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이 순국 100여년 만에 아내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와 조국의 품에서 해후한다. 국가보훈부는 70여 년간 키르기스스탄 공동 묘지에 묻혀 있던 부인 최 엘레나 여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본래 최재형 선생의 묘가 있던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 자리에 합장한다고 밝혔다. 최재형 선생의 묘는 1970년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에 조성됐으나 이른바 '가짜 유족 사건'으로 멸실돼 현재까지도 해당 묘역은 빈터로 남아 있다. 이후 유족들은 멸실된 묘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희망해왔으나 최재형 선생이 1920년 4월 일본군에 의해 순국한 이후 현재까지 유해를 찾을 수 없어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도록 규정한 국립묘지법에 따라 묘를 복원할 수 없었다. 이에 보훈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위패와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묘에 합장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8일 시행됐다. 이로써 이역만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해 유해를 찾지 못한 최재형 선생을 부인 최 엘레나 여사와 함께 국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돕는 '장금이 결연'을 광주,전남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날 광주의 말바우시장, 대인시장, 전남의 순천웃장, 목포자유시장과 '장금이 결연'을 맺었다. 광주은행은 최근 MZ세대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MZ세대 대상 전통시장 카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연 전통시장의 상인 대출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동점포로 결연시장을 직접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상 제공한다. 장금이 결연은 그동안 ▲우리은행-서울 광장시장 ▲NH농협은행-삼척중앙시장 ▲부산은행-부전마켓타운, 부산진시장, 수영팔도시장 ▲경남은행-진주중앙시장, 거제고현시장, 양산 남부시장이 맺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장금이 결연이 광주,전남으로 확대된 것을 축하하며, 이와 같은 금융기관과 전통시장 간 결연을 통해 전통시장의 금융서비스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미영 금감원 소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호남지역 소재 성일하이텍 등 4개 기업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과 동시에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미리 양성해서 공급해 주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의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미국 조지아주의 기업투자 유치 정책인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획한 것이다. 지방 이전,투자 기업이 초기 인력난으로 발생하는 공장 가동 지연과 손실을 해소해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호남지역에 소재하는 성일하이텍㈜ 등 4개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도움을 받아 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기업에 특화된 현장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채용후보자로 선발된 인력은 교육기간에 월 200만 원의 교육훈련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일례로 성일하이텍㈜은 이차전지 관련 사업 확장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300억 원을 투자해 모두 144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올해 말 준공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8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기존 국민신문고의 통지방식 중 하나인 우편 통지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 개선한 것이다. 이에 집배원을 통해 우편함으로 배달되던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모바일우편함 앱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기관에서 발송한 서면 답변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3~4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기관의 발송비용도 연 10억여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보관됨에 따라 보관 및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편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가입하고 국민신문고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6개 기관이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예정이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문서 발송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득 기자 = 지난 2022년 동안 119신고는 총 1255만여 건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작년 한 해 소방의 빅데이터를 총망라해 대한민국 재난안전 정책수립의 기본데이터가 되는 '2023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조직,인력,예산 ▲국제협력 ▲119신고접수,통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대응활동 ▲예방 ▲기술,산업 ▲교육,훈련 등 8개 분야 200종의 세부지표를 수록했다. 특히 도표와 픽토그램 등으로 시각화된 통계자료와 함께 지표마다 최근 10여 년간의 연도별 데이터를 모두 수록해 소방활동의 큰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19신고는 전년대비 47만여 건 이상 늘었다. 아울러 화재,구조,구급 등 119의 주요 현장대응 전 분야 출동건수도 10% 이상 증가하는 등 더욱 많은 국민이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출동 건수 또한 3846건(10.6%) 늘었고 구조출동 건수는 13만 6571건(12.85%), 구급출동 건수도 41만 5764건(1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헬기 출동횟수 역시 6493회로 2021년 566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지난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16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부진했지만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덕을 봤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503억 3000만 달러, 수입 487억 1000만 달러로, 16억 3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7월 수출은 전년 동월(602억달러)보다 16.5% 감소한 503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반도체 부진,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석유화학제품 단가 하락, 지난해 7월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역기저효과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15%), 일반기계(3%), 가전(3%) 등 3개 품목의 수출은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역대 7월 실적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일반기계는 글로벌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4개월 연속 수출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34%), 석유제품(△42%), 석유화학(△25%), 철강(△10%) 등의 수출은 전년 대비 단가하락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99억 달러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제 2의 누누티비' 등 K-콘텐츠 성장을 좀 먹는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선다. 불법 사이트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마련했다.이는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다. ◆불법 사이트 신속 대응…집중단속기간 운영,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는 제2의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심의, 차단까지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과기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에게도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 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1일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삶의 기본이 되는 주택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서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위로금을 포함해 최소 5600만 원에서 최대 1억 2800만 원까지, 미가입자도 주택 크기에 따라 위로금 3100만 원을 포함 5100만 원에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합쳐 1억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주택 전파와 관련해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급성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치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또한 현재 14곳에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4개 권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도 설립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 명으로, 연간 진료비는 7조 원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골든타임내 적절히 치료한다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평상시 선행질환을 잘 관리한다면 응급상황 발생도 예방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예방, 치료, 관리 등 심뇌혈관질환 전주기에 대응하는 2차 종합계획을 마련, 24시간 어디서나 심뇌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그동안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로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또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됨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지난해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검찰,경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기존에는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