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490만여 명이 거주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이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는데,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 지역보다 매우 높았다. 한편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이에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SK텔레콤, KT, LGU+)와 가명,결합한 것이다. 이에 생활인구 산정 협력 기관인 통계청에서 이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 활동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이 결과 이번 3개월 분석기간에 등록인구는 소폭 감소하는 반면, 체류인구는 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175억 원 규모로 최초 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기술혁신펀드(4호)의 자(子)펀드로 조성된 규제샌드박스 펀드는 지난달 목표금액인 160억 원을 달성했으며, 이번 달 신규 조합원 추가 가입을 통해 총 175억 원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펀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효과가 큰 로봇/모빌리티,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후테크 등 4대 중점분야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펀드 운용사인 인터밸류파트너스 누리집(www.intervaluep.com) 또는 전자우편(contact@intervaluep.com)로 투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설명회도 개최했다. 규제특례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설명회에는 투자유치를 원하는 규제특례 승인기업 7개 사와 20개 벤처투자사가 참여했으며, 규제샌드박스 펀드 운용에서도 참석해 우수 승인기업을 물색했다. 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정보 안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홍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카카오내비, 현대-기아차, 아틀란, 티맵, 네이버지도에 이어 아이나비에어도 서비스를 시작해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음성 안내를 통해 홍수경보와 댐 방류 등 홍수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거나 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운전자에게 화면 및 음성으로 인근의 위험을 인지시켜 주의 운전이 필요함을 안내하는 것이며 내비게이션이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 않는다. 일부 내비게이션에서 홍수 위험 정보를 안내받으려면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버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내비게이션 고도화 업무협약식에서 과기정통부와 환경부 장관, 관련 기업,기관 대표들은 내비 고도화로 침수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방안은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 위로, 보상 휴가가 있다. 먼저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해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 철회, 단축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과 해병대는 특별휴가 취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육군과 해군도 특별휴가의 취소,철회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을 오는 31일부터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해 2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NCB(나이스신용점수)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할 수 없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 동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고, 대출 1년 뒤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해 접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까지 공급 확대와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1일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때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사업자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최상욱 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은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 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한다. 아울러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지원 금액을 1억 원까지 2배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서비스 22종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고용동향 및 정책과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100㎜ 이상 내린 강한 폭우로 피해를 당한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이 본격화된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20개 안팎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0개 사업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제조 현장을 인공지능(AI)으로 탈바꿈한다. 선도 프로젝트에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도 준비될 예정이다. 또, 20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5년 동안 10조 원의 무역금융도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 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해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참여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는 업종을 대표하는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부문에서 1년 만에 수주 1조원을 돌파했다. 이 달에만 K-가스터빈 제작부터 서비스, 발전소 건설을 모두 수주한 데 힘입어 초대형 가스터빈 관련 주기기 제작 및 서비스 누적 수주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2일, 한국중부발전과 5,800억원 규모 함안복합발전소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함안복합발전소의 파워블록*을 설계부터 주기기 제작∙공급, 시공까지 EPC로 일괄 수행해 2027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380MW급 초대형 가스터빈을 비롯해 스팀터빈, 보조 기기 등을 함께 공급한다. * 발전소에서 파워블록(Power Block)은 터빈, 발전기, 냉각 시스템 등 전력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들이 모여 있는 구역을 의미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달 1일 한국남동발전과 분당복합발전소 주기기 공급 계약, 10일 한국남부발전과 안동복합발전소 2호기 장기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에 이어 이번 수주로, 7월에만 K-가스터빈의 제작∙서비스∙건설을 모두 수주하는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했다. 또한 지난 해 6월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 AI 의료기기 표준 개발도 주도하고 있어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AI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