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한훈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그 후속조치로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농식품 물가를 더욱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한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농축산물은 8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져 전년 동월 대비 8% 상승했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4.9%, 4.8% 올라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3.8% 상승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달 하순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기상 악화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이 변수이고, 가공식품,외식도 연말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으나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점검을 통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9일 밝혔다. 먼저 식품 분야는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해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약품 분야는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현장 중심의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출범했다. 전 부처 차관에게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부여해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민생 안정대책을 점검했다.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일부 물가 담당부처가 대응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전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는 보다 체감도 높은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현장 대응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물가안정 현장대응팀을 가동해 계란,대파,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 산지를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농축수산물 및 식품 물가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매주 주요소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단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매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우주,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온 양국이 다방면에서 꾸준히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공히 우수한 제조 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수소 분야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출범을 언급하면서 통신위성 및 정찰위성 개발 등 그간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기반으로 해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국가들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면서 이탈리아를 포함한 G7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HD현대인프라코어는 국내 최초로 130톤급 철거용 굴착기(모델명: DX1000LC-7 Demolition)를 출시하고, 최근 1호기를 아파트 철거현장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130톤급 철거용 굴착기는 기존 제품대비 작업 범위가 10미터 늘어나 지상에서 최대 46미터, 15층 높이까지 작업이 가능하다. 특히 굴착기의 팔 역할을 하는 붐(boom)과 암(arm) 등 5개의 프론트 옵션을 갖추고, 작업공간의 높이와 용도에 따라 신속하고 편리하게 탈부착할 수 있다. 이 장비는 고층 철거 시 40도까지 운전석을 위로 기울일 수 있어 안전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고중량 무게추(카운터웨이트)를 추가 장착해 작업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모니터용 카메라, 안전 경보장치, 분진감소용 워터스프레이, 크롤러(벨트형 차 바퀴)폭 자동확장기능 등을 적용해 편의기능도 개선됐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2019년 국내에 64톤급 철거용 굴착기를 출시해 철거용 특수장비 시장에 진입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후 46톤급, 120톤급 장비를 출시해왔고, 이번에 130톤급 장비를 선보이며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장비 수요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의 고교 인재 양성 프로그램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경진대회 결선이 10일 오후 2시 경콘진 부천 본원에서 열린다.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는 콘텐츠 산업 분야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콘진이 경기도 및 시,군, 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경기도 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규모가 커져 올해는 경기도 13개 시에서 20개 학교가 참가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창의력 향상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공통역량과정'과 콘텐츠 분야 프로젝트 개발 교육을 하는 '전문역량과정'으로 나누어 올해 5월부터 운영됐다. 올해는 특히 콘텐츠 기술 변화에 발맞춰 XR, 챗GPT, 메타버스 등 콘텐츠 트렌드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추진했다. 쉼은 2023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운영을 맡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전문역량과정을 통해 개발한 콘텐츠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행사다. 10월 31일부터 이틀에 걸쳐 온라인으로 본선을 거친 상위 10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심사를 통해 상위 2개 팀에는 대상인 경기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지난 8일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진행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시험위원 위촉과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 자격 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 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한의과 진료비가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2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과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상태에 따라 첩약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경상 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해 의사의 과잉 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기간별 정해진 시술 횟수 이상은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아 약침 남용이 어려워진다. 사용할 수 있는 약침액의 조건도 '무균,멸균된 약침액'으로 명시해 시술 과정에서의 안전성도 추가로 확보했다. 또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첩약,약침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처방 및 조제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첩약,약침 내역을 관리하기로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 성장한 가운데 정부가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단기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무역금융 78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연말 수출보험료 일괄 50% 할인, 수출바우처 2배 확대,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중동 정상외교에서 거둔 경제외교 성과도 이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8일 방문규 장관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해 단기 수출확대 전략과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무보, 수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78조 원을 집중 투입해 수출상승세를 지속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보험한도도 30% 확대한다. 또, 엔저, 강달러 등 환율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상향한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도 수출바우처를 약 2배로 확대하고 10대 수출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던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등 최대 46조 원 규모의 18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 등 3가지 형태로 애로사항을 추렸다.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제도 개선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절차,분쟁 등으로 보류되거나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 투자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