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6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2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응답자의 답변 편의 등을 위해 모바일 카카오톡 앱을 통한 설문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시행 2년째로, 기관별 청렴수준을 특정요소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청렴체감도는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공직자의 인식과 경험을,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지표 이행실적, 그리고 부패실태 평가는 부패행위 징계, 감사 등 기관에서 발생한 실제 부패사건을 각각 반영해 평가한다. 이에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와 청렴노력도 40%를 반영하고 여기에 부패실태 평가를 최대 10% 뺀다. 설문조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국가항만의 물동량과 위험물 대형선박의 입출항 등 항만 특성을 고려한 연안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최초로 '500톤급 소방선'을 도입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 17일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감리업체, 한국선급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선 건조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소방선은 오는 2025년 4월 취항식을 목표로, 대형 선박화재 등 항만 안전의 선제적 대응과 항만시설 안전 강화 등을 위해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각 1척씩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전국 8개의 소방정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작은 소방정만으로는 다량의 위험물 등을 적재한 대형선박 화재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형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싱가포르,독일,미국 등이 보유한 500톤급 이상 소방선 도입을 2017년부터 추진해 왔다. 특히 10만톤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국가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결과 국가항만에 배치할 500톤급 소방선의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국가항만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2025년 4월 취항을 목표로 각각 1척씩 배치할 계획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국가보훈부가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독립문역점에서 스타벅스 코리아,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 마이클 콘웨이 스타벅스 인터내셔널 총괄 대표, 에미칸 스타벅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학금 지원과 바리스타 채용으로 구성됐다. 장학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원하고 바리스타 채용은 청년 국가유공자와 후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학금은 스타벅스에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스타벅스 독립문역점'을 사회공헌의 이익공유형 매장인 '커뮤니티 스토어'로 새단장해 상품당 300원을 적립해 마련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3억 원을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바리스타 채용연계 프로그램은 커피에 관심 있는 19세에서 34세의 청년 국가유공자와 유공자의 후손을 대상으로 '보훈가족 바리스타 채용 별도전형'을 마련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해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02만 명의 수급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에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현대자동차가 서울대학교와 함께 전동화 제어 및 차량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채용조건형 석사 과정의 계약학과를 설립한다.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제8조에 근거해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직업 교육 체계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한 제도를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oftware Defined Vehicle, 이하 SDV) 개발 가속화에 따른 모빌리티 산업 변화에 발맞춰 세계적 수준의 공학 리더를 양성하고, 나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차-서울대는 지난 16일 서울대 공과대학(39동)에서 김용화 현대차 사장,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자동차모빌리티학과'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자동차모빌리티학과는 서울대가 기업과 협력해 최초로 설립한 채용조건형 석사 과정 계약학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전동화 제어와 자율주행을 포함한 차량 소프트웨어 2개 분야의 특화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둔다. 입학생들은 2년간 석사 과정을 수료한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와 부산,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 등 8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로,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우선, 부산교육청은 복지관,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청이 구축한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회계처리까지 단위학교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다음 달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해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1강좌 수강 시, 1강좌 수강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돌봄대기 해소를 위해 학교 내에 쉼과 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에듀케어 더하기 교실')과 함께 아파트와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한다. 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와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이다. 먼저,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손잡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 설계까지 단계별 맞춤 전략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를 추진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혁파한다. 이와 함께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 A시는 B업체와 도로확장공사 계약을 6월 1일 체결했으나 이후 B업체의 부도로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계약 잔여분에 대해 C업체와 9월 11일 수의계약을 했으나 물가상승분이 계약금액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 C업체는 수의계약 체결일인 9월11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존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면 9월11일부터라도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물가변동분 반영 기준을 변경하고 공사 자재 가격 인상 시 계약금액 조정 요건 등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존 9종에서 4종을 추가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