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355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님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이자캐시백과 에너지생활비, 통신비, 경영컨설팅 지원 등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약 2194억원 규모의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손님(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대출기간 1년 미만인 손님의 경우 2024년 납부 예정이자를 포함)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비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폭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손님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1분기 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캐시백 금액을 직접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모태펀드에서 1500억 원을 출자해 5000억 원 이상 규모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는 모태펀드와 대기업, 은행권, 성공 벤처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공동 출자하는 구조로, 스타트업코리아의 핵심 철학인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상징하는 펀드다. 2027년까지 4년 동안 2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태펀드에서 1500억 원을 출자해 5000억 원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민간 출자자,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등 업계의 다양한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민간 출자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출자 분야 등을 구체화했다. 모태펀드-민간 공동 출자구조를 통해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50%에서 30% 안팎으로 축소하면서 민간이 더욱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 등 넉넉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공동 출자를 희망하는 민간 출자자가 1차 협의 기간인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참여 의향 조사를 위한 설문을 회신하면 구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개인'에게는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서비스, 경력단절예방 자문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컨설팅), 교육 및 연수(워크숍)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한다. 개인과 기업 누구나 가까운 새일센터를 방문(1544-1199)하거나 새일센터 누리집(http://www.saeil.mogef.go.kr)을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서는 이,전직, 경력발전 상담 희망자 등이 스스로 경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여성경력진단검사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 종로, 인천 광역, 충북 광역, 전북 광역 새일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예방 심층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한편,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출을 위해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통합 취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주력품목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SK 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하여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하였다. 취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 현장인 평택항을 찾은 데 이어 반도체 현장을 방문하여 올해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다. 수출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작년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불황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플러스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수출에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면서 '올해에는 정보기술(IT)업황 회복,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등 반도체 업사이클로 진입하여 '24년은 반도체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1위 품목으로서 전체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해('22년, 1,292억불)에 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22년, 6,836억불)'면서 올해 수출실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반도체를 제시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등 초격차 유지를 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월 9일(현지시간 1월 8일) 과테말라 현지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 임석 하에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하였고, 중미 측은 마리오 부까로(Mario Bucaro) 과테말라 외교장관 등 중미 6개국이 서명하였다. 서명식에 앞서 한-중미 FTA 당사국인 한국과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은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 협상당시('15~'16년) 참여국이었으나, 상품양허 등 이견으로 협상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21.9월부터 추가 가입 협상을 통해 약 2년만인 작년 9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정식 서명은 협상 타결 이후 한국, 과테말라 및 다른 중미 5개국이 각국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국가별 비준절차를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올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된다. 국가보훈부는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올려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기복무자에게 월 50만 원, 장기복무자에게 월 7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전직지원금은 군 인사체계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업군인에 대해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대안으로 도입됐다. 보훈부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특수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함에 따라 전역 준비가 쉽지 않고 전역 이후에도 군 경력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 취업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취업,창업 준비를 위해 전직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198만 원(올해 1월 기준)의 28~39% 수준으로, 이는 제대군인법에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는데, 특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2023. 8. 1.∼12. 31.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및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하여 이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하여 홀덤펍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하였다. 5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미운영 기간(1∼7월) 대비 검거인원은 226명⇢1,004명으로 증가하였고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도 2억 8천만 원⇢4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홀덤펍의 도박행위는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경우,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나,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