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8월부터 임관예정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실시했다.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하반기(7~8월 예정)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주관하고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앱을 개발한다. 마음건강 앱은 신체활동,인지뇌과학,심리학 연구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해 개발된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장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복지포털', '나라사랑포털'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참전용사,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과 실제 성명,생년월일 등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정정 절차가 간소화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최근 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한다. 금융사 스스로 경영진별로 내부 통제의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놓도록 해서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자가 없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앞으로는 '내 책임인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금융사 임원들의 해명은 통하지 않는다. 권한은 위임되더라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앞으로 작성해야 할 책무구조도에는 직책명과 임원의 이름, 내부통제 관련 책무 내용이 담긴다. 구체적인 책무는 향후 개정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와 같은 C-레벨 임원이다. 대형은행의 경우 20~3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고, 금융당국에도 제출해야 한다. CEO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또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23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지난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날마다 3조 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때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해외 유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전년 말 대비 9.5조원(4.3%) 증가한 230.2조원으로 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도 역대 최대인 23.4%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견조한 대출 성장에 힘입어 2023년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9.4% 증가한 1조3904억원을,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15.9% 증가한 1조2004억원을 기록했다. 은행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한 결과, 자산의 성장이 은행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8%, 대손비용률과 연체율은 각각 0.73%, 0.54%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미래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가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해 향후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화장품이 마치 염증 유발 억제나 항염,항균 작용 등의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312건이 확인됐다. 또 무좀약,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를 발표, 신속한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특정 주제 및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식품 등 부당광고 177건 식품 등의 부당광고 중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5건이었다. 이어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한 광고가 57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25일부터 이틀간 중국 톈진에서 경남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국내기업의 항공기부품 중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2023 한중 항공 GP(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에는 중국항공공업그룹(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 계열사, 톈진하이터항공엔지니어링(Tianjin Haite Aircraft Engineering) 등 글로벌 여객기 제조사에 납품하는 중국 1차 벤더 6개 사와 우리 항공부품 제조기업 10개 사가 참가한다. 중국 항공산업은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코로나 기간에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해외직구 제품 80%가 항공으로 배송돼 항공운송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보잉은 향후 20년간 중국의 민항기 수요가 8500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에 따르면, 2040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항공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만 중국은 에어버스(Airbus) 여객기(A320) 총 432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사용 연수가 오래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한화생명이 원하는 담보만 골라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한화생명 e시그니처암보험'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인기 상품 '시그니처 암보험'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온라인 전용 상품의 특성에 맞게 변화를 줬다는 점이다. 기존 주계약과 특약 구성과는 달리, 이번에는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으로 출시됐다.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품을 가입하는 만큼 직관적인 UI,UX로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성이다. 상품은 △보험료 인상 없이 진단부터 수술, 항암치료를 모두 보장하는 '비갱신형' △검사와 진단,수술,치료,예후까지 전 과정을 보장하는 '올케어형' △신의료기술을 비롯해 수술 위주의 모듈이 들어 있는 '수술집중형' △여성을 위한 유방암,갑상선암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여성맞춤형'이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시그니처 암보험만의 '핀셋 설계'도 한층 정교해졌다. 한화생명 e시그니처암보험은 보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암, 유사암, 고액암, 부위암 9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의 장점도 그대로 살렸다. 시그니처 암보험의 고유 특징인 '면책기간 내 보험료 미부담제도'를 온라인 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제2의 자원개발 신화 창조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땅그랑(Tangerang)시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기관과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 훌루 에너지(PHE, Pertamina Hulu Energi)와 함께 붕아 광구의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정탁 부회장, 이전혁 에너지부문장과 인도네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르타미나의 니케 위드야와티(Nicke Widyawati) 회장, 페르타미나 훌루 에너지의 위코 미간토로(Wiko Migantoro)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생산물 분배계약은 정부와 계약자 간의 협약으로, 생산되는 원유와 가스의 일부를 계약자가 투자비 회수를 위해 먼저 가져간 뒤 나머지를 정부와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이번 계약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붕아 광구 운영권(광권명: Bunga PSC)을 포함해 기본 6년의 탐사기간과 30년의 개발 및 생산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정부와 계약자 간 생산물 분배 비율은 원유 60대40, 가스는 55대45로 확정했다. 전체 생산량의 25%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의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발표 당시 1.5%에서 1.4%로 떨어뜨렸다. 이는 정부,한국은행(1.4%), 경제협력개발기구)1.5%) 등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이 2.4%로 유지했다. 세계 경쟁률 전망치는 2.8%에서 3.0%로 0.2%p 상향 조정했다. IMF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과 실리콘밸리 은행,크레디트스위스 사태 진정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됐다'며 '코로나19 종식으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6%→1.8%)과 영국(-0.3%→0.4%), 일본(1.3%→1.4%)은 기대 이상의 1분기 소비,투자실적을 기록해 상향 조정됐다. 이탈리아(0.7%→1.1%)와 스페인(1.5%→2.5%)도 관광업 수요 회복을 반영해 상향 조정됐다. 반면 독일(-0.1%→-0.3%)은 제조업 부진과 저조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