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여 개소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도 포함하고, 성범죄 신고의무기관도 기존에서 더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법률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대상 안내 및 집행 준비를 거쳤다.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의 국외 응시 기회를 8회까지 2배로 확대하고,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는 지필시험(PBT: Paper-Based Test)으로 6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3회 등 모두 9차례 시행한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국외 시험 시행 횟수 확대로, 올해 4회에서 최대 8회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필시험(PBT)의 경우 90개국 이상,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경우 3회에 걸쳐 10개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외 시험 시행 횟수 증가는 지난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후속 조치로, 한국어능력시험 수요가 증가하는 데 비해 국외 시험 응시 횟수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내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는 지필시험으로 6회,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3회 등 모두 9차례 시행하고,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뉴질랜드교육진흥청(Education New Zealand)은 한국과 뉴질랜드간 오랫동안 이어진 성공적인 교육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우수한 한국 청소년들에게 뉴질랜드 유학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미래장학금(New Zealand Future Award)' 장학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미래장학금은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유학을 위한 학비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장학금은 뉴질랜드의 우수한 교육 경험을 통해 국제적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대 9000뉴질랜드달러(한화 약 720만원)를 지원한다. 한국 국적의 13~17세 학생이면 뉴질랜드 미래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 받고 있다. 지원자는 뉴질랜드 교육의 장점을 파악하고, 뉴질랜드에서의 경험으로 미래의 어떠한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90초 분량의 동영상 제출이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대사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그리고 뉴질랜드교육진흥청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마감은 10월 21일까지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벤처스퀘어(대표 명승은)는 10월 30일까지 '스타트업에 꼭 들어맞는 미디어 홍보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2010년 국내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를 최초로 설립한 벤처스퀘어가 스타트업 생태계 맞춤형 홍보/PR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자의 홍보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강생들에게는 바로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양식과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할 수 있는 국내 매체 최신 리스트 500여 개를 제공한다. 교육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3길 7 10층 앙스 세미나 대강의장에서 하루 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스타트업 미디어/PR 분야에 대해 배우고 싶거나 취업 및 이직을 희망하는 수강생은 물론, 창업을 꿈꾸거나 창업과 동시에 홍보에 직접 뛰어들어야 하는 창업자들이라면 지역, 나이 등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하루 동안 이론과 사례를 배울 수 있는 강의 형식의 △원데이클래스, 온라인으로 집중적인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온라인FAQ, 실제 배운 내용을 실습해 볼 수 있는 △현장실습, 실습한 내용을 개별로 피드백 받아볼 수 있는 △개별첨삭, 스타트업 홍보 전문가와 스타트업 창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7월과 동일하게 1.4%를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2.2%로 0.2%p 하향조정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1.4%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2.4%에서 0.2%p 낮춘 2.2%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7월 전망과 동일한 3.0%를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3.0% 대비 0.1%p 내린 2.9%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8%→2.1%)과 프랑스(0.8%→1.0%), 영국(0.4%→0.5%) 등의 전망치가 상향됐다. 중국(5.2%→5.0%), 이탈리아(1.1%→0.7%), 독일(-0.3%→-0.5%) 등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4%에서 2.0%로 0.6%p나 상향됐다. IMF는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스위스발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올해 일등어촌으로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한 충남 서산의 중리마을을 선정했고 인천 중구 포내마을 등 3곳은 부문별 우수마을로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해 올해의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어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이 평가를 실시해 왔다. 올해도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관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어촌체험휴양마을 60곳의 환경,안전,위생과 체험, 숙박, 음식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결정했다. 올해 일등어촌으로 뽑힌 서산 중리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고, 지역 특산물인 감태를 활용한 감태 수제비와 같이 마을의 특색을 살린 메뉴를 개발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 보면 ▲체험부문에는 인천 중구 포내마을 ▲숙박부문에는 강원 속초 장사마을 ▲음식부문에는 경남 남해 유포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이 밖에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마을 3곳과 새롭게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2곳도 올해의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했다.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마을에는 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질병관리청은 10일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하며, 어르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75세 이상은 11일∼2024년 4월 30일, 70∼74세는 16일∼2024년 4월 30일, 65∼69세는 19일∼2024년 4월 30일까지 접종한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모두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9일부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2만여 곳이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에서 조회할 수 있고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펀드 시대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 돼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한다.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벤처투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때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을 조만간 완료할 전망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타인 35.8%, 신고의무인 기관종사자 25.6%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해마다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모두 4958건이며, 그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대비 지난해 전체 신고는 35.5% 증가했으며, 특히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