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공공분양주택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이 22일부터 시작된다.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수도권 입지가 다수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총 3295가구의 뉴:홈(공공주택 50만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동작구 수방사 등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 교산(452가구)과 안산 장상(440가구), 서울 마곡 10-2(260가구) 등에서 1152가구가 공급된다. 또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230가구), 인천계양(614가구), 남양주진접2(381가구) 등에서 1225가구가 나온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285가구), 군포대야미(346가구), 남양주진접2(287가구)에서 918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 원대, 69~84㎡의 경우 4억~5억 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선택형의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추정임대료는 월 50만~60만 원대로 산출됐다. 공급일정은 22일 일반형(구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수도권, 강원, 제주지역 청년들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와 로컬파이오니어스쿨 프로그램의 성과를 나누는 로컬 페스티벌 '로컬파이오니어위크(Local Pioneer Week) 2023'이 열린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로컬파이오니어위크 2023'은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12일간 서울 연남장과 파크먼트 연희 등 연희동 일대에서 열린다. 로컬파이오니어스쿨의 성과를 비롯해 로컬 브랜드 아카이빙, 토크 콘서트, 아이디어 피칭 토너먼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로컬파이오니어스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청년친화형 ESG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로컬 아이디어를 창업이나 취업 등 비즈니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교육 프로그램이다. 로컬 콘텐츠 기업 어반플레이와 IT서비스 기업 CJ올리브네트웍스는 로컬 비즈니스의 기초와 실무를 배우고 디지털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했다. 6월을 시작한 '로컬파이오니어스쿨'은 수도권과 강원, 제주지역 청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지역 거점 공간에서 로컬 및 디지털 전문가 특강, 멘토링, 로컬 브랜드 현장 탐방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신한카드(사장 문동권)가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이사 유인상)와 함께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서비스인 CJ ONE의 혜택을 강화한 'CJ ONE 프리즘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양사는 카드 출시와 함께 CJ그룹 및 CJ ONE 제휴처와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고, 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와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제휴기념식을 진행했다. CJ ONE 프리즘 신한카드는 CJ ONE 포인트를 최대 30% 적립해주는 특별 적립 서비스와 최대 3% 적립해주는 일반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이 카드는 빕스, 뚜레쥬르, CGV에서 이용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전월 실적이 4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일 1회, 월 2회까지 적립 서비스가 제공된다. 1회 이용 시 1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또한 올리브영에서 이 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10%를 CJ ONE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이용금액이 3만원 이상일 때 적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월 1회 제공되며, 1만 포인트까지 적립이 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천원배)이 '2023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영상, 컷툰 콘텐츠를 공모한다. 주제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로,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주제라면 모두 제출 가능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영상(1~4분 가로영상) △숏폼 영상(60초 미만 세로영상) △컷툰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접수기한은 11월 6일까지며, 참가자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한 후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승가원은 복지 및 콘텐츠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총 20개의 우수작을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1팀, 100만원) △최우수상(분야별 1팀, 50만원) △우수상(분야별 2팀, 30만원) △장려상(분야별 3팀, 10만원)과 승가원이사장상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긍정적 장애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3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의 자세한 사항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회장 김민자)는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종룡)과 함께 7억원 규모로 청각장애 아동,청소년의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랑의달팽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각장애 아동,청소년 100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언어 재활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은 17일 사회공헌 콘서트 '우리 모모콘' 현장을 방문해 '우리 주변에는 시각,청각 장애로 문화생활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어린아이들이 많다'며 '이 아이들이 눈부신 세상을 만나고 세상의 아름다운 울림을 느낄 수 있도록 빛과 소리를 선물하는 '우리 루키(Look & Hear)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김민자 사랑의달팽이 회장은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우리 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100명의 청각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소리를 선물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2007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사랑의달팽이는 지난해까지 총 1763명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SK와 KB국민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협력사들에게 최대 1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SK그룹이 ESG 관련 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시중은행들과 잇따라 가동하는 것이어서 협력사들이 고금리 상황 등 고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조경목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참여해 SK그룹 협력사들의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자체 개발한 '클릭(Click) ESG' 프로그램으로 올해 기준 총 1100여곳 협력사들에 대한 ESG 진단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협력사들에게 각각 금리 0.9~1.4%P를 감면한 저금리 대출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저장(리튜이온 배터리, 배터리 관리체계 등) △환경보호(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폐수처리 등) △환경개선(대기오염 관리, 친환경 공조시스템 등) 등 친환경 분야 기술력을 갖춘 ESG 우수협력사에 대해서는 최대 2.7%P까지 금리를 낮춘 KB 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9~12월 중 20% 할인 판매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해 택배로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해 판매 중이다. 생계,의료수급자는 10kg에 2500원(90% 할인),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에 1만 원(60% 할인), 기초생활보장시설은 10kg 1만 2650원(50% 할인)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은 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현행 가격에서 20% 수준을 추가 할인해 정부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을 통해 연말까지 약 24억 원의 쌀값 부담이 추가적으로 경감되는 등 취약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했거나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 19곳, 약국 2곳 등 21곳을 수사의뢰하고 의료기관 6곳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더욱 적정하게 처방,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