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로 3희망까지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이 충족돼야 하므로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되고, 일반모집 선발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선모집 해당자격의 경우 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는 온라인 자격 검증으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모집요강에서 확인하면 된다. 일반모집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되면 2,3희망 추첨은 제외하고, 2희망 유치원에 선발 때는 3희망 추첨을 제외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부모 편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문체부는 최근 1년 동안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제주커피, 카카영, 바다닷컴을 수사해 운영자 4명과 업로더 8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인 비티브이(BeeTV)로 무단으로 방송을 송출한 일당 3명과 비트토렌트 코인 채굴을 위해 국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을 토렌트로 공유한 헤비업로더 1명, ▲국내 웹하드 17개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을 공유해 1억 37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헤비업로더 1명을 검거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범죄 양상은 점차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하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를 앞으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기존 4자리 번호인 1393번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인 '109'번으로 단축, 통합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긴급번호 109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지난 23일에 발표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해 왔다.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 정책이 제안됨에 따라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번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 왔다. 다만 아직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홍보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내년 1월부터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번 하나로 통합 안내하고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에게 계좌한도 추가지원 등으로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소재와 이차전지 등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지난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 신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5개분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신설했다. 이번에 확대하는 첨단 신기술분야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최근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다. 앞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이와 같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이 훈련을 받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아동의 의사 및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친척 등 피해아동의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의 최신 호라이즌(Horizon)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산업은 탈탄소화 노력의 가속화로 대대적인 변혁을 앞두고 있다. '메탈모포시스: 탈탄소화가 철강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새로운 금속 허브의 등장과 철강 생산 및 글로벌 무역 패턴의 재편에 주목한다. 우드맥킨지는 전기로(EAF) 기술, 친환경 공급 원료의 사용 증가, 진화하는 탄소 정책 등이 이 변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탄소 집약도가 낮은 EAF 생산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그 비율은 5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13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탄소 집약도가 낮은 철강으로의 전환은 직접 환원철(DRI), 고급 스크랩 등과 같은 친환경 공급 원료에 대한 수요를 증대할 것이다. 우드맥킨지는 총 금속 수요에서 이런 공급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에 이르면 36%에서 54%로 증가해 저탄소 철과 스크랩을 위한 새로운 생산,가공,거래 허브로 만들어지리라 전망하고 있다. DRI 생산량과 거래량의 증가는 가치 사슬 전반에서 투자 및 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영국 런던대학교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이하 SOAS)와 함께 아프리카 시장 성장 전략 수립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두 곳의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현대차그룹과 영국 런던대학교 SOAS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대학교 브루나이 갤러리 극장에서 '개발 리더십 대화의 장 연구소'(Development Leadership Dialogue Institute, 이하 DLD) 개소식 행사를 열었다. 런던대학교 SOAS는 런던대학교를 구성하는 17개의 단과대학 가운데 하나로, 개발도상국 지역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특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공립대학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현대차그룹 경영연구원장 김견 부사장을 비롯해 GSO(Global Strategy Office) 본부장 김흥수 부사장, 현대차 UK 법인장 애슐리 앤드류 상무, 기아 UK 법인장 폴 필팟 상무와, 런던대학교 SOAS 아담 하빕 총장, 로라 해몬드 부총장, 엘리사 반 와이언버그 경상대 학장, 장하준 교수, 크리스토퍼 크레이머 교수, 조나단 디 존 교수, 안토니오 안드레오니 교수 등 학교 관계자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경기복지재단이 도내 진행되는 여러 장애인 서비스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 서비스 프로그램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대상'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진행하는 경기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대상은 경기도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10월 19일(목)부터 11월 17일(금)까지며,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서비스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된다. 시상은 대상 1개, 최우수상 2개, 우수상 2개로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상장과 부상으로 최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김석현 사회복지사는 '경기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대상을 통해 도내 장애인 우수 서비스가 발굴돼 장애를 가진 도민과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관계 기관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모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누림센터 홈페이지(www.ggnuri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누림센터 기획홍보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한섭, 이하 인천센터)는 '대한항공 항공우주분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항공과 기술 협력이 가능한 항공우주분야 파트너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모집 분야는 무인기 영상인식 또는 자율비행 관련 기술이나 자동화 생산기술 분야며, 이런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총 2개사 내외다. 선발 기업에는 대한항공과 협업을 통한 액셀러레이팅 및 개념 검증(PoC) 기회 등이 제공된다. 또 인천센터의 보육 기업 등록 및 투자,팁스(TIPS) 검토 등 센터가 추진하는 후속 프로그램도 연계해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31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https://ccei.creativekorea.or.kr/incheon)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10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그랜드홀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구글 폼(https://naver.me/GOz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