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고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된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완성차는 5만 달러 초과 시에만 적용된다. 이로써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두 나라 대상 수출통제 품목은 모두 798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올해부터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투자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면 지난해에는 최대 15%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과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기술(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10월 이후 대(對) 중국 무역적자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개소 5개월만에 320건의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달부터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도 가동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문을 열고 지난 2월 정식 출범했다. 지원단은 업종별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지난 18일까지 총 402건의 수출 애로를 접수했다. 이중 80%가량인 320건의 애로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과제 55건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를 본격 가동한다. 산단 입주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1 수출애로 상담, 기업간담회 등을 하고 30여개 업종별 협,단체와 수출애로 월례 점검회의도 개최해 애로 청취 외에 해소방안도 전달하는 쌍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오는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차세대 이차전지인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2030년까지 20조 원을 함께 투자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차전지 전제품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튬,인산,철(LFP) 전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용으로 양산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20일 오후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 원을 투자한다. 국내 전지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의 혁신이 이뤄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하고, 원통형 4680 전지,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해 해외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R&am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창업 초기기업은 금리부담에 따른 성장자금 조달,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 투자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M&A 추진 등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합동 TF를 구성,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초기 성장단계(Seed~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조 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 4조 7000억원 등 총 6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 5500억원, 신용보증기금 6000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부산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인천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부평,주안산단)가 범부처 집중지원을 통해 '스마트,친환경,디지털 산업단지'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들 3곳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ESG 경영 요구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협업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국가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다만, 산업단지의 낡고 노후된 인프라와 미흡한 정주여건, 부족한 복지,문화시설 등은 우리가 풀어야 하는 숙제로 남아 있다.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증가, 산업,기반시설 및 근로인력의 삼로현상과 함께 성장세의 둔화, 청년층의 기피로 기업의 인재 확보 어려움 등 산업단지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산업단지의 재도약을 위해 20개 지역의 노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모바일 플랫폼인 '사장님ON'을 통해 차별화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사업자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장님ON은 디지털 거래 소호 손님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지난해 11월 하나은행이 만든 개인사업자에게 특화된 모바일 플랫폼이다. 본 플랫폼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와 '하나원큐기업'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손님에게 사업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12만명 이상의 손님이 이용한 바가 있다. 사장님ON에서는 △노무 서비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간편 작성 및 교부) △인플루언서 홍보 서비스 △정책자금 맞춤 조회 서비스 △사장님 맞춤 상담 서비스 등 개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5일부터는 △거래내역 간편전송이라는 신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소득신고에 필요한 입출금, 대출, 퇴직연금의 거래내역을 원하는 이메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하나은행의 여러 계좌 거래내역을 한 번에 보낼 수 있어 5월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SBI금융그룹의 해외송금 서비스 'SBI 코스머니'가 서비스 론칭 5주년을 맞아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해외송금 동향을 포함한 서비스 통계 인포그래픽을 발표했다. SBI 코스머니는 모바일 앱(App), 웹(Web)을 통한 간편 해외송금을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은 SBI 코스머니는 주거래,VIP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율 우대를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와 달리, 모든 고객에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을 내세워 업계 리딩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중계 은행 개입 없이 실시간 내지 몇 시간 내로 해외송금이 완료되는 최신 핀테크 기술을 적용해 해외송금 수수료를 최대 90% 줄인 점도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SBI 코스머니 해외송금 동향에 따르면 2019년 119만9000원이었던 1회 평균 송금액은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 108만3000원으로 약 9.6% 감소했으나, 2021년 141만9000원으로 31% 상승 전환했다. 연간 송금 건수는 팬데믹 기간 하락 없이 상승 곡선을 그려 2020년엔 89.6%, 2021년엔 51% 증가했다. 김정욱 SBI 코스머니 대표는 '체류 기간 90일 초과 국제이동자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N브랜드의 기술력을 앞세워 중국 시장 내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중국 상하이 컨벤션 센터(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2023 상하이 국제 모터쇼(2023 Shanghai International Automobile Industry Exhibition)에서 '더 뉴 아반떼 N'(현지명: 더 뉴 엘란트라 N) 디자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고성능 N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중국 현지 전략 SUV 무파사(MUFASA)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중국 시장 반등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혁준 현대차그룹 중국 유한공사(Hyundai Motor Group China, HMGC) 전무는 환영사를 통해 '현대차는 적극적인 변혁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실현할 것이며,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의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무는 '전동화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중국 우수 기업들과 협업해 중국 상용차 시장의 친환경 전환 및 수소 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