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가 부모가 설정한 용돈 내에서 충전 없이 이용하는 후불교통 기능 탑재 선불카드인 '티니 카드'를 출시했다. 티니 카드는 부모의 신용카드와 연결해 사용하는 선불카드다. 월 용돈 금액을 설정한 후, 자녀가 이용한 금액만큼 부모가 결제하면 된다. 한 달 용돈은 최대 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추가 용돈 지급도 가능하다. 또, 후불교통 기능을 탑재해 입력한 자녀 생년월일에 맞춰 청소년/어린이 요금이 자동 적용된다. 자녀가 이용한 금액은 연결된 부모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포함된다. 디지로카앱을 활용하면 용돈 관리가 더 편리하다. 부모는 자녀 이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실시간 승인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자녀도 로카페이(앱카드)에 티니 카드를 등록하면 온라인 결제는 물론 남은 용돈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패턴을 분석해주는 '용돈리포트'와 절약한 용돈을 모아 부모에게 요청하는 '소원상자'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회비는 없으며, 최초 발급과 재발급 시에 발급비 3000원이 청구된다. 카드를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스티커도 함께 제공된다. 롯데카드는 티니 카드 출시를 기념해 10월 31일까지 첫 발급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온투사,P2P) 투게더펀딩(사명 투게더앱스)이 축산 농가에 사료 등을 납품한 공급사를 대상으로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대출 상품인 '축산농가매출채권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축산 농가에 필요한 사료, 자돈(새끼 돼지) 등 축산물품을 납품한 공급사는 축산 농가가 소나 돼지 등 상품을 출하할 때까지 결제를 기다려야 했다. 이번에 투게더펀딩이 출시한 '축산농가매출채권담보대출'은 공급사가 납품한 축산물품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납품 대금을 축산 농가 대신 미리 지급해 공급사가 빠르게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축산물품의 특성상 대부분 만기가 6개월 이하인 채권에 단기간 투자하는 대출 상품으로, 투자자는 만기에 투자금을 회수해 다른 투자를 진행하는 등 자금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투게더펀딩은 축산 농가에 필요한 자돈과 사료 등을 외상으로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급자의 매출채권을 양도받고, 축산 농가에 매출채권양도승낙 및 통지를 통해 매출채권을 확보한다. 납품 대금 미납될 경우를 대비해 앞서 축산 농가를 심사한 종합보증보험사가 발급한 보증서에 투게더앱스가 질권을 설정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는 지난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마쳤다.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가 먼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 방법,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해외 법령, 지침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전문가, 교직단체, 현장 교원, 학부모 등과 함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의 시사점이 논의됐다. 특히 신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포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하는데 있어 실제 중대재해 사례 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D 제강 협력업체 대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가입자가 시행 6개월 만에 3만 5000 명(8월 1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특히 가입자가 다른 오픈채팅방 및 SNS에 공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만명 이상이 사이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발생 동향을 신속히 전파,공유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운영했다. 이에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계절,시기별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은 물론 안전,예방조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교육 등 다방면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한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사이렌 자료를 게시해 두는 기업도 있고, 안전관리자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토론 자료와 시험 교재로 활용하는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저가 외국산 물품의 국산둔갑 부정납품 단속 사례를 보면,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뒤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12만 점(31억 원 상당)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했다. 관세청은 부정납품한 업체를 지난 5월 적발했다. 또한 외국산 액정모니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남품한 업체도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이 업체는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국내 매입, 단순 조립 후 제조국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22억 원 상당의 액정모니터 1만 1000점을 20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 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면밀히 연계해 조사대상인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병상 과잉 지역의 공급을 제한하고 부족 지역은 적절히 증설하는 등 병상관리 기준을 만들어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관리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역을 ▲(병상)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한다. 또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 시에는 사전 승인 등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또한 OECD 평균(4.3개)의 2.9배에 이르며,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특히 현 추세가 지속될 경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인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4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은 러시아 9명, 중국 6명, 미국 2명, 캐나다 2명, 카자흐스탄 1명이다. 이번 행사에서 국적증서를 받은 남인상 선생의 후손(현손) 김용남 씨는 '할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그때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과학수사부) 등과 공조해 DNA 검사를 거쳐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등 독립유공자 후손을 발굴해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기사제공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또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은 다양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뒤 공직 임용이 20년간 제한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인사처는 이에 따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유숙박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공유숙박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8월 23일(수) 부산에서 공유숙박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 관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유숙박 창업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는 센터를 설립해 공유숙박 창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는 2022년부터 공유숙박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 서울과 제주에서 개최된 공유숙박 창업설명회는 신청자만 각각 500여명, 300여명에 달해 신청 조기 마감 후 선착순으로 참석했을 만큼 성황을 이뤘다. '부산 공유숙박 창업설명회'는 8월 23일(수) 부산디자인진흥원 이벤트홀에서 개최된다. 설명회는1부 △공유숙박 시장의 현재와 미래 △합법적 공유숙박 종류와 등록 방법, 2부 △에어비앤비 활용과 성공 노하우 △안전한 숙소 운영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워케이션 시장 소개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2부부터 실제 운영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공유숙박 창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8월 20일(일)까지 공유숙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라그란데' 입주자 모집공고를 래미안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를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39개 동 규모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단지명인 라그란데(La Grande)는 스페인어로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La'와 대도시를 뜻하는 'Grande'의 합성어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총 306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92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별로는 △52㎡ 45세대 △55㎡ 173세대 △59㎡ 379세대 △74㎡ 123세대 △84㎡ 182세대 △99㎡ 10세대 △114㎡ 8세대가 일반분양 대상이며, 중소형 가구는 물론 세대구분형(전용 74㎡C 타입) 등 특화평면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3285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10억~11억원가량 책정돼 있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교육환경, 다양한 생활편의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을 자랑하는 단지다. 먼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을 걸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