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그동안 진행했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를 선정했다. 이는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 등으로 경제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유형별로는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가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한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위생요건 및 안전 요건을 갖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한다.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전, 부산, 인천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을 순차적으로 무료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주요 사진으로 돌아보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주제의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D.C,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이은 국내 순회전이다. 이번 특별사진전은 대전, 부산, 인천 순으로 열리며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먼저 대전은 오는 15일까지 대전 근현대사전시관에서, 이어 부산은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UN평화기념관에서, 인천은 11월 2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본관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최초의 군사동맹에서 경제,군사,문화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순회지역인 대전, 부산, 인천과 관련된 주요 사진도 추가로 공개하며, 우리나라의 방위를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3.1%인 63개소로,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을 바로 잡고자 공공부문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정책 대응을 위해 1회성으로 실시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다만 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 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또한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또 수출 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수출 적자 행진에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고, 수출 불씨를 살려 올 하반기 경기 회복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가 알뜰폰 사업자인 '토스모바일'의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Toss Mobile X LOCA(토스모바일 X 로카)'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카드 혜택과 프로모션 혜택을 통해 토스모바일 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월 최대 2만5000원을 할인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카드 혜택으로 발급월부터 24개월간 지난달 이용금액이 30/70/150만원 이상인 경우 월 1만/1만5000/2만원을 할인해준다. 여기에 프로모션 혜택으로 발급월 포함 24개월 동안 이용금액 구간별로 9000/7000/5000원 할인을 추가로 제공한다. 카드 혜택에 프로모션 혜택을 더하면 지난달 이용금액에 따라 월 1만9000/2만2000/2만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발급월 포함 25개월부터는 지난달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7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혜택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며, 연장 시 재공지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해외겸용(MASTER) 2만원이다. 카드 신청은 토스 앱과 롯데카드 홈페이지 및 디지로카앱에서 가능하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KG 모빌리티는 8월 내수 3903대, 수출 6920대를 포함해 총 1만823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하기휴가 등 조업일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6월 이후 3개월 연속 1만대 판매를 넘어서며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출은 호주,헝가리,스페인 등 지역으로의 판매가 늘며 9년 만에 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7월(6805대) 실적을 한 달 만에 경신하며 전년 동월 대비 84.4% 큰 폭으로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었다. 수출 차종별로는 토레스 1763대를 포함해 상품성을 강화해 새롭게 출시된 렉스턴 뉴 아레나와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 그리고 더 뉴 티볼리 등이 고른 판매 증가세를 보였다. KG 모빌리티는 내수 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신제품에 대한 글로벌 론칭 확대와 함께 신흥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 물량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수는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6% 감소했으나, 누계 대비로는 13.9% 증가한 상승세를 이었다. KG 모빌리티는 내수 판매 확대를 위해 더 뉴 티볼리 등 디자인과 상품성을 큰 폭으로 개선한 제품 개선 모델 출시에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현옥)는 '경력단절예방의 달'을 맞아 '윙크(W-ink)' 통합캠페인을 9월 7일(목) 12시 30분부터 경의선숲길에서 진행한다. 캠페인에서는 '회사에서 남녀육아휴직 사용이 망설여지는 이유', '남녀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을 묻는 앙케이트가 진행되는데, 참여하면 소정의 기념품(여행용 파우치)을 즉석에서 증정한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9월 7일을 경력단절예방의 날로 지정했는데, 올해는 9월 한 달 동안을 '경력단절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경력단절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했다. '윙크(W-ink)'는 '여성(Woman)'과 '일(Work)'의 알파벳 '더블유(W)'와 '잇다(Link)'의 '잉크(~ink)'의 합성어로, 경력단절예방 W-ink 통합캠페인은 여성의 경력을 이어주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일하는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기업,사회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뿐만 아니라 17개 서울시 새일센터에서도 9월 한 달 동안 경력단절예방 W-ink 통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일 내년 1월 19일 개막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회식장인 강릉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장과 컬링센터 등 주요 시설을 찾아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강원도는 고성 잼버리,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전통과 경험, 열정이 축적돼있다'며 '문체부, 조직위, 강원도가 '원팀 정신'으로, 무엇보다 국민과 강원도민, 미래세대와 함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2024'는 평창을 뛰어넘고, 평창을 업그레이드하는 세계 스포츠 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강원2024' 조직위원회의 진종오 위원장,김철민 사무총장,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김홍규 강릉시장이 함께 했으며, 박 장관은 강릉에 있는 스피드스케이팅장, 컬링센터에서 시설과 준비상황을 살폈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조직위,강원도와 함께 '강원2024, 함께 빛난다(GW2024, Shine Together!)'을 캐치 프레이즈로 100일간의 릴레이 홍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42조 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추진한다. 또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총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오는 2027년 188.8%로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35개 공공기관이 자산매각, 사업 조정 등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2023년 대비 25.5%포인트 낮추는 내용이다. 2027년 기준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2027년 1137조 70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52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임대주택,고속도로,원자력발전소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2027년 부채 규모는 743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인 671조 7000억 원 보다 72조 원 늘어난다. 한전 누적적자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