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이로인해 올해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p 하향 조정한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도 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한 영향도 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와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3년 동안 1만 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해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ㄱ공사의 역 내 유휴공간에 입점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임대료 감면으로 인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ㄴ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유동인구 감소로 매점 등 입점 업체의 손실이 급증하자 임대료를 감면해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임대료 감면 사업은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자체 보유 중이거나 위탁 운영 중인 건축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천광역시, 연세대학교와 함께 지난 22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의약 바이오 분야 30여개 기관과 'K-바이오 랩허브'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바이오 랩허브는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에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과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인천 송도가 후보지로 선정됐고 2021년 12월부터 약 9개월간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해 8월 최종 통과됐다. 사업기간은 9년, 예산은 국비 1095억원을 비롯해 총 272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시작해 오는 2025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K-바이오 랩허브를 함께 구축,운영할 중기부와 인천시, 연세대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에이치케이이노엔, GC녹십자, 대웅제약 등 국내대표 바이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병원,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 협회 등 총 30여개의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K-바이오 랩허브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탄소 포집 및 저장)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사업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2월 에너지부문 산하에 CCS사업화추진반을 신설해 사업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CCS사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은 2050년 탄소중립이 국가과제로 설정되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면서 사업여건이 확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룹이 당면한 핵심과제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사업적으로도 천연가스 개발과 함께 CCS를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CCS는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해 대기로부터 영구 격리시키는 기술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지하에 저장되는데 적합한 지층 구조를 찾기 위해 인공지진파 탐사, 탐사 시추, 이산화탄소 주입 등의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지하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자원개발의 역방향과 유사하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1990년대부터 해상 가스전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KOTRA(사장 유정열)가 20일 '2023년 외국인투자가이드'(이하 가이드)를 발간했다. 가이드는 △법인 설립 △입지 안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인사,노무 제도 등 사업 운영까지 외국인투자 전 단계에 걸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가이드는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가 2011년 이래 매해 발간해온 책자로,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투자가의 기초 지침서로 자리매김해왔다.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 안내를 위한 기본 매뉴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책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발간되며, 각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청, 주한 공관과 상의를 통해 수요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KOTRA의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 국가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 홈페이지에서 PDF 버전도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KOTRA 이경식 종합행정지원센터장은 '이 책자를 통해 외국투자가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더욱 쉽게 결정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책자 발간 소감을 밝혔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BNK부산은행이 20일 부산 연고 야구 구단인 롯데자이언츠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2023년 'BNK가을야구정기예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BNK가을야구정기예금은 2007년 첫 출시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판매되고 있는 부산은행의 대표적인 스포츠 연계 마케팅 상품이다. 올해는 총 1조원 한도로 5월 31일까지 판매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1년제 정기예금 상품인 BNK가을야구정기예금은 3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기본이율은 연 3.35%을 제공하며 우대이율은 △롯데자이언츠 우승(V3) 기원 0.2%p △비대면 채널 가입 0.1%p △신규고객 우대 0.1%p △포스트시즌 실적에 따라 최고 0.3%p로 최고 연 4.05%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은 BNK가을야구정기예금 판매 수익금으로 부산지역 유소년 야구발전을 위해 후원금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 BNK가을야구정기예금 홍보모델로 선정된 롯데자이언츠 전준우 선수는 부산은행 사직운동장지점에서 가을야구정기예금을 1호로 가입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우리 식탁에 오르는 참꼬막이 필리핀에서도 온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민간기업과 협업해 필리핀에 세운 치패(稚貝) 종묘장에서 매년 참꼬막 치패 4000만 마리를 생산하기로 해 안정적인 양식 산업 육성과 현지 어민의 소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이카는 16일(현지 시각) 필리핀 중부 아클란주 칼리보에서 참꼬막 치패 종묘장과 수산 가공시설 준공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코이카가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의 일환으로 국내 무역업체 두 곳(에스케이씨앤에스, 지엠피셔리스)과 협업해 2026년까지 33억원을 투입해 펼치는 필리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하나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보라카이 섬이 속한 아클란주에 친환경 수산양식 시설을 지원해 해양자원 보존과 함께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 기업 측에서는 안정적인 참꼬막 해외 공급처를 확보함으로써 고품질 수산물을 국내 시장에 보급할 수 있으며, 필리핀 측에서는 안전한 수출,판매처를 통해 소득 증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앞서 코이카는 2016년 필리핀 현지 정부, 현지 NGO(KASAMA) 등과 함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창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역량을 갖춘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발굴,지원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또 온라인화에 필요한 역량강화,입점,인프라를 종합 지원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 양성하고 지역의 산업,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로컬브랜드 상권'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로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올해 개방형 창업공간인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5개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등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유망 프랜차이즈를 연 25개 육성하며 오는 2027년까지 백년가게 1750개, 백년소공인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 '정부에서 만든 능력중심 채용모델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설팅을 정부에서 더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A기업 인사총무팀 과장, 2022.10월 현장간담회) 정부가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와 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 150개소를 직접 찾아가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도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1일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홈페이지(https://www.ncs.go.kr)에 접속해 원하는 컨설팅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한 기업에는 ▲현 채용제도 진단 ▲청년,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제도 설계 ▲우수사례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발맞춰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 노력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특히 공정채용 컨설팅은 그동안 현장에서 수렴한 청년과 기업의 요구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해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장의 자율적 변화를 지원한다. 먼저 기업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오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 등을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한다. 자금은 생계비 용도로 제한해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내이고,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때 추가 대출할 수 있으며,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때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