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단기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신설하며, 구직촉진수당을 2회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올해도 소관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보장성 확대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한다. 이에 기본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만 18세 이하,만 70세 이상,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할 계획이다. ◆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지난해 230만원 미
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 보증 5조 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을 포함, 총 26조 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중기부는 올해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조 5000억원 늘어난 5조 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초격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과 디지털화에 2조 4000억원을,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수출기업 지원에 2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3고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인하해 금융 이용 부담도
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긴급 유동성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으로 올해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 동안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시대에 비교적
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지난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업계에 설명하고,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기부와 금융위는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대응 등에 2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다.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2021년 1월 이후 설립된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
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HJ중공업 조선 부문(대표이사 유상철)이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발주된 1641억원 규모의 해군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에 이어 해경 3000톤급 경비함 1척을 851억원에 계약하며 수주 낭보를 전했다. 이로써 회사는 지난해 11월 신형 고속정 4척 수주를 시작으로 독도함 성능 개량 사업을 포함, 한 달 사이 6500억원대 규모의 일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고속정에서 각종 전투함과 상륙함은 물론 대형수송함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다 함정에 대해 건조 실적을 쌓아온 HJ중공업은 독도함 성능 개량 사업과 JLOTS 수주를 계기로 군함 설계, 건조부터 성능 개량과 각종 군수 지원 시설까지 해군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보적 방산 전문 업체임을 입증했다. 회사가 수주한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Joint Logistics Over The Shore) 체계는 기존 항만이 파괴되거나 피해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임시 항만 시설을 갖춰 선박 장비,물자를 육상 전투 부대로 공급하는 군수 지원 과정이다. 태풍, 화재 같은 각종 재난으로 고립된 섬 주민들에게 구호물자와 장비, 생필품
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사단법인 상생나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가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전남권역 초기 창업팀을 모집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목표로 지역의 창의적 인재를 발굴해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창업에 필요한 공간, 사업비, 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등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1월 30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방문,우편(상생나무)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모집 세부 내용과 지원 방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상생나무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업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생나무는 7년간 전남 지역에서 150개 창업팀을 육성했고, 이 가운데 146개 팀이 법인 창업에 성공했다. 또 2022 육성사업 초기 창업팀 21개 가운데 14개 팀이 전남형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돼 67% 달성률을 기록했다. 상생나무는 8년 연속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돼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창업 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상생나무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전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비)사회적기
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하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D
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 시에는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12일에는 협의회 첫 회의가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다. 회의에서는 GTX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내년 GTX-A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 B노선 착공 등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 국토부 혼자 풀기 어려웠던 GTX 현안 과제들을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논의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는 280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81만6000명 증가했다.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 확대,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지속 등으로 이례적인 호조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1만6000명 늘었다. 2000년 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정보통신업(8만명), 공공행정(7만1000명), 운수업(6만9000명), 전문,과학,기술업(6만9000명), 농림어업(6만7000명), 교육서비스업(6만2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도,소매업(-4만1000명), 금융,보험업(-2만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60세 이상이 45만2000명 늘어 증가분의 55%를 차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1%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올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