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중동 국가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한국이 체결한 24번째 FTA로, 협정 발효 후 양국은 전체 품목의 약 90%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CEPA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이후 양국 통상당국간 한-UAE CEPA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양국은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한,UAE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 관세 철폐…원유 공급원 확보 한,UAE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UAE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 냉장고 등 전기,전자 제품, 원동기, 합성수지 등의 관세가 철폐된다. 최근 빠르게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빈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 2~3개를 선정해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한 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를 통해 그에 맞는 인력유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보건복지업,반도체부품업, 경기도는 뿌리산업,건설업 등과 같이 16개 지자체별로 타켓업종을 선정해 취업장려와 복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관계부처 합동의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만 1000개로 전년동월 대비 3000개가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또한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옆면과 뒷면 외에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허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청소년수련지구에는 위해성이 낮은 휴양콘도미니엄과 목욕장 입주를 각각 허용해 국민 여가활동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9건의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이 규제 신설,강화시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도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해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375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109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며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또 최근의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이스라엘에 체류중이던 우리 국민 163명이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군수송기 KC-330을 통해 지난 14일 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이 수송기에는 일본 국민 51명과 싱가포르 국민 6명도 함께 탑승해 모두 220명이 이스라엘을 빠져나왔다. 지난 7일 개시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급격히 심화되며 민간항공사들의 텔아비브 공항 취항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군수송기 및 신속대응팀을 이스라엘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했다. 이번 군수송기는 13일 한국을 출발해 현지시간 13일 저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고 14일 새벽 텔아비브를 출발해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대한민국 땅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또 이번 군수송기를 통한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 계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 국민 51명과 싱가포르 국민 6명을 함께 탑승시켜 이스라엘을 출국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정부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육로 및 항공편 등을 통한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기아가 2018년 이후 5년 만에 전 세계 대리점 대회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에서 기아의 영업 일선을 책임지는 인사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3일(금) 기아는 10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전 세계 대리점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40개국에서 권역본부, 각국 법인, 대리점 사장단 및 배우자 등 3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화성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기아 EV 데이가 열린 경기도 여주 마임비전빌리지 등을 방문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2년 전인 2021년 기아가 사명 및 CI(Corporate Image)를 변경한 이후로도 처음 열렸다. 대회 주제는 '영감을 통한 연결(Connected by Inspiration)'로 정했다.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의 차이, 생각의 경계를 뛰어넘어 참가자 모두 하나의 정체성을 갖자는 취지다. 대회 첫날 열린 '비즈니스 콘퍼런스'에는 기아 송호성 사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송호성 사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사업 전반의 트랜스포메이션(전환)이 필요하다'며 '첫째로는 사업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LS전선아시아가 베트남 해저 사업 진출을 위해 베트남 국영 석유 가스 기업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그룹과 손을 잡는다. LS전선아시아는 베트남 PTSC(PetroVietnam Technical Services Corporation)사와 해저 케이블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PTSC는 페트로베트남의 자회사로 석유, 가스, 에너지 분야에서 채굴, 항만, 풍력발전 시설의 설치, 운영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LS전선아시아와 PTSC는 베트남을 시작으로 아세안 국가에 대한 해저 사업 기회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약 6GW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대만 등에 이어 아시아에서 Top 5 규모다. 아세안 국가 간 전력망을 연결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 PTSC가 베트남과 싱가포르 간 해저 케이블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어 양사는 사업을 주변 아세안 국가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전력케이블 시장 1위인 LS전선아시아는 이번 MOU를 통해 30년간의 현지 사업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해저 케이블 시장의 선점을 추진한다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친환경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GS칼텍스와 손잡고 팜유 정제사업에 본격 나선다. 양사는 지난 12일 포스코센터에서 정탁 부회장, GS칼텍스 허세홍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바이오원료 정제시설 공동사업 서명식을 개최했다. 팜유 정제사업은 농장에서 생산한 팜 원유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공정으로 정제된 팜유는 식품, 화장품, 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팜유 정제사업을 위해 3월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법인 ARC(AGPA Refinery Complex)에 포스코인터내셔널 60, GS칼텍스 40 비율로 2.1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ARC는 투자금을 활용해 2024년 1분기 인도네시아 칼리만탄티무르주 발릭파판 산업단지 30만㎡ 부지에 팜유 정제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정제공장은 25년 2분기부터 연간 50만톤의 정제유를 생산하며, 생산된 제품은 인도네시아 내수시장뿐 아니라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정제사업 공동 추진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팜 사업 밸류체인을 확장하려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로 원료, 생산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하고,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위반 등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불법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교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17만 6000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7만 1930건), 과태료 부과(1만 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 상반기(14만 2000대)보다 적발 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을 지난 4월 개통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3일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향도 추진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시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사용기간은 12개월 더 늘려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차관은 '올해 9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0만 9000명 증가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여성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최근에는 기혼,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도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