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내년 초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프로젝트 사업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 시설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후속 조치'를 지난 31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子) 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다. 모펀드의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등 출자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 자펀드에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도 출자할 수 있다. 자펀드의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젝트 사업비 기준으로 내년에 최소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프로젝트 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4등급 조정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그동안의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로 전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양성자와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를 병행하는데, 이러한 다층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 527개소를 지정해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다. 특히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사전 평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했다. 이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r=0.996)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는데, 상관계수 정도가 0.9 이상인 경우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한편 코로나19 4급 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추석연휴(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이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석 대책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내수활성화…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숙박쿠폰 60만장 지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길어진다.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글로벌 시장 정보 기업 GfK는 2023년 상반기 국내 가전 시장 성장률이 2022년 상반기 대비 -14%(매출 금액 기준)로, 판매 규모 감소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의 대표 가전제품 33개의 매출 금액 기준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주요 채널을 포함한 수치다. 이로써 2022년 하반기 이후 다시 한번 국내 가전 시장은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기록하게 됐다. 이는 코로나 기간 동안 크게 상승했던 가전 수요가 엔데믹과 함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여행 수요 회복 등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소비자가 가전 제품의 소비를 줄이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2023년에 이어진 가전 시장의 하락세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온라인 채널이다. 2022년 가전 시장의 하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하락률로 시장 크기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던 온라인 채널의 가전제품 판매는 2023년 상반기에 2022년 상반기 대비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과 함께 성장률이 두 자릿수 동반 하락하며 시장 전반으로 확대된 가전 수요 위축을 보여줬다. 다만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판매가 16%의 하락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전략소재인 니켈의 원재료 공동 소싱 △가공 및 중간재의 안정적 공급 △폐배터리 재활용을 비롯한 신사업 모색 등 니켈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30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김흥수 현대차그룹 GSO(Global Strategy Office) 담당 부사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아연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 사업 제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인 니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니켈 원료 공동 구매 및 광산 개발 프로젝트 공동 투자 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원재료 소싱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앞으로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비롯한 신사업의 공동 추진도 모색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4월 기아 화성 PBV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 2030년 글로벌 전기차 톱3에 해당하는 총 364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해 글로벌 전동화 톱티어(Top-Tier)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에코프로와 소니에서 무라타제작소로 이어지는 일본 배터리 셀 업체와의 파트너십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에코프로는 2013년 8월, 일본 소니에 처음으로 하이니켈계 양극소재를 납품했으며 2017년 무라타가 소니의 배터리 셀 사업을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배터리 소부장 업체 가운데 일본에 소재를 공급한 것은 당시 에코프로가 최초로, 협력 관계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 흔치 않은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소니는 1993년 리튬이온 배터리를 최초로 상용화한 회사로, 세계적인 셀 메이커라는 점에서 당시 한국의 중소기업이 소니에 첨단 배터리 소재를 공급했다는 사실은 소재 부품업계에서는 유례없는 일이었다. ◇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맺은 에코프로-소니 파트너십 에코프로는 2009년 에코프로 상장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배터리 소재 라인을 증설한다. 에코프로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경쟁사는 에코프로를 견제하기 위해 치킨게임을 시작했다. 에코프로는 당시 kg당 6~7달러에 전구체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경쟁사는 3달러 후반대로 가격을 낮췄다. 라인을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늘어나자 에코프로는 몇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명절 전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과 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 생계지원 등을 집중 전개한다. 특히 건설업 등 취약업종 및 계층을 중심으로 기획 근로감독 등 선제적 체불예방를 강화한다.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과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 피해근로자 지원도 강화하고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은 물론,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다. 다음달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대출,보증 등 7조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기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소비 촉진행사 황금녘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온라인몰,백화점,전통시장 등에서 2만 4000여개의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상점가 이벤트 등 총 90개의 지역 행사도 9월 한달 간 전국에서 계속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도 1인당 30만 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내 창업자에 국한돼 있던 정책 지원 대상이 해외 현지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총 2조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지난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간 벤처투자 지원 정책으로 벤처업계 생태계 양적 성장은 이뤄왔지만,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지원 방식도 기존의 보조금 위주 지원에서 민간의 투자 유도하는 융,복합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중 1곳에 불과한 한국 스타트업을 2027년에는 5개로, 12조 5000억 원인 벤처투자 규모를 14조 2000억 원으로, 세계 6위권인 기업가정신 지수를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창업,벤처 생태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해환경 분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