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9일(금) 오후 현장방문으로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춘천-속초 철도건설 공사 현장을 찾아, 1월 16일(화)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철도건설 7공구 현장에서 최 부총리는 춘천-속초 구간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권을 연계하는 철도 동서축의 핵심 사업으로 이동 편의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최근 고금리,미분양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에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작년 12.2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4조원 증가한 26.4조원으로, 26.4조원 중 경제활성화와 관계있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24.2조원에 대해 상반기에 15.7조원(65%)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동절기 기온 저하로 인한 건설현장 위험요인도 꼼꼼하게 챙겨 안전관리에도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고, 끝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월)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총 2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천 6백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9.(금)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 함께 참석하여 벤처기업가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 대표들로부터 글로벌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회에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한 14명의 벤처협,단체장 및 유관기관장, 1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하는 '2024 혁신리더 비전포럼'도 진행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CES 혁신상의 36.7%를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차지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내수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 것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세계시장에 대한 도전'임을 언급하고,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경제부처로서 외교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들을 위해 재외공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8천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5만 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하였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하여 20만 8천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19~'23)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 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 8천 호 보다 약 1만 5천 호 증가하였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농가가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신규제작자동차 대상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총 18개 차종* 중 1개 차종을 제외한 17개 차종 모두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차량 중 하나인 볼보 S60의 일부 조사 차량에서 톨루엔 권고기준(1000㎍/㎥)을 초과(1202.3㎍/㎥)하여 원인 조사 결과, 톨루엔이 포함된 실내 오염 세척 약품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토교통부는 '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22년 조사에서 벤젠 권고기준(30㎍/㎥)을 초과*(78㎍/㎥)한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정도를 점검하고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증빙자료 부족으로 '24년에 추가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협회장 장대규)와 레뷰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레뷰셀렉트에서 활동하는 239명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인플루언서 직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동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향후 인플루언서 유관 산업 성장과 함께 인플루언서가 하나의 전문 직업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재 인플루언서들의 경제적 수입 창출 활동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78%는 인플루언서가 향후 전문 직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전체 19%는 이미 전업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응답자의 47%는 향후 인플루언서 활동을 전업으로 전향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전업 인플루언서로 전향하는 데 필요한 수익 활동으로는 인플루언서 플랫폼 활동, 협찬 콘텐츠 제작, 커머스,공구 등 부가적 활동, PB 제품 판매, 굿즈 제작 및 판매 등이 필요하며, 직업으로 인식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은 연 소득 3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인플루언서 소속사 활동이나 1인 기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에서 올해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여,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5.5%p의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공시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가 0.58%로 이자 부담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 사업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KIAT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2월 중 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실시한 '2023 웹툰 실태조사(사업체,작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웹툰 산업 매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290억 원을 기록해,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5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며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한국 웹툰 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2022년 웹툰 산업 매출액 규모는 전년의 약 1조 5,660억 원 대비 2,630억 원 증가해, 16.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산업 중에서도 플랫폼사의 성장이 두드러져 2022년 매출액은 2021년 8,241억 원 대비 36.8% 증가한 1조 1,277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며, 웹툰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 우리 웹툰 플랫폼, 제작사 등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통역 및 번역 지원(53.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해외 바이어/유통사와의 네트워크 구축(46.7%),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정보 제공(41.8%),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38.2%) 순으로 나타났다. 웹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4년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불을 달성하고 수출기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24년 권역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기업 육성, 품목육성 및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해외 유통 및 소비기반 확대, 수출자금 등 총 6,176억원 규모의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한다. 특히,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확대 등 수출 물류비 대체사업, 인니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24.10)과 같은 주요 수출환경 및 제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출기업 1:1 상담부스를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사업 신청방법, 상세 지원내용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에이티(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발표 자료 및 설명 영상을 농식품수출정보(KATI)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올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방향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업별 수출 확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