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소방청은 대구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대책' 시행 2개월 만에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26% 감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하고,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환자를 즉시 이송하는 것이다. 이에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 수는 하루 평균 17.3명으로,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4월부터 7월까지 하루 평균 23.2명에 비해 26% 감소했다. 또한 '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분 이상 이송에 소요된 경우는 하루 평균 39.7명으로 예전의 47명에 비해 16% 줄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구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고 소방과 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 결과 관계기관들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앞으로 통계를 작성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통계청과 함께 통계업무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보호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침에서는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수집 대상, 항목 및 작성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변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때 승인통계 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을 제한하고, 조사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자료 처리 및 공표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준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17일부터 피해금 환급 등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이체나 송금 후 피해자가 신고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계좌이체형 범죄와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 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리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채권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을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돼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라는 세부 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법제처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지난 16일 제출했다. 먼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도 취업을 위해 해당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방범대원 활동, 공익법인 임원 활동,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및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 또한 미성년자도 사회 참여를 위해 해당 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내 순국선열추념탑에서 '제84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300명이 참석해 여는 공연, 국민의례, 순국선열추념문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헌정 공연, 기념곡 제창 등의 순으로 약 45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순국을 눈앞에 두었던 선열들이 느꼈을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조차 막지 못한 광복을 향한 강인한 의지를 표현한 '장부가'를 임강성 뮤지컬 배우와 고수 이영태 명창이 함께 선보인다. 1945년 순국선열 추념대회에서 위당 정인보 선생이 낭독하고 백범 김구 선생이 예를 표했던 추념문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특히 추념문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인물로 제작한 백범 김구 선생, 생존애국지사인 오성규 지사, 강태선 지사, 이석규 지사가 영상 속에서 직접 육성으로 낭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84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한국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2023~2027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외교부는 이번 이사국 당선으로 한국이 지난 2007년 이래 5회 연속 연임한 집행이사국이 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1987년 집행이사국으로 최초 선출된 이후 2003~200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을 잇달아 수임했다. 이번 집행이사국 선거에서도 당선돼 모두 9차례 집행이사국에 진출하게 됐다. 한국이 속한 아태지역 그룹에서는 6개 공석에 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 호주 등 9개국이 입후보했다. 그중 한국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호주가 당선됐다. 한국의 집행이사국 5회 연속 당선은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 증대 ▲문화유산 보호 및 균형잡힌 해석 촉진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 강화 등을 위해 한국 정부가 기울여 온 노력과 향후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한국의 건설적 기여 의지를 높이 평가해준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4년 동안 유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없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수준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됐다. 202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지난 16일 오전 8시 40분 수능이 시작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의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과목별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국어 영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신한카드(사장 문동권)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글로벌 캐릭터인 '원피스(One Piece)'의 캐릭터를 디자인한 '신한카드 Pick E 캐릭터형 체크(루피)(이하 신한 루피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원피스는 1997년 출판 이래 역대 발행 부수 5억부를 기록해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작품이다. 신한카드는 루피의 최종 진화 버전인 기어5, '태양신 니카'를 플레이트에 녹여냈다. 기어5는 애니메이션 중에서 루피가 강적 '카이도'와 싸우던 중 죽음의 문턱에서 터득한 것으로, 루피의 머리카락,눈썹,옷이 새하얗게 변하는 등 기존의 진화와 전혀 다른 모습 때문에 원피스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신한 루피 체크카드는 생활영역 서비스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업종과 커피전문점 업종에서 이용금액의 10%를 각 업종당 월 최대 3000마이신한포인트까지 적립해준다. 또한 사진관,볼링장,테니스장,스키장 업종 등 놀이 영역에서도 10%를 월 최대 3000포인트까지 적립해준다. 요식 업종 중 가장 많이 이용한 '나만의 원픽(One Pick) 맛집' 가맹점에서는 3/6/9회 이용 시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대한항공이 2023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3분기 매출은 여객 성수기 기간 여객수요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3조8638억원을 달성했다. 다만 여객기 공급 증가에 따라 유류비 및 인건비 등의 부대 비용도 함께 증가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한 5203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여객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2조5584억원을 기록했다. 엔데믹 이후 첫 하계 휴가철, 추석 연휴 등 성수기 기간 여객수요 강세가 전 노선의 수송 및 수익 증가를 견인했다. 3분기 화물사업 매출은 항공화물 비수기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9153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분기 매출과 비교하면 43% 증가했다. 4분기 여객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목표로 공급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수요 개발 및 부정기 운항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4분기 화물사업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연말 특수로 항공화물 수요는 완만한 증가가 기대된다. 전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충남센터)는 12월 12일(화)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 '만나유(YOU) 충남 4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나유(YOU) 충남'은 충남 스타트업의 네트워크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센터가 주관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다.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해 스타트업 관계자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자리며, 12월 12일(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충남창업마루나비에서 진행된다. 본 행사는 △선배 창업가의 REAL Build-up 일지 △스타트업 투자 토크콘서트 △1분 자기소개 △그룹 네트워킹 △자유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저녁 식사와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며, 구글 폼(https://url.kr/ysc7dt)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충남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센터 강희준 센터장은 '창업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원과 지식을 교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충남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