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내년에는 '약자복지'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강화하고자 복지 예산안을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정부 전체 총지출 656조 9000억원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특히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1.5%p 상승해 18.6%를 차지한다. 이에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 약자복지 강화 먼저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 3000원 인상한다. 특히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000개 늘려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해양수산분야 내년 예산안은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집중 투자를 위해 편성됐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서는 지난해 대비 관련 예산을 약 2.5배 가량 대폭 확대한 7380억 원이 편성,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 원보다 1900억 원 증액된 6조 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지원 예산과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됐다.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선박기술개발 등 정책 필수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우선, 해수부는 우리 바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 해역 조사 정점을 올해 92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 조치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정점을 243개소로 확대한다. 올해 6월부터 실시한 우리 해역 바깥의 조사 정점도 올해 일본 인근 8개 지점에서 내년에는 해류의 흐름을 고려해 태평양도서국 인근 10개 지점을 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0일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30일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통영, 거제 등 총 3곳에서 실시된다. 합동점검반은 이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천일염, 미역,다시마, 건어물,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량, 유통 이력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해당 수산물의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 앞서 해수부는 28일 세종에서 유관기관과 정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효과적인 합동점검 실시계획과 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운영 중인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이 안정되도록 생산 및 유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유통질서 교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내년도 교육 예산은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저소득층 학생 등 약자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중점 투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원 6254억원으로 편성하고,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투자 방향을 잡았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조 4000억 원 증액해 14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원 증액해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2조 757억 원 규모에서 2조 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 원 증액한다. 교육부는 또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한다. 이를 통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33개 부처로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2기 청년자문단은 20개에서 33개로 참여부처가 대폭 확대된다.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자문단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사처의 주요 혁신 과제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인재정보 및 재해보상 등 5개 분과로 나눠 각 분야의 참신한 의견을 도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의 청년자문단은 인사정책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출범했다. 지난 1년 동안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다자녀 공무원 배려방안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등 인사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왔다. 2기 청년자문단으로 활동할 조아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정정보처리장치 'S2B'의 카드결제 시스템과 함께 S2B 구매 전용카드를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S2B를 이용하는 많은 공공기관들은 상품구매(계약상대자결정)와 동시에 카드결제가 진행돼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또한 카드결제 시마다 매번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최초 1회 입력만으로 편리한 카드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기능도 탑재했다. 간편결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S2B와 IBK기업은행이 제휴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S2B 구매 전용카드가 필요하다. 현재 IBK기업은행은 S2B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발급 상담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홈택스 누리집이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개편됐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와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 새로 개통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편의성을 고려해 메뉴를 재구성했다.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바꿨다. 그동안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던 메뉴 구조는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메뉴만 나타나는 맞춤형 메뉴를 제공한다. 또한 핵심 단어가 누락,축약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직관성이 낮은 불명확한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특정 화면에서 버튼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는 메뉴로 등록해 검색 기능을 통해서도 메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는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로 정비했고, 발급된 증명정보는 세무대리인이 발급한 나의 증명조회로 변경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모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선수 이(e)-스쿨 운영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생선수 이(e)-스쿨은 2015,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대회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보충 프로그램 및 최저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학생선수에게는 정규학기 과정과 런-업 과정 등 두 가지 학습지원이 제공된다. 정규학기 과정은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1,2학기 중에 운영되며, 런-업 과정은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교과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여름,겨울방학 중에 운영된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학습더하기 메뉴를 통해 학습 진단과 수준별 개별 맞춤형 학습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별 자체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생선수 이(e)-스쿨을 통해 체계적인 온라인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교과 콘텐츠를 확대하고,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앞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연장되고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가 우선 시행돼 피해학생 보호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차 화재가 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실증 실험를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맞춤형 장비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 없어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화재발생 때 진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11건(인명피해 0건), 2021년 24건(인명피해 1명), 2022년 44건(인명피해 4명)이었고 올해 상반기만 42건(인명피해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34만 700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재 발생 비율은 0.01%로 내연기관 차량의 0.02%(등록대수 2369만 8000대 대비 화재발생 3680건)에 비하면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전기차 화재 발생