인도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주(州) 아난타푸르(Anantapur)에 위치한 인도공장에서 '100만대 생산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아는 2019년 인도공장 준공 이후 △셀토스 53만2450대 △쏘넷 33만2450대 △카렌스 12만516대 △카니발 1만4584대를 생산해 4년 만인 지난 7월 13일 누적 생산 100만대를 달성했다. 100만번째로 생산된 차량은 셀토스의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셀토스'다. 기아 인도공장은 약 216만㎡ 부지 위에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엔진 공장 등으로 연간 최대 생산능력 35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이다. 기아는 2017년 4월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와 인도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월 착공해 2019년 7월부터 셀토스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아는 인도공장에 공장 용수 100% 재활용시스템과 로봇 자동화 설비를 비롯해 스마트 태그를 활용한 차종, 사양 자동 인식 시스템으로 설비를 효율화했다. 또한 도장공장 내 로봇 모니터링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설비 이상 상태를 조기에 감지할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대웅제약과 함께 대웅그룹을 견인하고 있는 대웅바이오는 항생제 사업을 1000억원 규모로 키우기 위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다. 대웅바이오(대표 진성곤)는 최근 500억원을 투입해 '세파로스포린(세파)' 항생제 전용 신공장 건설을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성남의 세파 항생제 공장은 시설 낙후 등의 사유로 2024년까지만 가동한다. 이어 건설 중인 신공장을 통해 항생제 사업을 지속 및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파 계열의 항생제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낮은 약가 등으로 시장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항생제 사업 철수를 고민하는 제약사가 많아지면서 수급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최근 항생제 등의 의약품 공급부족 문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웅바이오는 전략적,공익적 차원에서 500억원을 투입해 항생제 분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 먼저 신공장 생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키워 사업의 규모적 성장에 집중한다. 신공장 생산 규모를 기존 공장대비 2배로 늘리면서 최신 설비와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cGMP) 수준으로 품질을 관리해 고품질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