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석달째 한국 경제의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정세 불안까지 더해지며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반등 조짐, 서비스업,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방한 관광객 증가 기대감과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정세 불안이 더해지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7월 2.3%까지 내렸다. 그러다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8월(3.4%)과 지난달(3.7%)에 다시 3%대로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생산도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는 한달 전보다 5.6% 상승해 3개월 만에 상승을 기록했다. 이 중 반도체가 13.4% 크게 반등했다. 수출 감소폭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내년부터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지난 13일에 발령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을 적용하고,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는 10개에서 30개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총 2만 3471건이 발생해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0월 9일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은 화재로 인해 95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공동주택 맞춤형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후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정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9월 취업자수가 작년 동월 대비 30만 9000명이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같은달 기준 고용률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를, 실업률은 최저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3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9000명(1.1%) 늘었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 4월(35만 4000명)부터 5월(35만 1000명), 6월(33만 3000명), 7월(21만 1000명)까지 4개월 연속 둔화하다가 8월(26만 8000명) 반등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5만 4000명 증가했다. 50대와 30대에서도 각각 4만5000명, 5만 6000명 늘었지만 20대 8만 6000명, 40대 5만 8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11개월 연속, 40대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증가했으나 제조업, 부동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비대면 교육훈련에 참여한 플랫폼 노동자의 학습자 동기와 강좌평가의 개별 하위요인이 전반적 만족도와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세 직종은 모두 전반적 만족도가 학습전이(학습 후 현업 적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 만족도와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10월 12일(목) 'KRIVET Issue Brief 267호(플랫폼 종사자의 비대면 교육훈련의 효과성 분석)'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비대면 교육훈련이 학습전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플랫폼 종사자의 효과성 학습자 의견 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수료자 가운데 인공지능, 운전운송, 보육/청소의 세 직종을 나눠 분석한 것이다.(전체 표본 2021명)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67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운전운송, 보육/청소 세 직종 모두에서 학습자의 강좌 전반적 만족도는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자의 강좌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HD현대의 조선,해양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투자를 확대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1일(수) 서울스퀘어에서 연료전지 선도기업 엘코젠(Elcogen AS)과 투자계약을 체결, 총 4500만유로(한화로 약 64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HD현대 정기선 사장과 엘코젠의 창업자 엔 운푸(Enn Õunpuu)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북유럽 에스토니아의 알라르 카리스(Alar Karis) 대통령이 참석해 투자계약 체결을 축하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투자를 통해 대용량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육상 발전 및 선박용 발전,추진시스템 개발, 수전해 기술 사업화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 등에 본격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국내에 연료전지 생산 합작법인 설립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엘코젠과 보다 긴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고체산화물연료전지는 기존 연료전지와 달리 수소 이외에도 천연가스, 암모니아, 메탄올 및 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연료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득 기자 = # 40대 A씨는 청주 국도에서 운전 중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멈췄다. 위치신고를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을 보고 112에 도움을 청했다. '여기 중부로 1310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에서는 기초번호판을 조회해 신고자 위치 파악 후, 신속히 출동했다. 앞으로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주소 정부가 탑재돼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해지게 됐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했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해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다. 행안부는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하여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여성가족부가 지난 12일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복잡했던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하고, 현장 애로사항 반영은 물론 입소기간 연장과 종사자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시설 유형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한다. 한편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과 미혼모공동생활 시설은 출산지원형 시설로 변경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 유형별로 기본 입소기간을 늘리고 입소기간 연장 사유 또한 폭넓게 인정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 여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