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와 산업정책연구원(IPS) Switzerland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경쟁력연구원(IPSNC)과 국가브랜드진흥원(Institute of Nation Brand Promotion)이 공동 주관하는 '국가경쟁력 및 국가브랜드 글로벌 콘퍼런스'가 2023년 10월 26일 개최된다. 공동 주관사 두 곳은 20년간 국가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이 콘퍼런스는 UNITAR뿐만 아니라 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스위스 프랭클린대학), The Washington Times(워싱턴 타임즈), aSSIST University(서울과학종합대학원) 등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들이 함께 해오고 있다. 올해 콘퍼런스에서는 62개국에 대한 국가경쟁력 랭킹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가 경쟁력을 연구하는 또 다른 기관인 IMD나 WEF와 달리 IPS 국가경쟁력 연구는 Michael E. Porter의 cost strategy와 differentiation strategy라는 두 개의 구별되는 전략을 녹여낸 랭킹을 산출한다. 랭킹의 결과를 통해 우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은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전통생활문화를 바탕으로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전국 우리놀이터에서 전통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7개소에 조성된 전통놀이 문화공간 '우리놀이터'를 기반으로 열리는 전통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 '쿵떡쿵떡 놀이학당'은 다양한 전통놀이와 전통생활문화를 체험하면서 배려와 존중, 소통, 협력의 가치 등을 배우고,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교육 활동이다. 10월 28일(토)부터 우리놀이터 경주(경주엑스포대공원)를 시작으로 우리놀이터 고양(고양어린이박물관)과 우리놀이터 양주(양주 회암사지박물관), 우리놀이터 파주(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등 4개 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윷놀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교육 학습 '데굴데굴 우리놀이', 직접 나무 팽이와 비사를 만들고 시합을 해보는 전통놀이 체험 '쿵떡쿵떡 놀이공작소', '조오랭 사진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전통놀이 체험 교구와 협동놀이를 함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우리 고유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현대차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힘을 보탠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2일(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Riyadh)에서 한국자동차 연구원, 에어 프로덕츠 쿼드라(Air Products Qudra), SAPTCO(The Saudi Public Transport Company)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에어 프로덕츠 쿼드라는 미국 펜실베니아에 본사를 둔 글로벌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 프로덕츠(Air Products)와 사우디 에너지 스타트업 쿼드라 에너지(Qudra Energy)가 합작한 중동 지역 개발 및 투자 회사다. SAPTCO는 리야드, 메카 등에서 시내, 시외버스를 운영하고,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으로 가는 국제버스를 운영하는 사우디 버스 공영 운송업체다. 현대차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에어 프로덕츠 쿼드라, SAPTCO는 이번 MOU를 통해 사우디 내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발전에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동시에 사우디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 서비스와 인적 자원 제공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최신예 신형 호위함, 울산급 Batch-Ⅱ 8번함인 '춘천함'이 지난 2020년 11월 착공식 이후 2년 11개월 만에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4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인도 서명식을 개최, 이후 전력화 훈련을 거쳐 실전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인 울산급 Batch-Ⅱ 사업의 마지막 함정으로 대미를 장식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춘천함은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의 2800톤급 전투함이다.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으며, 예인형 선배열음탐기(TASS) 및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대잠작전 능력을 크게 보강했다. 해군은 현재 특별시,광역시와 도, 도청소재지, 시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함명 제정 원칙 등을 고려해 8번함을 춘천함으로 명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전쟁이나 재난으로 식량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입명령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쟁, 재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응 수단인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비상시 반입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 보상과 비상시 반입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가 담겼다. 현행 법률은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에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를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된 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미비했다. 아울러 비상시 국내로 신속하게 농림자원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운송,통관 및 수입 검사 과정에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같은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법률에 손실보상과 관계기관 협조 의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제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개정법을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과 같이 민생,경제 지원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지난 24일 공포했다. 이 법률들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는데, 이중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관한 지원은 내년 4월 25일부터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초 오는 10월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며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실적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올해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속인원은 3.6배, 범죄수익 보전금액 2.4배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앞으로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동일한지 타사 보험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자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오는 12월(잠정) 말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해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소위 '업셀링'이나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승환'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부당승환'이 발생할 개연성도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교안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보험협회 등과 승환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석유시장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지난 24일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단속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임시 조직인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토부 물류정책과장,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석유시장점검단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눠 점검을 시행한다. 먼저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한다. 유통,품질반에서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유통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동안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각 부처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센터장 박승배)는 10월 24일(화)까지 2024년 전기 신입학 전형자를 대상으로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 사업의 장학생을 모집한다. 시민사회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옛 NGO대학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과 협약을 맺어 2014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습을 통해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과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자 한다. 전국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2024년 전기 신입학을 희망하는 상근하는 활동가는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재학생 제외), 지원 내용으로는 최대 4학기에서 5학기까지 등록금의 30~40%를 면제해준다.(3개 대학교별 지원 내용 다름, 공고문 참조) 접수는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센터 홈페이지(www.seoulpa.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https://www.seoulpa.kr/bbs/board.php?bo_table=sproject&wr_id=71)에서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