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은 물론,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도 신속히 실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으로,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장마 전까지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여름철 재해 대비를 위해 수리 시설,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예방 등 분야별 취약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등 520여 곳, 전체 배수장 1만 4000여 곳, 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4100㎞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를 점검했다. 원예는 최근 3년 동안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7만 6000여 곳의 지주 시설결박, 방풍시설 및 배수로 정비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어선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LPG 등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잠정 기준에 이론 및 실무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제선 건조가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5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개그맨 남희석, 가수 하현우와 강혜연, 4인조 걸밴드 QWER(큐더블유이알), 만화가 허영만, 배우 류승룡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6월 14일(금) 16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보령시장 등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8일이며 올해로 5번째를 맞았다. 이번 '제5회 섬의 날' 행사는 8월 8일(목)부터 8월 11일(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8월 8일(목)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제섬포럼, 어린이 그림대회와 동요대회, 섬 둘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되며, 섬의 관광 정보와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전시관도 행사기간 동안 운영한다. 또한, 매일 저녁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축하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오늘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5회 섬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개그맨 남희석은 충청남도 보령 출신의 대표 연예인으로 꼽히며, 현재 전국노래자랑 사회(MC)를 맡고 있다. 남희석 씨는 섬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전북 부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287개소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14일 현재까지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적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은 251개소이며, 사용은 하되 주의,관찰이 필요한 건축물은 7개소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은 29개소다. 또한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사회기반시설인 도로(99개소),철도(340개소),항공(3개소),물류(28개소) 모두 정상 운행 중이며 전국의 원전도 피해 없이 정상 가동 중이다. 지진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진 발생 이후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피해가 신고된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개소에 대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했다. 이번 위험도 평가단은 이번 지진 이후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전북도,부안 등 인근 지역의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이 결과 피해 신고 민간 주거용 건축물 대부분은 즉시 사용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암 진단을 받고 제때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는 오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움직임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3일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집단 휴진에 따라)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했고, 연세대 의대와 병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전북도,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13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있으며, 총 1315명의 재난심리 활동가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재난심리 활동가들은 각 마을 단위로 방문해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부안군청 앞에도 심리지원 상담부스를 설치해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불안한 주민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심리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CJ나눔재단(이사장 이재현)이 지난 12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서울시 중구 CJ더키친에서 '소외계층 청년 마음 건강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소외계층 청년 정서 지원에 나선다. CJ나눔재단은 소외계층 청년들에게 인성 및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CJ계열사와 동종업계로 채용을 연계하는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이 '나다움'을 찾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룩앳미(Look at ME)' 캠페인을 진행해 온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이러한 CJ나눔재단의 사업 취지 및 활동에 공감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소외계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나눔재단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앞으로 3년간 총 800여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각 재단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CJ제일제당의 키친 스튜디오 'CJ더키친'에서 전문 셰프 3인의 소셜 다이닝 '꿈키움 청년 공감 식탁'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만든 요리를 함께 나눠 먹으며 공감 멘토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과 관련해 인근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시설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 12일 지진 발생 즉시 진앙지 주변의 진도Ⅴ로 측정된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 총 2,180개소(지방자치단체 관리 1,776,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404)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식품부는 여진 발생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지난해 사업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성 사업자는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부가가치세 매출금은 민간소비지출, 수출 증가, 과세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에 의해 744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 3000명 증가한 99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만 8000명(86.9%), 법인사업자는 130만 2000명(13.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데,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804만 6000명) 대비 23.7% 증가했다.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243만 1000명(24.4%)으로 가장 많았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