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해 양식수산물이 출하되기 전 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양식장 방사능 검사 방안과 관련 '앞으로 추가되는 검사는 전체 양식장의 단위해역별 출하 예정 품목 대상으로 '출하 전'에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1년부터 양식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따라 어업인의 양식수산물 출하 전 방사능 검사 수요가 평년 정부 검사 계획 대비 대폭 증가했다. 박 차관은 '기존 검사에 더해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 양식수산물이 출하기 되기 전에 검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전체 양식장은 약 1만 2000개이고, 이를 250개의 단위해역으로 나누어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관리하므로 전 해역 출하 전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방식에 대해서는 '출하 예정 시기를 고려해 검사 일정을 확정하고 양식장에서 전문 인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민간 방사능 검사기관으로 시료를 택배 송부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고립,은둔 청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SK행복나눔재단은 안무서운회사(대표 유승규)와 함께 고립,은둔 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LOOKIE NADO' 프로그램의 첫 워크숍을 지난 8월 20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무서운회사는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셰어 하우스, 멘토링,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하는 당사자 기업이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LOOKIE NADO는 안무서운회사를 거쳐 고립,은둔 상태를 회복한 다섯 명의 청년을 중심으로 7개월간 △공감하기 △문제 정의 △아이디에이션 △시행하기 △결과 도출 △후속 운영 프로세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립,은둔 청년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립,은둔을 경험했다가 회복한 일부 청년들이 수혜자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의 주체자가 되려는 의지가 있음을 발견하며 추진됐다. SK행복나눔재단은 이들이 고립,은둔의 시간에서 발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LOOKIE NADO는 고립,은둔 과정에서 겪은 경험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금이 결연'이 제주지역까지 확대됐다.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주은행은 이날 제주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시장, 동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 장금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본격 나섰다. 장금이 결연은 시장을 의미하는'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해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은행은 자사 체크카드인 '탐나는전'으로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해 준다. 아울러, 결연시장 상인이 대출 때 우대금리 적용, 신속 심사제 도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결연시장 방문 고객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눠주는 등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이동점포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인프라가 부족한 지방까지 금융사기 예방 및 상생금융 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국민의 50%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이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됨에 따라 국민패널 2333명과 일반국민 1341명 등 총 3674명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이 곳의 국민패널은 사회적 이슈와 주요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674명 중 3250명(약 88.5%)이 '현재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매우 심각 포함)'고 답변했다. 이에 청소년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뒤를 이었다.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혼재된 교육이 아닌 별도의 마약 예방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매점매석 행위 등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7개 기관에 신고센터 총 8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유통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오는 30일부터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28일 해수부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착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해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와 합동점검반 운영을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그간 말씀드린대로 우리 수산물은 지금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극한 강우에 대비해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이에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한다. 또한 물재해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등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건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살인계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매년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 파악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한 첫 조사로,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매체 이용 습관,환경을 감안해 기존 조사와 달리 이용 매체는 스마트폰으로 한정했으며, 설문 문항도 간소화됐다. 또 저연령 청소년의 문항에 대한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방식을 점검해 양육에 도움을 제공한다는 조사 취지를 고려해 보호자가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등학교 1학년 진단조사에는 22만 9887명이 참여했으며, 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스마트 과의존 관심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초등생은 9608명, 여자 초등생은 7091명으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동킥보드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난 24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2019년 10건이던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지난해 115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을 기록했다. 소비자원, 국표원이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로 밝혀졌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로 인한 원인이 94건(87.8%)에 달했다.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이 8건(7.5%)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지난해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 4개사 5개 모델을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다. 또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 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측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수월해지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총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44건은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완화로 건설업 인력난 해소다. 그동안 14일 이상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에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