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일자리에서 공정한 일 처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스스로의 일 처리가 주변 사람보다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9월 13일(수) 'KRIVET Issue Brief 265호(공정한 일 처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를 통해 공정한 일 처리에 대한 취업자의 인식을 분석해 발간했다. 이 연구는 2022년에 수행한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연구(2022)' 제7차 정기조사 중 취업자 2904명(여자 1339명, 남자 1565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일 처리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매우 불공정(1점)'에서 '매우 공정(7점)'까지 7점 척도로 조사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65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주변 사람들보다 일 처리를 더 공정하게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일 처리 공정성은 평균 5.10점으로 '약간 공정함(5점)'을 넘으나, 주변 사람의 일 처리 공정성(평균 4.18점)은 이보다 낮다고 보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석유시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연휴 기간 관계 기관과 함께 2주(14∼27일)간 고가 판매 주유소를 선별하고 현장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휴 기간 사용량이 몰리는 고속도로 주유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업계와 함께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대, 경유는 1600원대를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동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천 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국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앞으로 특판 예,적금을 광고할때 최고 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가 만기 때 받는 이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성 상품 금리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과 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특판 예적금 상품 등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일부는 최고 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식이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상품을 계약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광고위치, 글씨 크기,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40년 만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은 연소득 1억 원,주택가격 6억 원 초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2000억 원으로 전월 5조 3000억 원 대비 1조원 가까이 증가폭이 벌어졌다. 가계대출은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5조∼6조 원 수준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향후 가계 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기획재정부 등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하기 위해 15일부터 공고에 들어간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해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채용인원은 기관별로 1~2명 수준이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이번에는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를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변경해 채용한다. 지원서류는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며 지원자격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세부자격요건은 채용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채용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24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보좌역 지원자격요건, 지원방법, 채용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채용기관별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개시일부터 청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왔다'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왔다' 앱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서비스는 한곳에서'와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 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민,중소기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특히 금융, 기술, 인력, 수출, 창업 등 분야별 사업공고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2주 동안의 지원사업도 달력 형태로 알림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또 동행축제, 복수의결권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등 중기부 정책정보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왔다' 앱은 중기부 누리집(mss.go.kr) 또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왔다 앱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해 활용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 지원사업 신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아래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도 함께 고려됐다.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전시장에서 '기다리는 방식'의 공직박람회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부터 3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직박람회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청년에게 공직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최신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근무를 시작한 신규 공무원이 직접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간다. 다양한 직종 및 입직 경로를 통해 들어온 신규 공무원이 자신의 합격 후기와 근무 경험에 대해 특강을 하고 청년들과 일대일 개별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오는 21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다음 달 영,호남, 11월 호남,강원, 12월 영남 지역까지 전국 14개 대학, 14개 고등학교를 순회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정책 고객인 청년세대가 중심이 되도록 수요자 맞춤형 행사로 마련됐다. 박람회 기획 단계에서부터 2030 공무원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한 '청년 기획단'을 운영해 ▲현장 공무원 특강 ▲일대일 상담 ▲최근 합격생 수험정보 등 수요자 맞춤 정보를 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지난해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촘촘한 대응을 위해 외국인 출입국 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일부터 7박 9일 동안 캄보디아·말레이시아 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4일 귀국했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아세안 핵심국인 캄보디아와 교역·투자와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동방정책 추진 40주년을 맞는 말레이시아와 방산·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아세안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집중했다. 한국 최대 ODA(공적개발원조) 대상국 캄보디아 대한민국 국회의장 가운데 8년 만에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한 김 의장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쿠은 쏘다리 국회의장, 사이 춤 상원의장, 훈 마넷 총리, 훈 센 전 총리 등을 잇달아 만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방산분야 교류 △캄보디아 근로자 고용허가 확대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확고한 지지 확인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쿠은 쏘다리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캄 FTA(자유무역협정)과 올해 4월 체결한 한-캄 세관상호지원 MOU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다. 현재 340여 우리 기업이 건설, 금융, 제조, 농업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