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오는 2025년 11월 13일에 시행된다. 교육부는 16일 2026학년도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2026학년도 수능은 2025년 11월 13일 시행되고 성적은 2025년 12월 5일 통지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등 현재의 수능 체제로 유지된다.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이외의 영역,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할 수 있고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가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성적통지는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절대평가)되고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된다. 이외 시험영역,과목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뒤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 때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도 할 수 있다.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또는 청년창업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 교원의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촉발된 교권 확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학교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따르면 먼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도 지원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주요 내용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 경기 구리,부산, 대구,대전, 경기 고양,의정부, 강원 원주,춘천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 부천시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를 부천시청 1층 민원실(문의:시청 공동주택과 032-625-3583)에서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 3326필지를 발굴, 조사해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했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 원)의 부동산을 환수해 국유화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지난해 반려견 29만 958마리가 신규 동물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누적 총 302만 5859마리로, 전년보다 9.4% 증가했다. 또 구조된 동물 11만 3440마리 중 3만 1000여 마리가 입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4일 지난해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 반려견은 29만 958마리가 신규 등록돼 모두 302만 5859마리가 등록됨에 따라 전년보다 9.4% 늘었다. 주요 등록 형태로는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150만 6650마리(49.8%), 외장형이 116만 305마리(38.3%)를 차지해 등록된 반려견의 88% 이상이 무선식별장치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동물 구조와 보호조치 등을 담당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시설기준 239곳을 운영 중이다. 시,군,구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곳(직영)이 68곳, 지자체에서 동물병원 등 민간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위탁한 곳이 17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2021년 폐쇄된 파주시의 '식용개' 경매장과 경기도 내 개 도살장 4개소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경매장 잠입 조사 및 경매 전표를 입수해 분석하고,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 129마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이른바 '식용개'를 거래하는 경매장의 전표 자료에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거래된 내역이 담겨 있으며 경매 전표 739건(구매)과 746건(판매)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참여한 경매 회원 구매자는 198명, 판매자는 266명, 개 구매와 판매를 동시에 진행한 회원은 59명으로 집계됐다. 구매자는 개를 도살해 사철탕집, 건강원 등으로 납품하는 개농장주(혹은 도살장도 겸업하는 자)로, 판매자는 개농장을 운영하는 자로 추정된다. 3개월간 거래 규모를 보면 구매 총액은 약 7억5000만원, 판매 총액은 약 7억3000만원으로 파악되며 건당 100만원 이상, 마리당 약 18만6000원으로 산정된다. 경매장은 거래 건당 6%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같은 기간 경매장 소득은 총 8948만5560원으로 월 3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것으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원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출산,양육 등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처럼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절세의 힌트를 찾을수 있다. 서민,중산층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긴다.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현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수산물의 생산단계 검사 중 진행되는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수산물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 대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수산물이 유통된 이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는 기존 검사와 병행해 수산물 유통 전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신속검사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앞으로 추가되는 방사능 검사는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전국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한다'며 '해당 위판장에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생산한 127개 품목 대부분을 위판하므로, 대표적인 위판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위판장 유통 전 검사는 우선, 경매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위판장에서 전문 인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가까운 방사능 검사 시설로 이송해 민간 전문가가 직접 신속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전 실장은 '신속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9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위판장 관리자에 통보되며 위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상승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상승한 222만 8445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내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증가했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일컫는다. 가령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며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다. 이에 비해 '평균소득'은 모든 가구 소득의 평균으로, 위의 예시에서 평균소득은 5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