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등 불편을 해소하는 마이데이터 효용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20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KC인증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1월 5일 개정하였다. 그간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생산할 때마다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했고, 특히 동일 재질로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해서 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금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동일 재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함과 동시에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검사방법 효율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전화번호 / 홈페이지: 1381 / http://www.1381call.kr)는 국내 512개 법정・민간인증, 124개국 583개 해외인증, 과기부 등 17개 부처 강제・권고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 정보제공 및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성과로서, A사(중소기업)는 전력계량용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를 B사에 납품하기 위해 납품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였는데, 센터의 전문가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제품의 인증획득 및 시험성적서를 납기에 제출・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클린룸 진공청소기를 개발・생산하는 C사(소기업)는 CVC 및 전자파 관련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없어 중국과 동남아지역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시험인증기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2023년 12월 29일(금) 우리 수출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인 'K-UPA'를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베트남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호치민시, 베트남 최대 항구인 깟라이항(Cat-Lai)과 인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제조거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역이지만, 그간 상온,저온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화물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동남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종합물류기업인 ㈜KCTC와 함께 2023년부터 188억 원을 투입하여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쳤다. 이번에 건립이 추진되는 복합물류센터는 창고면적 1.2만㎡(부지면적 2.1만㎡) 규모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연간 4,320천pallet(상온 1,080천, 저온 3,240천)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센터는 20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23.12.29.)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되었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자금인출에 대비하여 충분한 유동성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조정제도를 통한 국제상거래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을 제정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조정은 국제상거래분쟁을 조정인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다. 우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필요성, 조정결과합의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발효 등에 따라 최근 관심 및 이용이 늘어나는 흐름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은 국제조정절차에 관한 국제적 실무, 다른 기관 운용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반영해 총 11개조 및 별표로 마련됐으며,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집행 편의성 등도 고려됐다. 중재원은 이번 국제조정규칙 시행과 함께 국제조정인 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 국제조정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조정 관련 교육,행사 개최 등 국제조정제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 국제조정규칙 제정,시행을 계기로 기존 국제중재업무 외에 국제조정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국제상거래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성남시 한마음복지관(관장 허영미)은 장애인 체육 지도자를 위한 발달장애인 인라인스케이트 기능평가서(이하 평가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평가서는 발달장애인 인라인스케이트 지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 지도자를 위해 제작됐다. 책자는 인라인스케이트의 개요, 기능평가, 평가방법으로 구성됐다.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평가하는 방법과 항목별 세부평가 내용 및 주의사항이 담겨 있고, 대안적 전략 방법 중 하나인 루브릭을 활용해 평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영역별 총 점수를 분기별로 기재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가 향상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담과 동기부여 제공에 효과적이다. 평가서의 감수는 청주시청 롤러부 임재호 감독이 맡아 신뢰성을 높였다. 임재호 감독은 9번의 국가대표 코치와 감독을 역임했고, 현재 32년째 충청북도에서 코치와 감독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임재호 감독은 '발달장애인이 혼자서도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게 장비착용 방법이나 장비 정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 발달장애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좋다'며 '이번 평가서가 현장지도자들은 물론 인라인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성북문화재단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단원들에게 12월 22일 성북구민회관에서 삼양원동문화재단의 삼양원동문화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3년 창단해 11년 차가 된 꿈의오케스트라 '성북'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자존감 향상과 협동심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단원들은 창의적 음악활동 및 연주회 진행을 통해 함께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음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성장하고 있다. 한편 창단 이후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단원들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후원이 성북문화재단 후원 '나눔풍성'을 통해 지속됐으며, 창단 초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후원 체계 확립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또한 장학금을 지원한 삼양원동문화재단은 삼양식품의 '모두가 함께 만드는 맛있는 문화, 맛있는 세상'이라는 모토 아래 '문화,예술과 식품의 Collaboration'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지원하고, 미래 인재들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며, 더 널리 나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설립된 재단이다. 삼양원동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권우현)는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를 발간했다. 이번 겨울호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고령화 정도와 속도의 지역별 차이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령자 대상 일자리 정책의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령화 정도는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이 높으며 노인부양비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로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가 0.968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종특별자치시는 –0.040으로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시도로 나타났다. 전국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속도는 시 단위나 광역지자체의 구 단위가 빨랐고, 이 지역은 자연적 인구구조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